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CSR

금융 소외는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의미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격차까지 더해지며 더욱 복잡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생활 파탄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양극화와 통합 저해로 이어질 수 있어, 포용 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IMF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등 대안금융이 도입되었고, 이후 정부와 기업, 공익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소외 해소에 나서며 제도화와 협력 모델이 확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용, 금융 교육, 채무 상담 등 다층적 접근이 강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재원 확보, 맞춤형 상품 개발, 민관 협력의 고도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어떤 CSR] 금융 소외 해소와 경제적 접근권 확대 ②

■ 어떤 사회문제가 있는가

금융소외계층의 증가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접근권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신용·저소득층의 고금리 부채 문제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는 서민들은 시중은행 등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대부업 등 사금융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급한 생활자금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의 대출을 쓰다가, 이자 부담 과중으로 또 다른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 신용대출 잔액은 2022년 85.9조 원에서 2024년 9월 78.3조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건은 2021년 12.7만 건에서 2024년 19.5만 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¹⁾
 

청년층 및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사각지대

일률적이고 경직된 금융권의 신용평가 기준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득이나 담보가 부족한 이들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탈락해 필요한 창업 자금이나 학자금을 구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비제도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실제 담보 여력이 취약한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은 2021년 대비 2024년에 각각 26.9%, 23.5%까지 크게 줄었으며²⁾, 취약차주³⁾의 수가 2019년 42.9만 명에서 2023년 61.8만 명으로 늘어나⁴⁾ 자영업자의 체감 금융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 이해력 부족과 금융사기 피해

금융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적절한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위험을 식별하기 어려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계적인 금융 교육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은 인터넷과 앱 검색에 의존해 정보를 얻다 보니 오히려 위험한 금융상품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이나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광고 등 금융사기에 취약해 경제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25년 1~3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⁵⁾ 금융 이해력의 격차는 계층 간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신용 하락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 접근성 격차

최근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디지털 금융소외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뱅킹과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었지만,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는 양면성이 나타납니다.

특히 시중은행 점포가 빠르게 감소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가 줄어드는 추세는 고령층의 기본 금융 서비스 이용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은행 점포 수는 2012년 5,736곳에서 2024년 3,797곳으로 34% 줄었습니다.⁶⁾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금융기관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시간 금융거래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 소외가 초래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세대·계층 간의 사회적 양극화와 직결됩니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면 개인의 경제적 기본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소외를 해소하고 경제적 접근권을 확대하는 일은 포용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금융 소외 해소와 경제적 접근권 확대 흐름

IMF 이후 금융 소외 문제 부각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 소외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 실업과 빈곤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의 보호망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소액대출)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⁷⁾으로 대표되는 소액금융 방식을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시도이며,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창업 자금이나 생계자금을 소액이라도 빌려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2000년 무담보 소액대출을 표방한 신나는조합 같은 조직이 등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민간주도의 시도는 비록 작은 규모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금융 채무 불이행자와 저신용 빈곤층을 돕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다수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 설립

2000년대 초중반, 대안금융 운동이 점차 확산했습니다. 시민사회와 NGO 주도로 여러 비영리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함께만드는세상(2002년)은 저소득층 대상 창업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회적기업 금융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은행’을 시작했고, 열매나눔재단(2007년)은 한 부모·청소년·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창업 지원 및 소액금융 사업을 펼쳤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고(故) 서성환 회장은 아름다운재단에 ‘아름다운세상기금’⁸⁾을 조성(2003년)하여 한 부모 여성가장이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오로지 신용만으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 외 함께일하는재단, 하나희망재단, 소기업발전소(희망제작소 산하), 창원사회복지은행, 해피월드복지재단이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성과를 내자 정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2000년대 후반부터 제도적 지원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2006년에는 국회에서 ‘마이크로크레디트 활성화 법안’이 처음 발의되어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고, 2005년 보건복지부가 마이크로크레디트 시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전후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금융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본격적인 참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 정부는 금융소외자 777만 명 추산치를 발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2009년에는 미소금융이라 불리는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디트 전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에게 무담보 소액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롯데, KB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 각각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제도화 및 다양한 포용 금융 활동 전개
 

2010년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서민 대출과 신용회복 지원 체계가 제도화되었습니다. 이후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특히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대출로서 2010년 도입 이후 대표적 포용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금리가 높고 신용등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편, 민간 부문은 시중은행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중요한 축으로 포용 금융을 추진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주요 금융그룹들은 CSR 및 ESG 경영 전략 속에 포용 금융 항목을 두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금융 교육, 일자리 창출 등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공익활동단체는 금융소외계층 대상 소액 금융과 창업 지원 외에, 채무자 권리 보호 및 연체자 지원, 금융 교육 및 시민 금융역량 강화, 고령층·농어촌·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금융 소외 문제 대응, 사회적 금융 플랫폼 확대 등 활동 영역을 다각도로 넓혀갔습니다.

