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가이드북 1]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소수자 난민 가이드북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 작성일 : 2018.06.23 / 수정일 : 2023.03.31
<다양성 가이드북>의 첫 번째 시리즈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펴낸『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자료집을 소개하려 해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을 지원하고, 성소수자 인권활동을 하고, HIV 감염인을 상담했던 이들이 모여 구성한 네트워크입니다. 개별의 존엄과 차이를 존중하고, 각기 다른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다채로움에 대해 고민한 이들이 다양한 질문들과 사례들을 모아 구성한 책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이 자료집을 오래도록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집은 HIV/AIDS, 성소수자, 난민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소수자난민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소수자난민에 대한 인식이 낮고 별도의 지원체계가 전무한 현실에서, 관련 공무원, 난민지원단체 활동가, 변호사처럼 직접적으로 난민을 만나는 사람들조차 소수자 난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현장의 활동가에게는 소수자 난민을 돕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나아가서는 소수자 인권, 난민 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소수자 난민 권리를 위한 첫걸음: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우리는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하나의 소수자 집단 속에도 다양한 차이와 그로 인한 특수한 인권 현실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려는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IV 감염인이나 성소수자 또한 획일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각각의 얼굴과 이야기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공통된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하나의 집단으로 묶일 수 없는 것이 소수자 집단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해소, 인권 증진은 그 집단에 부여된 특수한 이미지, 낙인과 정형화를 깨는 일이기도 합니다. 난민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성소수자나 HIV/AIDS 감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난민/성소수자/감염인’이라는 딱지를 벗겨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출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를 뭉뚱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특정한 소수성으로 인해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함께 살피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발췌 <가이드북을 내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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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가이드북을 내며


⁍ 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 1. 난민은 누구인가요
› 2.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난민이 있나요?
› 3. 한국에도 난민이 있나요?
› 4. 이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 5. 난민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나요?
› 6. 한국의 난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7. 한국에서 난민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요?
› 8. 우리나라에는 어떤 소수자 난민들이 있나요?
› 9.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로 무분별하게 난민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치안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 10. 난민은 테러나 폭동의 주범이기도 하다는데요?
› 11. 불법체류 난민의 남용적 난민 신청, 큰 문제 아닌가요?


⁍ 성소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 1. LGBT? 성소수자? SOGI? 어떤 단어를 써야 하는지 너무 헷갈려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2. 동성애는 선천적인가요? 후천적인가요? 질병이 아닌가요?
› 3. 커밍아웃 안 하고 조용히 숨어서 살면 안 되나요?
› 4. 성소수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5. 성소수자들은 사회에서 어떤 차별들을 경험하나요?
› 6.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차별이 있나요?
› 7. ‘동성애=AIDS’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 8.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합니다. 앨라이(Ally)가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 9.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성소수자 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 1. 성소수자 난민이란?
› 2.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난민이 될 수 있나요?
› 3. 현재 한국에서 성소수자 난민은 어떤 기준을 통해 심사되고 있나요?
› 4.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 5. 성소수자 난민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6. 국가정황정보조사(COI)를 했지만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7. 난민 심사 과정에서 성소수자 난민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8. 성소수자 난민을 만날 때 특별히 배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HIV 감염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 1. HIV 감염인과 AIDS환자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 2. HIV 감염인 난민과 공동생활을 해도 괜찮나요?
› 3. HIV 감염인 난민은 모두 동성애자인가요?
› 4. HIV 감염인 부모도 임신 출산할 수 있나요?
› 5. HIV 감염을 이유로 강제출국 당하나요?


⁍ HIV 감염인 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 1. HIV 감염인 난민을 만났을 때 다른 난민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 2. 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HIV 감염인 난민에게 어떤 조언을 해야 하나요?
› 3. 갈 곳 없는(거주할 공간이 없는) HIV 감염인 난민에게는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 4. HIV 감염인 난민이 한국에서 거주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차별은 무엇이 있을까요?
› 5. HIV 감염인 난민을 만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6. HIV 감염인 난민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조모임은 있나요?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협력 단체 소개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실무진 소개
- 고은지(난민인권센터)
-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김준태(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나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정욜(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참고자료 >>

- 아름다운 재단,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소수자+난민 인권’ 함께 배우기”,  https://blog.beautifulfund.org/30224/변화의시나리오-네트워크-지원사업-소수자난민-인/, 2018년 3월 8일
- 한겨레, “[왜냐면] 성소수자 난민, 한 톨의 의심 없이 존재를 증명하라고?”,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27848.html, 2018년 1월 15일
- 난민인권센터, “[FMR] 성적 소수(LGBT) 강제이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도전과제”,  http://nancen.org/993?category=118980, 2013년 5월 4일
- 텀블벅, “난민 에세이 프로젝트: 세계 난민의 날 연대”,  https://www.tumblbug.com/refugee, 2018년
- 원문 출처 및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PDF 다운로드 페이지:  https://drive.google.com/file/d/1O8YpzQ62Wmq47fRIcItZx-O9uAKpnQPO/view 







작성자 : / 작성일 : 2018.06.23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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