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한 2015년 4월 1일「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자료집이다


목차

1. 해외 성매매 합법화의 폐해와 우리의 향후 방향
2. 성매매는 선량한 성풍속이 아니다
3. 자발적 성매매-성매도자 처벌규정 위헌여부에 대한 입장
4. 성매매처벌법의 합헌성
5. 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관련 성매매처벌 실태와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6. 성매매,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7.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에서 평등권 담론으로
8. 성매매행위는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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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top.or.kr/news_resource_research/entry/page/6 

첨부파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_자료집(업로드용).pdf (1.3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