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7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7~8월은 뉴스 비수기인데도 관련 기사가 참 많네요.

대기업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규제가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라오스 댐 붕괴로 한국의 구속성 원조가 비판을 받고 있고요.

기부금상위 단체들을 조사했더니 대표임기의 제한이 없고 내부 견제장치도 부족하네요.

정부가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을 확대합니다.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옵니다.

방통위가 기부금품 후원광고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단체 관련 법제도]

“재벌 금융ㆍ공익법인 의결권 5% 묶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 한국일보, 2018.07.29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기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대기업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총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무늬만 공익법인’ / 한국일보

   - [그래픽]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주요 내용 / 연합뉴스

금융위, 비영리법인 감독 강화…장기간 활동 없으면 청산 / 연합뉴스, 2018.07.09

금융위원회가 중대형 비영리법인에 대해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장기간 활동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청산이나 해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익활동 이슈]

누가 라오스 주민들을 울렸나 / 한겨레, 2018.07.26

최근 라오스 댐 붕괴사태와 관련, 국내 기업의 진출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구속성 원조’ 사업의 문제점, 국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지적한 기사입니다.

   - [인터뷰] 라오스 댐 붕괴는 이미 예견된 참사, 누구를 위한 유상원조였나? / YTN

   - [인터뷰] “국민 혈세 쓰는 개도국 개발원조, 주민들 터전 붕괴 자금 돼선 안돼” / 서울신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나눔교육, 어디서 누가 하고 있을까? / 더나은미래, 2018.07.16

111개 단체의 어린이·청소년 자선활동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프로그램 형태는 현금이나 물건을 매개로 한 활동이 가장 많았고, 캠페인이나 정치 참여 활동도 눈에 띕니다.

[공익단체 운영] 

비영리단체 대표 평균 연령 63세, 재임 기간은 8년 / 조선일보, 2018.07.24

기부금 상위 10곳 비영리단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표 임기는 제한 없이 연임이 가능합니다. 내부 직원이 임원 선출에 의견을 반영하는 견제 장치는 이사회 밖에 없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울리는 '폰트 저작권' / 더나은미래, 2018.07.23

최근 이미지나 PDF 파일 등에 유료 폰트를 사용했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내용증명을 받는 비영리단체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혁신] 

사회적기업 年1천개 창업지원…청년취업자 2년간 年2400만원 / 뉴시스, 2018.07.03

정부가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 대상을 연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초기 2년간 연 24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범정부 차원 의지 환영” VS. “현장 목소리 못 담아” / 더나은미래

   - “서울 청년 실업난, 비영리스타트업이 돌파구” / 헤럴드경제

   - 새 사회적기업 50곳 인증…장애인 여행 돕고 고령층 채용 / 뉴스1

   - ‘같이’의 가치를 찾는 청년들의 자립 실험 / 한겨레

시민을 수혜자에서 설계자로…사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 한겨레, 2018.07.16

‘지역사회 발전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실험, 그리고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 행사가 열렸습니다. 협동조합 특별자치구가 된 영국 런던의 람베스구 사례가 눈에 띕니다.

가지지 않아도 주인 되는 ‘공동체 아파트’…주거 패러다임 바꿀까 / 한겨레, 2018.07.09

사회적기업이 짓고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 ‘위스테이’가 시작됐습니다. 임대료가 필요 이상 높지 않고, 임대인은 조합원으로 참여합니다.

[모금 기부]

'이래도 안 낼래' 식 '빈곤포르노' 손본다 / 국민일보, 2018.07.30

방송통신심의회가 기부금품 후원 광고를 중점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장인물들이 초상권 등을 침해받으며, 기부금 사용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빈곤포르노" vs "비참한 현실 고발" 논란의 이 사진 / 국민일보

아시아 15개국 기부 여건 들여다봤더니 / 조선일보, 2018.07.24

기부시장 활성화 정책을 가장 잘 갖춘 아시아 국가는 일본, 싱가포르, 대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기부문화를 장려하는 인프라는 있지만 정책적으로 미비하거나 복잡했습니다.

기업 사회공헌 20년… ‘사회적 가치’에 눈돌리다 / 조선일보, 2018.07.24

사회공헌 현장의 화두는 ‘사회적 가치 측정’입니다. 프로그램별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담당자들은 “성과측정은 지원 대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업 사회공헌, 방법을 모른다면…서울시가 도와드립니다 / 뉴스1

카카오같이가치, 누적 기부참여수 2000만건…기부금 200억 돌파 / 뉴시스

카카오같이가치의 누적 기부금이 200억원을 넘었습니다. 기부참여수는 지난 2016년 9월 1000만건을 넘었는데, 1년 10개월 만에 2배 증가했네요.

    - 카카오뱅크-카카오같이가치, '기부 프로젝트' 시작 / 뉴스1 

4년 만에 재개된 아이스버킷 챌린지…한 달 만에 9억원 모금 / 연합뉴스, 201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