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지상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박중훈, 21세기북스, 2013년.
<목차>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바람술 / 작성일 : 2016.10.21 / 수정일 : 2016.10.21
프롤로그 : D-5년, 지금 대한민국은 세대전쟁 전야
PART I.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01. 세대전쟁,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몰다
유럽 청년들의 대탈출이 시작됐다
우리를 ‘버림받은 세대’라고 불러라
02. 청년의 대반격, 자기 파괴로 저항하다
결혼도, 섹스도 포기한 일본 청년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하마다 마린 대교의 진실
청년을 버린 일본, 일본을 버린 청년
03. 부패의 아이콘, 이탈리아 총리가 장기 집권에 성공한 이유
성추문과 스캔들을 잠재운 연금의 유혹
BOX · 배신당한 노년층, 총리에게 소송을 걸다
청년에겐 지옥, 은퇴자에겐 천국인 이탈리아
BOX · 1000유로 세대의 눈물
복지정책과 감세정책의 잘못된 만남
04. 고령화, 세대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다
노인의 약값은 청년의 호주머니에서 꺼내라
같은 복지, 다른 잣대 : 청년의 건강마저 위협하다
BOX · 닉슨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청년의 부를 탐하는 미국 사회보장제도
05. 버블의 진화, 미래세대를 희생양으로 삼다
1929 대공황 vs 2008 경제위기, 무엇이 다른가
세대전쟁의 서막, 전장이 된 대학
BOX · 대통령도 학자금 대출은 힘들어
PART II. 2030 vs 5060 무엇이 우리를 싸우게 하는가
01. 경제위기가 세대전쟁을 부른다
베이비붐 세대 vs 에코붐 세대
누가 내 밥그릇을 훔쳤을까
끝나지 않을 세대전쟁, 출산 파업이 시작되다
BOX · 악마와 싸우는 무기, ‘무상보육’
02. 세대전쟁의 주범들 1 : 추락하는 집값
황금알을 낳을 어린 거위의 배를 가르다
BOX · 정작 부자들은 집을 사고 있을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는 한국 경제의 속사정
금융위기를 극복을 위한 스웨덴의 비상 대책, 청년복지
03. 세대전쟁의 주범들 2 : 흔들리는 국민연금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연못 안의 고래 신세가 된 국민연금기금
청년들의 반격, 국민연금을 흔들다
물려받고 싶지 않은 유산, 빚더미 청구서
04. 세대전쟁의 주범들 3 : 불공정한 세금
청년들을 압박하는 세제개편
BOX · 타이타닉 호의 비극이 낳은 소득세
공정한 조세가 세대전쟁을 막는 열쇠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달콤한 거짓말
05. 세대전쟁의 주범들 4 : 전리품이 된 일자리
왜 우리는 은퇴를 거부하는가
정년연장을 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선
06.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세대전쟁 시나리오
왜 한국은 실패한 그리스의 길을 택했나
세대전쟁의 여파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PART III. 대한민국, 어떻게 세대전쟁을 넘어설 것인가
01. 청년의 가치를 먼저 깨닫는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석유보다 더 빨리 사라져가는 청년자원
스파르타의 몰락은 인구 감소 때문이었다
02. 21세기 자원전쟁, 청년을 확보하라!
냉전에서 패한 러시아, 청년 확보 전쟁을 시작하다
인구대국 중국, 청년자원에 목마르다
미국의 비밀병기, ‘이민 정책’
청년 해외취업 프로젝트의 허상
03. 세대전쟁은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2년 만에 실업률을 낮춘 나비미아의 놀라운 기적
BOX · 다시 건설경기 부양에 매달린 브라질
독일은 어떻게 유럽 경제의 중심이 되었을까
04. 누가 감히 이 땅의 청년들을 모함하는가
3D 산업을 기피하는 청년을 욕하지 마라
그 뜨겁던 ‘아이러브스쿨’이 사라진 이유
BOX · 51번의 실패가 낳은 앵그리버드의 성공
욕망 없는 사토리 세대가 경제를 위협한다
05. 세대전쟁 전야,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
부동산으로 벌인 세대전쟁을 끝내라
에듀푸어가 있는 한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BOX · 공교육만으로 영어를? 핀란드 교육의 비밀
청년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복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라
에필로그 : 우리의 미래는 세대전쟁에 달려 있다
주석
참고문헌
<내용>
세대전쟁은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청년층의 인구와 소득 감소는 우리 노후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다. 기성세대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전략을 지금처럼 지속한다면, 소득이 점점 더 줄어들 그들의 삶이 더 피폐해질 것이다. 이러한 청년층의 소득 감소는 시장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산업경쟁력, 경제 전체의 성장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이와 반대로, 미래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한다면 얼마든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도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비영리 정책연구소인 지방정부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일본 정부가 똑같은 1조 엔(약 11조 원)을 투자했을 때, 이 돈을 건설경기 부양에 쓴다면 경제성장에서 1.37조 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같은 1조 엔을 출산이나 육아 등 가족복지 등에 투자했다면 1.64조 엔, 또 교육에 투자했다면 1.74조 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래세대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경기 부양책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덧없는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일본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1990년부터 22010년 사이에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1489만 명에서 3083명으로 두 배가 넘게 늘어났고 고령인구를 위한 복지 지출도 덩달아 급속히 불어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비결은 첨단 금융기법이나 경제학의 발전이 아닌, 단지 현 세대가 떠안아야 할 고통스러운 빚더미를 일시적으로 다음 세대로 미루었기 때문인 셈이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이 폐지된다고 해도 미래세대가 짊어질 노인부양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비록 세대 간 불공정성을 가지고 있긴 해도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는 자신이 젊었을 때 낸 돈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바꾼다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개혁할 수 있다. 하지만 아예 폐지해버리면 대부분의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극심한 빈곤 상태에 빠질 것이고, 미래세대는 노인복지를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누진 소득세를 적용하는 나라에서 소득공제 방식을 택하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해진다. 젊은 세대는 모아둔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근로소득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모아둔 자산을 운용해 돈을 버는 자산소득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평균 근로소득자의 실질 소득세율은 전체 소득의 평균 3.8% 정도에 불과해,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11.3%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처럼 소득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를 통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인데, 이렇게 실질 소득 세율이 4%도 안 되는 한국에서 10%에 이르는 부가가치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리한 부동산 투자 행태로 인해 한국은 고령층일수록 소득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편이다. 20대이 경우 자신의 한 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885에 불과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증가하여 30대는 152%, 40대는 178%, 50대는 207%, 60대 이상은 2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은퇴 직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을 유지한 탓에 점점 빚더미에 짓눌려가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를 놓고 베이비부머와 젊은 세대가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들이 네세우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년연장으로 베이비부머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가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기업의 이윤과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는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와 청년들의 일자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은 주로 전통적 제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청년들의 주된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두 세대가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는 않는다. 이들의 주장대로 정년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의 개수가 유지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다.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은 고용이 안정된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근로자들로, 전체 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 꼴에 그친다. 또한 청년층에게 새로 창출될 것이라는 서비스업 일자리는 보통 제조업보다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다. 청년들이 가지는 일자리의 질이 더 나빠지면, 더 많은 청년들이 임시직을 전전하면서 자신의 생산성을 높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키고, 청년 세대의 생애소득 또한 줄어들어 소비 기반을 더욱 약해질 것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다. 그들이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힘들고 더러운 3D 업종이 아니라 저임금에 시달리며 더 나은 삶을 꿈꿀 수도 없을 정도로 불안한 비정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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