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연속하여 소개합니다. 
관련자료를 더 보시려면 #비영리단체_설립_운영 태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대표님이 도움주셨습니다!  

2016년12월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며 도입이 예고되었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행정예고로 공개되었습니다.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르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2018년도부터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행을 불과 한달 앞두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발표되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NPO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안)에 대해 시행을 2019.1.1 부터로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칙으로 한시적 단식부기 등의 적용특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41조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018.04.01 붙임)

▶관련글_링크 <공익법인 회계기준('17 행정예고)​살펴보기_1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 사업비용의 세분화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사업비용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활동기준(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기준안에서도 분배비용, 시설비용, 인력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 또한 인력, 시설, 기타비용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공익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아래 도표와 같이 1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숨과 함께 무한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ㅠㅠ) 
 

다행인 것은 활동기준(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은 같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활동에 따라 안분을 하여야 하지만 분배, 시설, 인력, 기타비용은 계정단위에서 분류되는 항목들이기에 계정별로 분류기준만 정하면 안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비용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장학금, 지원금 등이 해당되는데, 분배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수행비용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비로 구분하는 항목 중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실무에서 장학금과 지원금의 경우 직접 지급하기에 명확히 분배비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공익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 중에 분배비용으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 또한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소요되는 교육비를 기관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소요되는 항공료를 항공사에 직접 결제하였을 경우 이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유권해석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면 분배비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의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배분 기준을 인력이기에 구분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이 업무에 활용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의문은 시설비용이 아닌 기타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광열비와 제공과금 또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설비용으로 포함하는게 타당하고 보여지나,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우선 이 두 비용은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은 어떤 시설비용인, 기타비용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래는 실제 공익법인에서 발생하는 계정과목과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을 구분하였습니다. 같은 계정과목이라 하더라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계정과목(아래 해외인턴십 관련비용)은 활동기준에 따라 명확한 구분은 가능하나 분배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공익법인 공시상 분류
 

이런 항목별 계정성격별 분류는 향후 공익법인 공시서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일부 공익법인들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 중 직접사업비 (장학금, 분배금)외에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정과목 구분없이 모두 사업비로 포함시키는 방식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담당자의 인건비는 모두 사업비로 집계하였고, 외부에 공시되는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의 사업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시 서식을 개정하였고, 아래 서식에서와 같이 사업비 내에서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직접사업비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열에 각 계정별로 집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