2020년대, 공익활동단체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금융 교육, 사회적경제 연계 등을 활용하여 포용 금융을 다층적·통합적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과 현장 밀착형 대응을 통해 제도 밖 금융소외계층을 포괄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디지털 전환 속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디지털 배움터’ 운영, 간편모드 도입 권고,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접근성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햇살론뱅크 등 서민금융상품 확대와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제도적 포용 금융 기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ESG 경영 실천의 하나로 중·저신용자 대상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발전 방향

사회 전반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누구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포용금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포용금융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립과 삶의 안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 조건이기에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재원 확충과 협력 모델 다변화

공익활동단체가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펼치려면 재원의 지속가능성이 관건입니다. 현재는 정부 보조금이나 일시적 기업 기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비 부족과 인력난을 호소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향후 기업의 ESG 전략과 연계한 장기 펀딩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공헌기금을 모아 공동의 포용금융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기업은 재정 지원뿐 아니라 임직원 봉사, 사업 노하우 공유 등의 방식으로 다차원적으로 협력하고, 공익활동단체는 투명한 사업 운영과 성과 측정으로 기업의 신뢰에 부응하는 파트너십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소외계층 내에서도 다양한 세부 집단(예: 한부모 가정, 장애인, 노년층, 다문화 가정 등)이 존재하며 이들의 필요에 맞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공익활동단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특정 취약계층에 특화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을 위한 출산·육아 경비 대출이나 취약계층 청년의 학자금 상환을 고려한 맞춤형 대출,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금융서비스(점자·음성 지원 앱) 지원 등이 가능합니다. 위험관리 측면에서 공동 금융상품·서비스가 정부의 부분보증이나 재정 지원을 연계 받는다면, 기업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포용금융의 상업적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포용을 위한 기술·교육 협력 확대

디지털 시대의 금융소외를 막기 위해 민·관·산·학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회사와 IT 기업이 갖춘 기술 역량을 공익활동단체의 현장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씬파일러(thin filer,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가 모델을 공동 개발하거나, 모바일 금융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만들어 취약계층에 보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디지털 금융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여 모든 세대에 걸쳐 기본적인 디지털 금융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업과 단체가 협력해야 합니다. 은행의 디지털 교육 센터를 더욱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고, 단체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서로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교류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 인프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은행 점포 폐쇄 시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체 창구를 마련하는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공익활동단체가 감시자 및 협상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이는 대립적 관계라기보다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는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기능하여,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금융 접근권 보장이 조화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법·제도 개선과 권익옹호를 위한 협력

금융 소외 문제 해결하려면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시민단체와 기업이 함께 정책 건의를 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 휴면예금의 마이크로크레디트 활용이나 대부업 금리 상한 인하와 같은 중요한 변화는 시민사회와 전문가, 정부가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연대은행법과 같은 공익금융기관 지원 법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익활동단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기업은 데이터와 경영 관점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며,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공동으로 건의하는 협력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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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부처 합동. 2025-2-28.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민생경제점검회의(25-4-1)

2) 관계부처 합동. 2025-2-28.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민생경제점검회의(25-4-1)

3)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소득 하위 30% 이하)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나이스 기준)인 차주

4) 관계부처 합동. 2024-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5) https://news.nate.com/view/20250427n11214

6) 한국은행. 2024년말 전국 금융기관 점포 현황

7)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은 1976년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가 설립한 마이크로크레디트 전문 금융기관으로, 담보 없이 소액대출을 제공해 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한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마이크로파이낸스 모델입니다. 이 은행은 특히 여성과 농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빈곤 감소에 기여했으며, 2006년 유누스 교수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8) https://beautifulfund.org/8813/

9) https://www.practicalmoneyskills.org/ko/learn/financial-institutions/basic-financial-inclus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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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 이용 사진 - FreePic

사진 : 희망가게 553호점 사진 - 아름다운재단 제공

사진 : ‘우리동네 히든히어로 프로젝트’ 지원 가게들 - 함께만드는세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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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이노소셜랩

   작성 : 이노소셜랩

   디자인 : 슬로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