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그린뉴딜 안 비교하기
현안과이슈 / by 조약돌 / 작성일 : 2020.02.19 / 수정일 : 2020.02.19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항하여 온실가스 감축 +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과 불평등 해소 정책, 그린 일자리 확대 정책을 함께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영국의 그린뉴딜그룹이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미국 민주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그린뉴딜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그린 뉴딜 안이 제시되었고, 기 도운시(Guy Dauncey)가 그 중 10가지 주요 그린 뉴딜 안을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해 이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체 번역문은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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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비교하고 있는 10가지 그린뉴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니 샌더스

2.  제이 인슬리
3.  엘리자베스 워렌
4.  미국 의회 결의안 109
5.  미국 녹색당
6.  Democracy in Europe DiEM-25
7.  캐나다 녹색당
8.  캐나다의 신 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9.  영국의 그린 뉴딜 그룹
10.  영국 노동당 GND 결의안


해당 기사는 위의 열 가지 그린 뉴딜 안을 다음의 스물 다섯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 안에서 세부 내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 광범위한 목표

 2. 기후 과학

 3. 그린 뉴딜 개발 

 4. 자연

 5. 기후 적응 및 회복탄력성 

 6. 전기

 7. 교통

 8. 주택/건물

 9. 화석 연료

 10. 탄소 가격

 11. 다른 온실가스(메탄, 이산화질소 등)

 12. 먹거리와 농업

 13. 임업

 14. 국방

 15. 무역

 16. 경제, 비즈니스, 산업

 17. 지역 및 지역경제

 18. 노동자, 직업

 19. 교육과 훈련

 20. 사회 및 지역사회 서비스

 21. 연구 및 개발

 22. 공공 인프라

 23. 은행, 금융 및 세금

 24. 국제

 25. 그린뉴딜 자금 조달

 

 


각각의 안이 큰 목표로 어떤 것을 설정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공통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지는 '광범위한 목표'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며 저자는 다음과 같이 분석을 마친 후의 총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러한 제안의 범위와 깊이는 엄청난 수준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경 사항과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우리를 매우 고무시켜주는 역할을 해낸다. 이제 우리는 반대자들을 극복하고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진보적인 정치인들을 다수 선출해야 한다.(중략)

이 분석은 2030년까지 100%의 전력 생산과 2030년까지 50-60% 또는 100%까지 배기가스를 줄이거나, 2030년 또는 2050년까지 완전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달성하려는 계획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계획들은 출처를 참조하지만, 여기서 그것을 논의할 것은 아니다. 또한 제안서의 정치적 실행 가능성, 그들이 관여할 민주적 도전, 또는 그들이기득권 탄소 이익으로부터 직면하게 될 반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와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은 미국 정치에서 부패와 돈의 힘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른 곳에서도 분명한 이해를 표명하며, 강력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의 장을 개척했다. 유럽은 유사하지만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작성자 : 조약돌 / 작성일 : 2020.02.19 / 수정일 : 2020.02.19 / 조회수 : 1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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