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
큐레이터 배민(유랑)입니다.

정부의 예산!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생각입니다. 10분 정도만 투자하신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2024년 예산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 더욱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예산 편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바로 7단계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 모바일에서는 확대해서 보세요.

1단계 -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 통보

24년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재정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건데요. 이 과정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걸 만들어서 각 부처에 22년 12월 말까지 이 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4년 한 해가 아닌 5년 이상을 바라보고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담은 국가 단위 계획인데요. 이 때 지침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첫 단추로써 ‘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부처별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등을 포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 정부는 23년 8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를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재정 운용 기본 방향을 세 가지로 설정했어요.
 

- 건전재정기조를 견지하고,
- 4대 중점 분야(약자 복지, 미래 준비 투자, 일자리 창출, 국가 본질 기능 뒷받침)에 과감히 투자하고,
- 지출을 재구조화하고 재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요. 

▲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2단계 -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국가 단위의 방향성을 설정한 다음은 뭘까요?  맞아요! 다음은 국가 방향성을 설정했으니, 이제 하위 조직인 각 부처의 방향성을 설정해야겠죠? 우리는 이걸 ‘중기사업계획’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중기사업계획서는 법정 제출 시한인 23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되어야 해요. 1, 2단계는 중앙정부와 각 부처가 서로의 중장기적인 미래 방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3단계 - 기재부,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이렇게 기재부와 각 부처가 서로의 미래 방향성을 확인한 후, 기재부는 보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서 전달합니다. 편성 지침은 일반 지침과 세부 지침으로 나눠서 발표 되는데요. 일반 지침은 예산안 작성시 참고할 방향을 설명하는 지침입니다. 때문에 분량도 훨씬 적습니다(30쪽 내외). 세부 지침은 실제로 예산안을 작성할 때 보아야 할 지침인데요. 사업의 유형이나 과목 구분, 기준 단가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량이 매우 많아요. 무려 400쪽 이상!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4단계 -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이번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우리는 이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이 예산요구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해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재부의 주장에 따르면,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형평성 시비, 이익 갈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건데요.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예산요구서는 엄연한 공식 문서이고, 내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공동행동조직과 함께 기재부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5단계 - 정부의 24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여러 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해서 국가 전체의 예산안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바로 국회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만 국회로 제출될 수 있어요. 예산안은 편성의 기본방향, 예산안 전체모습, 핵심 과제, 투자 방향 등을 담고 있어요.

6단계 -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

정부는 24년 예산안을 23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에서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즉 24년 1월 1일)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헌법 제54조 & 국가재정법 제33조) 정부의 예산안 원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2024 예산안'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올해 접수된 의안번호인 ‘2124141’로 구분하셔도 돼요.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024 예산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보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예산안 파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0개가 넘게 등록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할 때에는 몇 가지 첨부 서류가 필수로 붙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보면 좋을 건 ‘기타 문서(예산안 개요)’예요. 개요서는 일단 분량(40~50쪽)이 적고, 숫자가 아닌 말로 설명해주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모든 예산의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의안 원문(예산안)’은 400쪽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규모가 큰 사업 단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열었다가는 깜짝 놀라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7단계 - 국회 심의

헌법(제54조)에서는 우리나라의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의 마지막 관문은 국회인데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우선 내용별로 분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상임위 내에서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가 토론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검토 & 수정하게 되죠. (behind story - 국회에서 일한 모 전문가에 의하면 예산 하나하나 열심히 검토할 때도 있지만, 대충 보고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보아야겠죠?!)

 국회 안에서의 예산 심의는 크게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치고, 다음은 예결위라고 줄여서 부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 번 더 진행합니다.  그 후에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는 구조이지요. 국회 심의는 무한정 늘어질 수는 없고요. 정부가 전해준 예산안을 검토하여 23년 12월 2일까지 24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걸 법정 처리 기한이라고 부르는데 헌법(제54조)에서 다음 회계연도(즉 24년 1월 1일)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심의를 완료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나라에 큰일(재난, 전쟁 등등)이 나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도 대비해서 헌법은 전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집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으로 진행하라는 세부 방침도 마련해놓고 있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등의 유지,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것,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그런데 실상은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잦아요. 2019년에도 12월 2일을 넘겼고, 바로 작년에도 22일이나 초과한 크리스마스이브에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이 부분 역시 국회의원이 정치 공방보다 국익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매서운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단순히 재정의 수치적 분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복지, 국가의 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이기도 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은 여러번 강조되어도 모자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항상 매의 눈으로 지켜봐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