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시민'을 중심으로 : 시민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최지 / 작성일 : 2020.06.23 / 수정일 : 2020.06.25
시민 중심의 지역 활동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 알고 있는 풀뿌리운동의 정의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등을 돌린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참여로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이 보고서는 사회혁신을 주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Case Foundation에서 2006년 공개한 보고서로, 시민 중심의 지역 활동의 정의와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
봉사 참여는 늘어났다는데, 시민참여는?
젊은 세대의 봉사 참여가 늘어나는 수치를 보아 시민참여가 늘어났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유례없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커뮤니티가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마주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적, 종교적 전통에 의해 봉사는 이미 일상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때문에 봉사참여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이 시민참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없다.
젊은 세대의 봉사 참여가 늘어나는 수치를 보아 시민참여가 늘어났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유례없이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커뮤니티가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마주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적, 종교적 전통에 의해 봉사는 이미 일상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때문에 봉사참여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이 시민참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없다.
시민 활성화 운동 civic renewal movement
많은 시민들이 정치와 정치적 조직으로부터 돌아섰는데, 이것은 시민단체로부터 돌아선 이유와 동일하다 : 정치 조직들이 공공의 삶이나 커뮤니티의 안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와 봉사 service 와 같은 기술적 방법을 넘어서 시민 참여 과정 ㅡ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정의한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고, 액션을 취하고, 함께 하는 데 대한 역량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 ㅡ 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기존에 있는 방식을 ‘갖다 꼽는 방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 중심 접근법(Citizen-centered approach)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의 결정을 만들고, 이를 촉진시키고, 자치를 위한 역량을 기르고, 자유로운 시민 참여 과정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숙의의 과정이 행여 지저분(!) 하더라도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시민들이 부족함을 보이면 전문가를 보내 커뮤니티의 문제를 도와주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전문가들이 주목을 받는다거나, 이들이 비영리단체 또는 재단을 차지한다거나 혹은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전문가주의(Professionalization)가 서비스와 시민참여 영역에 흘러 넘치는 것은 “시민성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게 만든다.
정리하자면, 시민 활성화 운동 civic renewal movement 은 다양한 섹터, 사람, 이니셔티브, 그리고 영역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들을 연결해 ‘공공 영역’, ‘숙의를 통한 집합적 의사결정’, 또는 ‘협력적 문제 해결’이라고 불리는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중심의, 혹은 시민주도의 방법은 투표나 자원봉사와 같은 기술이나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었나와 같은 성과로 시민 참여를 정의하거나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난다. 그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숙의에 참여하며, 정치적 행동이든, 커뮤니티 서비스이든, 자원봉사든, 조직화든 그 방법에 상관없이 시민 스스로가 적합하고 또 필요하다고 결정한 방식으로 시민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공공의 문제로 이야기 하고, 이를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주도 접근의 예. : 가상의 학교를 한 번 생각해 보자!
A. 중요한 의사결정은 어른들이 주도하고, 아이들은 어떤 발언도 할 수 없는 구조. 어른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나, 모든 논의는 가치중심적이지 않다. 커뮤니티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며, 이마저도 별로 이뤄지지 않는다. 가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첨예한 이데올로기에 관한 문제일뿐이며, 이것 또한 관련 활동가에 한해 고민될 뿐이다.
B. 교육을 가치, 기술, 지식을 다음세대 전달하는, 모두를 위한 문제로 인식한다.(가치중심적) 주요한 문제뿐 아니라 일상의 문제들도 함께 고민한다. (예로 들어, 애들이 무슨 책을 읽을까부터 애들이 놀이터에서 어떻게 놀까? 까지) 어른들은 학부모, 선생님, 학교의 이사회, 봉사자 등 여러가지 역할을 부여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아이들도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도서관, 공원, 종교 단체 등도 커뮤니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 어느 학교가 시민주도에 가깝나?
시민주도 접근의 성과 : 시민의 역량, 그리고 커뮤니티의 문화
이러한 시민주도 체제에서 성과는 봉사자수나 투표자수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 문제를 그때그때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역량, 인센티브incentive’ 라고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과는 커뮤니티가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다. 여기서 “문화”란 커뮤니티가 하고 있는 일들, 습관, 기준, 정체성, 관계 등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감각’을 말하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된다.
시민 중심 방식의 특징은 무엇일까?
1. 단기 성과나 성공 보다는 문화 변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 이런 방식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지, 혹은 어떤 커뮤니티가 되고 싶은지를 ‘묻는 것’에서부터 활동이 시작된다.
2. 사람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존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캠페인 등을 그대로 이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결정을 내리거나 자치 역량을 개발시키거나 혹은 제약 없는 시민 참여 과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 외부의 조직,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도, 특정한 방식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다.
3. 시민중심의 방식은 초당파적, 다원론적이다.
-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정치인과 협력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부터 배우는 것에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한다는 것이 각자가 가진 특정 이슈에 대한 신념 또는 열정을 져버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각 사람들이 가진 관점이 더 큰 숙의 과정에 일부가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자신의 생각을 더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즉, 정치적으로 신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다, 라는 생각!)
어떻게 참여로 이끌어 낼 것인가?
행동하는 숙의 / 투표가 중요하냐 봉사 Service 가 중요하냐를 가지고 지속되는 논쟁이 있는데, 시민중심의 방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투표와 봉사 사이에는 함양시켜야 할 거대한 토대가 존재한다. 시민들을 대화와 참여로 이끌어 내는 커뮤니티들은 그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그러나 단순하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과정과 결과를 반드시 연결해야만 한다. 시민 중심의 방식이라고 하면 타운홀 미팅을 떠올리는데, 이런 방식은 포용적이지 않으며, 오늘날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다. 행동이 없는 숙의는 빈 껍데기일 뿐이다.
