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회복지정책 참여자로서 NPO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조직평가를 중심으로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가지복달이 / 작성일 : 2021.08.29 / 수정일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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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 1. 복지 다원주의와 민간 비영리 단체(NPO) 2. NPO 평가 요소 :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III. 복지 NPO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틀 및 선정근거 2. 사례분석 결과 2-1. 사례의 특성 2-2. 사례 비교분석 IV. 복지 NPO 평가분석 1. 평가분석의 틀 및 평가요소 2. 평가분석 결과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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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중심 발췌
I. 서론
최근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수의 학자들은 민간 비영리 단체(Non Profit Organization, NPO)가 21세기 들어 사회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1]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국가체제가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NPO가 사회 곳곳에서 자율적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1].
(...) 2020년 기준 국내 NPO의 수는 총 11,963개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NPO는 정부가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NPO의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재정력이 안정되어야 한다. 복지 분야의 NPO의 경우 다양한 재정자원중에서도 NPO의 기부금 수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NPO의 기부금 수입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기부금으로 운영이 가능한 NPO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존폐여부까지 위험한 NPO도 있다. (...) 이러한 NPO들의 지속가능성과 운영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높은 기부금 수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10개의 복지 NPO의 특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한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평가 기준을 도출하여 해당 NPO 기관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국내 복지 NPO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논의
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비영리단체를 평가하는 기관인 Charity Navigator가 있다. 투명성의 평가지표로는 독립적인 이사회, 재단 자산의 유용, 감사위원회의 감독하에 독립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재무재표, 재단 이해관계자와의 여신거래, 이사회 회의록 작성, 내부 고발 시스템, 자료 및 내부문서 보관 기준, CEO 급여공개, CEO 보상을 결정하는 절차, 등록된 이사들의 보상내역 공개,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공개이다[6].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지표는 프로그램비용, 일반사무관리비용, 모금활동비용, 모금활동 효율성, 수익성장률, 비용성장률, 운자자본비율이 있다[6].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가이드스타(Guide Star Korea)에서 국내 NPO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투명성 및 책무성’과‘재무안전성 및 효율성’으로 2가지이며, 이를 통한 종합평가를 통해 별을 1~3개로 부여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가이드스타(Guide Star Korea)에서 국내 NPO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투명성 및 책무성’과‘재무안전성 및 효율성’으로 2가지이며, 이를 통한 종합평가를 통해 별을 1~3개로 부여한다
(...)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NPO 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한국가이드스타를 통해 NPO를 평가하지만, 평가대상이 전체 분야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분석이 어렵다. 특히 복지 분야 NPO의 독립적인 활동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관련 NPO를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 기준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투명성, 재무안전성, 효율성, 소통성’으로 선정하였다.
투명성의 평가 기준은 Charity Navigator의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개여부’, ‘연간재무제표 공개여부’,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여부’, ‘외부회계감사 실시여부’, ‘기부금 수입내역 공개여부’로 설정하였다.
재무안전성과 효율성은 Charity Navigator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를 나누어 활용하였다. (...) 재무안전성 평가기준은 ‘파산위험성이 낮은가?’, ‘운전자금비율이 적정한가?’, ‘발행주식 총수 10퍼센트 초과했는가?’, ‘총 보유주식 50퍼센트 초과했는가?’, ‘고유목적사업 위험여부’로 설정하였다. 효율성의 평가기준은 ‘프로그램 비용수준이 높은가?’, ‘일반관리비용수준이 낮은가?’, ‘모금비용 수준이 낮은가?’, ‘전년도 대비 고유 목적 수입 증가율’,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비용 증가율’로 설정하였다.
소통성의 경우 Charity Navigator의 투명성 평가지표에서 ‘웹사이트 공개여부’를 바탕으로 활용하여 만든 지표이다. 기부금 수입이 높은 NPO가 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기부자들에게 NPO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SNS 홍보 및 소통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주요 SNS 사용여부’와 ‘지속적인 활용 여부’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는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다는 점과 NPO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III. 복지 NPO 사례분석
1. 사례분석의 틀 및 선정근거
본 연구에서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에 대한 현황분석에서 나아가, 해당 NPO들의 미션 등 심층적 내용에 대한 탐색을 실시하고자 한다.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들은 기부금 수입이 높다는 것을 제외하고 조직 규모나 설립연도, 정부보조금 현황, 사업실적 등 모두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위해 한국가이드스타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GSK에 등록되어 있는 NPO 중 ‘기부금 TOP 20’에 속한 국내 복지 NPO 10곳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선행연구를 검토를 바탕으로 기준을 세워 다시 평가해보고자 한다.
2. 사례분석 결과
GSK에 등록되어 있는 NPO 중 ‘기부금 수입 TOP 20’에 속하는 국내 복지 NPO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이다.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NPO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부금 수입의 경우 100억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 1곳이 있다. 기부금 수입이 100억 이상 300억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총 3곳이 있다. 기부금 수입이 300억 이상 500억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1곳이 있다. 기부금 수입이 700억 이상 900억 미만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이 있다. 기부금 수입이 1000억 이상인 NPO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총 3곳이 있다.
IV. 복지 NPO 평가분석
1. 평가분석의 틀 및 평가요소
본 연구의 평가변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평가기준은 투명성, 재무안전성, 효율성, 소통성이다.
2. 평가분석 결과
본 연구의 평가결과는 [표 3]과 같다. 10개의 NPO 모두 공익법인 결산서류, 연간재무재표, 기부금 사용내역, 기부금 수입내역을 모두 공개했고,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부분에서 총 5점을 받았다. 재무안전성 부분에서 파산위험성이 적고 운전자금비율이 높고, 발행주식이 총 10퍼센트를 초과했고, 총 보유주식이 50퍼센트를 초과했고, 고유목적사업이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5점을 받았다. 하지만 효율성과 소통성 부분에서는 상이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가결과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겨보면,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20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각 19.4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19.2점),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18.8점),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18.2점),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과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각 18점),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17.6점), 사회복지법인 시그나사회공헌재단(17점) 순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황분석을 통해 기부금 수입이 높은 10곳의 국내 복지 관련 NPO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평가기준을 세워 기부금 수입이 높은 10곳의 국내 복지관련 NPO를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국내 복지관련 NPO의 학술적·정책적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기부금에 초점을 맞추고 기부금 수입이 높은 NPO들의 특성을 알아보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정성적 지표를 통해 다양한 특성의 NPO들을 획일적으로 평가했다. 표본의 수가 적다. 10곳의 기부금 수입이 높은 국내 복지 관련 NPO를 봤기 때문이다. 후속연구에서는 평가지표에 기관신뢰 등의 지표를 추가하거나, 평가와 함께 인터뷰 방식을 도입하면 보다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표본을 늘려서 기부금 수입이 높은 NPO집단과 기부금 수입이 낮은 NPO집단을 나눠서 차이를 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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