1더하기 1은 3? 우리의 자원과 너의 자원을 합쳐 시너지를 일으키자 <혼합금융과 임팩트투자>_하편

작성자 오성주 등록일 2025-11-01 조회수 56

활동직무 사업운영 활동분야 자원/배분 경제/정치/행정

자료출처 기관/단체 자료형태 문서

7. 한국의 혼합금융 현황

1) 초기 단계의 혼합금융 시장

한국의 혼합금융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혼합금융의 주요 주체인 개발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그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또한 혼합금융의 규모와 방식 모두 제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출처 : 글로벌 혼합금융 확대 움직임과 시사점 file:///C:/Users/CHILD/Desktop/(20250630)_%EA%B8%80%EB%A1%9C%EB%B2%8C_%ED%98%BC%ED%95%A9%EA%B8%88%EC%9C%B5_%ED%99%95%EB%8C%80_%EC%9B%80%EC%A7%81%EC%9E%84%EA%B3%BC_%EC%8B%9C%EC%82%AC%EC%A0%90.pdf)

국내 혼합금융 현황의 특징:

● 개발금융기관 부재로 인한 제도적 한계

● EDCF와 KOICA 중심의 분산된 운영 체계

● 글로벌 혼합금융 시장 대비 상당한 격차

글로벌 혼합금융 규모가 2019년 71억 달러에서 2024년 15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의 혼합금융 사례는 아직 매우 드물다.

2) 정책적 접근과 초기 시도

기획재정부는 2021년 Post-코로나 EDCF 중기운용전략에서 혼합금융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수출입은행은 2021-2023년 EDCF 중기운용전략으로서 혼합금융을 언급하며 한국에서의 혼합금융 도입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최근 정책적 움직임:

● 기재부-UNFCCC-GGGI 공동으로 민간 주도형 GVCM(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구축 추진

● 시범 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투자자의 해외 탄소 감축 사업 투자(혼합금융) 유도 계획

● 신한금융의 베트남 넷제로금융연합 참여 등 일부 금융기관의 초기 참여 사례 등장

8. 한국의 임팩트투자 현황

1) 시장 규모와 성장 추이

한국의 임팩트투자 시장은 2017년 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행되면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국내 투자 운용자산 규모는 2017년까지 540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2,000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2021년 기준 총 7,000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시장 성장의 주요 동력:

● 2017년 한국성장금융의 '사회투자펀드' 조성

● 2018년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소셜임팩트' 및 '사회적기업' 분야 출자

● 정부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트리플라잇의 분석에 따르면, 2019-2023년 사이 신규 결성된 임팩트 투자 펀드 누적액은 약 6,065억 원이며, 펀드당 평균 규모는 약 169억 원에 달한다.

2019~2023 착한 자본 규모 추이 — (출처 : 착한 자본, 지난 5년의 흐름 읽기 https://www.triplelight.co/insight/5-year-trends-of-good-capital-57ig02)

2) 섹터별 투자 동향

- 임팩트(사회문제 해결) 섹터

사회적경제 기업, 소셜벤처 등에 중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 신규 결성 펀드 규모는 2017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19년 2,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후 2년 연속 급감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3년 신규 펀드 결성액은 약 1,200억 원을 기록했다.

- 로컬(지역 불균형 해소) 섹터

2019년부터 해마다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이후 연간 2배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부터 지역뉴딜벤처펀드, 지역혁신벤처펀드 등이 조성되면서 2022-2023년 2년 동안 7,400억 원에 육박하는 신규 펀드가 결성되었다.

- 그린(환경위기 대응) 섹터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을 계기로 급성장했다. 2020년 말부터 그린뉴딜산업 투자 펀드에 정책자금이 3,000억 원 이상 투입되었고, 2021년 신규 펀드 결성액은 1조 원을 훌쩍 넘겼다.

9. 정책금융 주도의 성장

1) 한국성장금융의 사회투자펀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K-Growth)은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았다. 2023년 2월 기준 총 13개 3,800억 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회투자펀드의 구조:

● 모펀드: KB사회투자펀드(750억 원), 한국소셜펀드(75억 원)

● 운영 방식: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 방식

● 투자 실적: 2022년 말 기준 127개 기업에 1,599억 원 투자 집행

KB사회투자펀드는 금융그룹 최초로 KB금융그룹이 주도하여 조성한 펀드로, KB금융공익재단과 KB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2018년 9월 75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2) 한국벤처투자의 임팩트투자 지원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를 통해 임팩트투자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2018년부터 모태펀드에 '소셜임팩트' 및 '사회적기업' 분야를 신설하여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했다.

주요 출자 사업:

● 소셜임팩트 분야 전문 펀드 출자

● 미래환경산업, 미세먼지 해결 분야 출자 사업

● 지역, 임팩트, 창업 초기 등 전략적 투자 영역 확대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신임 대표는 2025년 기자간담회에서 "딥테크와 같은 유망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 임팩트, 창업 초기 등 전략적 투자 확대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10. 민간 부문 사례

1) 한국사회투자의 기부펀드 모델

한국사회투자는 공익법인 임팩트투자사로서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기부금)으로 조성한 기부 재원을 바탕으로 임팩트투자를 진행하는 독특한 모델을 구축했다.