정치의 역할 / 시민중심의 방식이 기존의 정치나 다른 민주적 과정의 대체제는 아니다. 시민 중심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와 같은 대체적 형태의 민주주의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결합되어야만 작동하기 때문! 미디어나 행정 조직에 의해 정치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논의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이러한 시민 중심의 방법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무엇을 중요하게 논의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시민중심의 방법은 전통적 방식의 정치에서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포용하며,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며,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미 여러 조직들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방식’ 보다는 ‘공론장,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다양한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시민중심의 방식이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징 Community Organizing 은 시민 중심의 방식을 만들어 내는 전통적 방식이며,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직화는 더 나은 효과를 만드는 데 있어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시도의 하나일 뿐이다. 시민중심의 방법이 어드보커시나 조직화를 위한 방법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다양한 주최들 간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부 시스템의 모든 단계의 정책 디자인이 보다 책임감 있는 시민 자치를 만들 수 있음을 말한다.
⇒ 즉, 시민중심의 방법이 애드보커시 운동이나 조직화를 위한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정책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람들 사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에서 시민들을 수동적인 고객, 피해자, 수혜자 등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다.
시민 참여를 위해 시민 중심의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1. 관점을 바꿔라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까?’ 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관점을 바꿔라.
- 시민들이 커뮤니티, 학교, 직장 등에서 생각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숙의하고 논의하기 위해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 우리는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서비스와 활동을 이용하는 소비자? 아니면 진짜 시민?) ,
- 시민들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역량 강화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지,
- 시민들이 시민 중심의 방법으로 일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뭘 제공해야 하는지 ,
-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법이나 결정들을 시민들에게 이입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를 고민할 것!
- 시민들이 커뮤니티, 학교, 직장 등에서 생각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숙의하고 논의하기 위해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 우리는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서비스와 활동을 이용하는 소비자? 아니면 진짜 시민?) ,
- 시민들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역량 강화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지,
- 시민들이 시민 중심의 방법으로 일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뭘 제공해야 하는지 ,
-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법이나 결정들을 시민들에게 이입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를 고민할 것!
2. 어릴 때 시작하라
시민 참여는 초등학생 정도로 어릴 때 시작해 각자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을 돕고, 문제를 발굴하고, 친구들과 관련하여 토론하면서 전체 과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
3. 모든 기관을 다 참여 시켜라
종교시설, 학교, 기업, 정부 조직 등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모든 기관들은 시민들의 숙의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4. 기술을 활용할 것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방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독려하느냐가 진짜 어려운 문제. 소수의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커뮤니티 토론에 전폭적으로 뛰어들 일반 시민은 없다. 또 사람들은 의견이 다른 사람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 이것이 사람들을 토론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구조, 장소 등을 발굴해야 하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론장의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구조 등의 힘을 빌리는 것이 필요하다
5.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연구하자
이런 연구를 해보면 어떨지 제안한다 : 어느 정도 수준의 시민 참여 방식이 미국인의 일상에 시민 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시간도 시간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람들이 공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다른 종류의 커뮤니티가 있지는 않은지?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형태의 참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많은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직과 방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등.
6.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도록 펀딩을 독려하라
이런 분야에 공감하더라도 여기에 투자하는 펀더는 진짜 적다. 이는 커뮤니티에 자원을 공급하거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더 큰 이니셔티브를 펀더들이 지원하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 또 이런 시민중심의 활동은 평가도 어렵고, 느리고,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데, 이것들이야말로 펀더들이 원하는 정보다. 시민중심의 방법은 과정에 중점을 두지, 아젠다나 이슈에 집중하지 않으며. 이 아젠다나 이슈 마저도 펀더들에게는 어렵다. 시민중심의 모델을 잘 보여줄 뚜렷한 결과물은 없다. 따라서 펀더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민중심 활동의 결과로 나온 액션을 강조하는 게 필요하다.
펀더들에게 시민중심의 방법이 담고 있는 ‘이론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다. 그리고 ‘지역의 구체적이고 열정있는 풀뿌리’를 지원하는 것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는 더 광범위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참여가 일상이 되게 하는 국가 수준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다. 지역 재단은 커뮤니티 기반의 대중 숙의나 활동을 지원하며, 더 발전적인 시민 참여에 대한 토론에 더 깊게 관여해야 한다.
펀더들은 커뮤니티 기반의 활동들을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그들이 서로 다이나믹한 관계를 맺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7. 숙의를 넘어 행동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
숙의는 커뮤니티와 시민들의 일상에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시민들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며, 그 실천을 통해 시민들의 숙의의 결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 행동의 결과를 보고 경험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시민들의 숙의가 실제 정책을 만들거나 이를 입법화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매개가 될 수 있는 조직들(학교, 교회, 주민조직체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조직들은 정치인이나 공식 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시민중심의 활동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
1. 시민 중심의 참여나 숙의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기
2. 커뮤니티나 조직, 사람들이 시민 중심의 방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기
3. 비영리, 영리, 공공에게 시민 중심 방법에 대해 교육시키고, 그들이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4. 숙의가 행동으로 이어져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물을 커뮤니티에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 고민해보기
Case Foundation 1997년 설립된 Case Foundation 은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고자 협력, 리더십, 사회적기업가정신에 투자하고 있다. 시민 참여 및 자원활동의 확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가정을 지원하며,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고, 문화적, 종교적 단절들을 연결하고,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적 방법들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 전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재단이다. 저자 Cynthia M. Gibson Cynthia M. Gibson 박사는 공공 정책, 프로그램 개발, 전략적 기획, 비영리를 위한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다수의 비영리 공공 정책 기관 및 재단에서 근무했다. 저서로는 From Inspiration to Participation : Strategies for Youth Civic Engagement 와 The Civic Mission of Schools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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