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 시리즈 #5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

인도적지원(Humanitarian Assistance)이란, 일반적으로 인위적 위기상황 및 자연재해 발생 당시 및 직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활동이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방, 발생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구호 및 활동들을 말한다.

한국정부도 2007년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2015)>,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2015)>, <해외긴급구호 선진화 방안(2010)>,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실행계획(2011)>, <해외긴급구호 개선방안(2008)> 과 같은 주요 정책들을 논의 및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은 국무총리 소속 산하에 설치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최고의 정책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조정 소관 업무이다.

한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적지원사업과 관련한 궁금증은 아래 사이트와 전략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1. 웹사이트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한국정부의 인도적지원사업에 대한 활동 정보가 게시되고 있다.

2. 전략문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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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 배경

Ⅱ. 인도적 지원 전략 수립의 의의

Ⅲ.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체계 현황

Ⅳ. 인도적 지원 전략의 비젼 및 기본 방향

V. 인도적 지원 추진 전략 및 방안

VI. 향후 추진 계획

<첨부>

1.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현황

2. 대한민국긴급구호대(KDRT) 파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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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Ⅰ. 추진 배경

□ 2012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한국에 대한 동료회원국 검토보고(Peer Review*)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 전략 및 정책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이를 수립할 것을 권고

□ 주요 DAC 회원국들은 자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 전략·정책을 마련, 이에 입각하여 인도적 지원 추진

□ 따라서,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행과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 필요

□ ‘인도적 지원 추진전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15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Ⅱ. 인도적 지원 전략 수립의 의의

□ 인도적 상황의 지속적인 악화:인도적 위기는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의 주요한 도전 과제

□ 중견국 외교 브랜드로서의 높은 가치:인도지원은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중견국 외교의 중요한 분야

□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인도적 지원을 ‘한반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 필요

Ⅲ.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체계 현황

□ 인도적 지원 대상 재난의 정의

ㅇ (자연 재해) 지질학적, 생물학적, 수문학적, 기후학적, 기상학적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해를 통칭

ㅇ (인재) 분쟁, 기근, 산업 재해, 공기오염, 교통사고 등 인간이 빚어낸 재해

ㅇ (만성적 재난) 정치적 또는 환경상의 위기로 인해 인구의 상당수가 장기간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태

□ 인도적 지원 기본 원칙

ㅇ우리나라는 ‘91년 유엔 총회결의(46/182)의 인도성, 공평성, 중립성, 독립성 원칙에 의거하여 인도적 지원 제공

ㅇ선진 인도적 지원 공여원칙*(GHD, Good Humanitarian Donorship Principles) 준수

ㅇ국제인도법(IH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존중

□ 추진체계

ㅇ양·다자 채널을 통한 지원의 장단점*을 분석, 현지 상황에 부합하며 지원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채널과 방법을 신축적으로 활용

ㅇ양자 채널을 통한 지원

ㅇ다자 채널을 통한 지원

Ⅳ. 인도적 지원 전략의 비젼 및 기본 방향

□ 인도적 지원 전략의 비젼

ㅇ‘통일을 지향하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인도적 지원’ 추진

□ 인도적 지원 전략의 기본방향

ㅇ국제사회 보편적 인도주의 원칙 준수

ㅇ국격에 걸맞는 인도적 지원 추진

ㅇ인도적 지원의 효과성 제고

ㅇ통일지향적 인도적 지원 모색

V. 인도적 지원 추진 전략 및 방안

□ 인도적 지원 예산 확대: 인도지원 예산 확대를 위한 로드맵(연도별, 분야별 증액목표, 세부이행 방안 등) 마련

□ 인도적 지원 대상 및 기준: 우리 개발 경험에 비추어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외교전략적 필요성, 지원 채널의 효과성 종합 고려

□ 인도적 지원 법령·체제 정비 및 인적 역량 강화: 「해외긴급구호법」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우리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등 추진

□ 성과관리 개선: MOPAN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인도지원 다자기구를 통한 평가를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성과관리 인력 양성 추진

 □국내외 파트너십 강화:다양한 인도적 지원 관련 주체들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특히 민간기업, NGO들과의 새로운 협력 모델 모색

VI. 향후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