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분석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씽 / 작성일 : 2018.06.28 / 수정일 : 2023.03.31
한국의 비영리조직은 43개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와 성격, 분포 데이터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국내에 등록된 비영리조직의 데이터를 조사하였으며, 비영리조직 관련법을 정리하여 비영리조직이 어떤 법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국내에 등록된 비영리조직의 데이터를 조사하였으며, 비영리조직 관련법을 정리하여 비영리조직이 어떤 법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관에서 모금과 운영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ㅣ아름다운재단 2018 이슈페이퍼 1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분석> 자료입니다.
ㅣ발행처 _ 아름다운재단
ㅣ발행일 _ 2018년 5월
ㅣ총분량 _ 28쪽
ㅣ아름다운재단 2018 이슈페이퍼 1 <한국 비영리조직의 개괄적 현황분석> 자료입니다.
ㅣ발행처 _ 아름다운재단
ㅣ발행일 _ 2018년 5월
ㅣ총분량 _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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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02
Ⅱ. 국내 비영리조직의 법적 정의 03
1. 법인과 비법인
1) 법인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 비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2. 비영리법인 설립 근거법
1) 민법
2) 특별법 :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3)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3. 세법과 비영리조직
1) 법인세법
2) 상속 및 증여세법
4. 기부금 관련 법
1) 지정기부금단체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
3)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Ⅲ. 비영리데이터 등록현황 11
1. 국내 비영리기관 데이터 현황
2.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1) 비영리법인
(1)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2) 부처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2) 비영리민간단체
(1) 지자체 내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2) 부처 및 위원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
Ⅳ. 결론
- 보고서 다운로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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