2024년 투자 성과:

● 18개 스타트업에 총 29억 원 투자

● 누적 포트폴리오사 70곳 달성

● 기후테크, 사회서비스, 농식품 등 ESG/소셜임팩트 분야 중심

주요 투자 사례:

● 기후·환경 분야: 지구샵(피스온테이블), 씨드앤, 코스모스랩 등

● 복지·사회 분야: 잼잼테라퓨틱스, 캥스터즈, 투아트, 키뮤스튜디오 등

한국사회투자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2022년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기부받아 '하나 ESG 더블임팩트 매칭 펀드'를 조성했으며, 이는 기부금을 활용한 임팩트투자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 서울시 SIB(사회성과보상사업) 프로그램

서울시는 2016년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을 도입하여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시사회성과보상사업 로직 — (출처 :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시아 최초로 서울서 시작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8298216)

- 제1호 SIB 사업: 경계선 지능 아동 교육 사업

사업 개요:

● 대상: 서울시 62개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지능 아동 100 여명

● 기간: 2016년 8월~2019년 8월 (3년간)

● 총투자금: 11억 1,000만 원

● 투자기관: 사단법인 PPL, UBS증권 서울지점, 엠와이소셜컴퍼니

성과 달성:

● 성과 목표: 참여 아동 중 42% 이상의 인지능력과 사회성 개선

● 최종 성과: 52.7%의 학생이 인지능력 및 사회성 향상 달성

● 투자자들은 성과 목표 달성으로 25% 인센티브 획득

(출처 : 팬임팩트코리아 서울시 제1호 SIB 사업 백서 https://projustice.kr/wordpress/wp-content/uploads/2021/02/%EC%84%9C%EC%9A%B8%EC%8B%9C-%EC%A0%9C1%ED%98%B8-SIB-%EC%82%AC%EC%97%85-%EB%B0%B1%EC%84%9C.pdf)

- 제2호 SIB 사업: 청년 실업 해소 사업

사업 개요:

● 대상: 만 19-34세 취업 취약계층 청년

● 기간: 2020년 11월~2023년 11월 (3년간)

● 사업 내용: 실무역량 증진 프로그램, 팀 프로젝트 기반 실무 훈련, 취업 상담 등

3) 임팩트투자 전문기관의 성장

-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가 이끄는 임팩트스퀘어는 2019년 펀드를 조성하여 극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70여 개 기업에 투자했으며, 포트폴리오의 절반 정도가 환경 분야 기업이다.

- 인비저닝파트너스

제현주 대표의 인비저닝파트너스는 2017년부터 투자를 시작해 '자본 시장과 임팩트 메이커를 잇는 다리'라는 미션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후변화, 웰니스, 교육, 미래의 노동시장 변화 솔루션에 주로 투자하며, 60% 정도가 기후테크 영역이다.

-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이덕준 대표의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는 2011년 설립되어 정관에 '임팩트 투자'를 목적으로 명시한 초기 임팩트투자 전문 기관이다. 기후나 환경 분야가 3분의 2를 차지하며, 헬스케어나 주거 관련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11.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의 성장과 한계

1) 성장 추이와 현황

한국 임팩트투자 시장은 2021년 기준 약 7,300억 원 규모로 2019년 대비 약 2배 성장했다. 특히 2018년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가 약 3,800억 원을 출자해 전체 임팩트 펀드 결성액의 53%를 차지했다.

시장 성장의 특징:

● 정책금융 주도의 양적 성장

● 민간 투자기관의 점진적 참여 확대

● 섹터별 특화 펀드의 다양화

2024년 현재 한국 임팩트투자 시장은 1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성과를 자축하기보다 냉철한 자기 성찰과 질적 성숙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 주요 한계와 과제

- 정책 의존성 문제

한국의 임팩트투자사들은 대부분 영리 목적의 일반 기업이나 정책금융(한국벤처투자, 성장금융, 지자체 등)으로부터 출자받아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의존적 구조는 시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 민간 참여 활성화 필요성

공공 자본이 결합된 임팩트 펀드의 졸업을 2-4년 가량 앞둔 현재, 한국 임팩트투자의 다음 단계는 민간 자본의 적극적 참여 확대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의 모호성

많은 피투자기업이 사회 가치 지향을 표방하지만, 임팩트와 관련된 핵심성과지표(KPI)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진정한 임팩트 창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 질적 성숙을 위한 도전 과제

- 임팩트 측정과 관리 체계 구축

국내 임팩트투자사들은 시리즈 A 단계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투자 이후 임팩트 측정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이다.

