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뜨는 개인정보 수집 안내문 때문에 망설인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는 과연 어디까지 수집되며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큰 논란에 휩싸였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기업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이용자를 거느린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 ‘메타(Meta)’는 2022년 7월, 국내 이용자들에게 업데이트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지했습니다. 개정안은 게시글과 친구목록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7월 26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덧붙여졌습니다.


사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 트윗 게시물





사진: 메타 홈페이지

 

이용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필수적인 영역 이상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메타는 7월 28일,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는 중입니다.


 
사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 트윗 캡처

사진: 참여연대 기자회견(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시글 사진)

문제가 된 메타의 개정안은 기존에도 진행해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명확히 알리려는 목적으로 안내된 것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월 마케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고,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와 쓰임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즉 서비스 이용을 볼모로 동의를 강제하려던 시도를 철회했을 뿐 메타는 이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뜻인데요, 메타를 비롯한 여러 빅테크 기업은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를 실시간 경매에 올리고 맞춤형 광고로 많은 수익을 냅니다. 이런 행위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도 최근 논란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를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참여연대 홈페이지

내 정보가 수집되고 제3자에게까지 전해지며 맞춤형 광고로 기업의 이익을 불리는 데 사용되는 일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조차 없이 진행되는 걸 과연 그냥 넘겨도 되는 걸까요? 우리는 위험할 수 있으니 온라인 공간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경고를 자주 접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자체가 나 자신도 일일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방대한 정보를 가져가고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적으로나 업무를 비롯한 공적인 일로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메타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촉발된 온라인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와 용도, 위법성 여부 논쟁은 모두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겨레 기사 

참고자료

장혜영 의원 트윗 (검색일: 2022년 8월 4일)

URL: https://twitter.com/janghyeyeong/status/1549223970184253441

한겨레.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다른 나라로 퍼가요, 친구 목록까지”” (검색일: 2022년 8월 4일)

URL: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51544.html?_ga=2.243007232.329372629.1658912700-1990486663.1592714767

한겨레. “[속보]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 하면 이용 제한’ 철회” (검색일: 2022년 8월 4일)

URL: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52752.html?_ga=2.252727177.1043061927.1659105382-1144709055.1659105382

 한겨레. “페북은 내 개인정보로 무얼 하고 있을까? [The 5]” (검색일: 2022년 8월 4일)

URL: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52844.html?_ga=2.252727177.1043061927.1659105382-1144709055.1659105382

 경향신문. “메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철회했다지만 ‘의혹의 눈초리’, 시민단체 “이미 법 위반” 비판…개인정보위는 “조사 중”” (검색일: 2022년 8월 4일)

URL: https://m.khan.co.kr/it/it-general/article/202207312116025#c2b

 이데일리. “메타 백기 들었지만…시민단체들. 개인정보위에 위법 시정 요구” (검색일: 2022년 8월 4일)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9926632399768&;mediaCodeNo=257

 참여연대 홈페이지. “메타의 동의강요 철회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검색일: 2022년 8월 4일)

URL: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ublicLaw&document_srl=1899879&listStyle=list

 시사인. “페이스북은 왜 내 개인정보를 경매에 부쳤을까” (검색일: 2022년 8월 12일)

URL: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