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비영리 농민단체들은 왜 아직도 정부와 싸우고 있을까?
활동사례 / by 와우! / 작성일 : 2022.09.30 / 수정일 : 2022.10.18
네덜란드의 도로를 달리다보면 네덜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네덜란드 정부가 유럽 연합의 질소 사용을 줄이라는 권고를 실천하기 위해 비료사용량을 제한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질소 비료사용이 제한되며, 축산인들은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지 못하기에 처리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의 쟁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네덜란드의 질소비료 사용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질소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장관까지 있을 정도 입니다. 네덜란드는 축산 강국이며 다양한 유제품을 소비하고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이 유제품을 생산하는 소들의 분뇨는 상당수 비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유럽의 질소배출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질소
배출에 대한
과세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 과세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이 과세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농민들은 유럽의 결정에
따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놀랍습니다. 정부는 25억 유로를 투입해 강제로 축산농가를 구입하려 합니다. 이런 결정은 확고합니다. 이 확고한 결정에 맞서 다른 대안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환경 질소’ 전임장관인 판 더 발스(Van der Wals)는 ‘지역에 기반한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2개의 각기 다른 네덜란드의 주들이 부여된 감축량을 스스로 줄여보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시위를 주도하는 농민을 위한 비영리 단체 VNO N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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