- 본질적 임팩트 창출 역량 강화

단순히 자본을 임팩트 기업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재무적 수익 창출이라는 임팩트투자의 본질적 목표에 얼마나 다가서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정책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임팩트투자 생태계 구축이 향후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참여, 임팩트 측정 표준화,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주요 연구 결과 요약

1) 해외 사례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해외 혼합금융과 임팩트투자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 시사점을 제공한다:

혼합금융 성공 요인:

● CrossBoundary Energy의 아프리카 태양광 프로젝트는 공적자금의 전략적 활용(1:5 레버리지 효과)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 라오스 ADB 몬순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위험 분담으로 동남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실현했다.

● 성공적인 혼합금융 프로젝트는 명확한 구조화 메커니즘과 효과적인 위험 분담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임팩트투자의 교훈:

● Fifth Third Bank의 주거 지원 프로젝트와 일본의 정책 지원 사례는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준다.

● 임팩트 워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엄격한 측정 기준과 검증 체계가 필수적이다.

2) 국내 현황과 과제 정리

시장 성장 현황:

● 한국의 임팩트투자 시장은 2017년 540억 원에서 2021년 7,300억 원으로 급속 성장했다.

● 정책금융 주도의 양적 성장이 이뤄졌으나, 민간 참여 확대와 질적 성숙이 향후 과제로 대두되었다.

주요 한계:

● 혼합금융은 개발금융기관 부재로 EDCF와 KOICA가 분산 운영하는 초기 단계

● 임팩트투자는 정책 의존성과 임팩트 측정 표준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3) 비교·분석 결과

해외와 국내 사례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격차를 확인했다:

● 제도적 기반: 해외는 법적 프레임워크와 세제 지원이 체계화된 반면, 국내는 관련 제도 정비가 초기 단계에 있다

● 시장 성숙도: 글로벌 혼합금융 시장(150억 달러)에 비해 국내 시장 규모와 민간 참여도가 현저히 낮다

● 전문성: 해외는 전문 중개 기관과 측정 체계가 발달한 반면, 국내는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13. 향후 전망과 과제

1) 시장 성장 전망

-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혼합금융 시장은 2019년 71억 달러에서 2024년 150억 달러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임팩트투자 시장은 연평균 18%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ESG 경영 확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필요성 증대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자선재단 임팩트 투자히스토리 — (출처 : 글로벌 자선재단의 임팩트 투자 지형도 https://www.triplelight.co/insight/impact-investors-foundation-52bg03)

- 국내 성장 가능성:

한국은 선진국 진입과 함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임팩트투자 시장의 추가 성장 여력이 크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투자 수요도 확대될 전망이다.

2)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제도적 과제:

● 혼합금융을 위한 개발금융기관 설립 또는 기존 기관의 역할 확대

● 임팩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과 규제 개선

● 공익법인의 임팩트투자 참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제거

시장 인프라 과제:

● 한국형 임팩트 측정 표준 개발과 검증 체계 구축

● 전문 중개 기관 육성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

● 임팩트 워싱 방지를 위한 엄격한 기준과 감시 체계 마련

민간 참여 확대 과제:

●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임팩트투자 참여 활성화

●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상품 다양화

● 기업의 ESG 경영과 임팩트투자 연계 강화

3)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 생태계 관점의 접근:

혼합금융과 임팩트투자는 개별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전체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 금융기관, 투자자, 사회적기업,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국제협력 강화:

OECD DAC 혼합금융 원칙 준수와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시장을 조성하고,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14. 맺음말

1) 혼합금융과 임팩트투자의 의의

혼합금융과 임팩트투자는 단순한 금융 기법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 도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통적인 개발협력이나 자선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사회적 과제가 복잡해지고 정부 재정의 한계가 명확해지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과 시장 원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식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저출산·고령화, 환경오염, 사회 양극화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혼합금융과 임팩트투자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2) 한국 사회에의 기여 가능성

- 사회문제 해결 효과성 제고:

성과 기반 접근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혁신적 솔루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서울시 SIB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가 보여주듯,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영역에 도입하여 더 나은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팩트투자는 의미 있는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K-방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K-임팩트투자 모델을 개발하여 글로벌 확산시킬 가능성도 크다.

혼합금융과 임팩트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사회적 과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정책 방안들이 실현될 때, 한국은 혼합금융과 임팩트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https://brunch.co.kr/@14f89cf1c46542e/7

●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717

●https://ko.wikipedia.org/wiki/%EC%9E%84%ED%8C%A9%ED%8A%B8_%ED%88%AC%EC%9E%90

● https://www.yellowdog.kr/2020/09/20/yellowdog-impact-insight-2020-01/

●https://www.pwc.com/kr/ko/insights/insight-research/pwckorea_inight-flash_impact-investing.pdf

● https://dbr.donga.com/article/view/1206/article_no/5353/ac/magazine

● https://dbr.donga.com/graphic/view/gdbr_no/8742

● https://www.triplelight.co/insight/blended-finance-cases-54bg02

●https://www.perplexity.ai/search/honhabgeumyung-impaegteutujawa-Iglz.DVKRi231D9jAIaoYA

● https://www.ejidc.org/archive/view_article?pid=jidc-2019-1-55

● 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public/report/7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