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마스다 히로야, 김정환, 와이즈베리, 2015년.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바람술 / 작성일 : 2016.08.28 / 수정일 : 2023.02.20
<목차>
서장
일본의 인구는 70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한다ㅣ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ㅣ인구 감소에 대한 아홉 가지 오해
제1장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 사회가 온다
저출산을 멈출 방법은 없는가ㅣ출산율 회복은 빠를수록 좋다ㅣ인구 감소 과정 3단계ㅣ지역 격차를 낳은 인구 이동ㅣ인구 감소를 가속화한 젊은이의 대도시 유입ㅣ지방의 소멸 가능성이란?ㅣ인구 이동은 진정되지 않는다ㅣ곧 사라질 위험에 처한 523개 도시ㅣ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한 극점 사회ㅣ인구의 블랙홀 현상
제2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거시적 정책과 지방 분권론을 넘어서ㅣ과거 균형 발전 국가 전략의 실패ㅣ적극적 정책과 조정적 정책ㅣ종합 전략 본부와 지역 전략 협의회의 설치ㅣ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한 종합 전략 추진
제3장 도쿄 집중 현상을 막아라
인구 이동을 막을 방어·반전선 구축ㅣ지방 중핵 도시가 주변 지역에 끼치는 영향ㅣ지방 중추 거점 도시ㅣ집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콤팩트 시티ㅣ젊은이들을 불러들이는 마을을 만들자ㅣ중노년의 지방 이주를 지원한다ㅣ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조성ㅣ도쿄권은 올림픽을 기점으로 국제 도시로
제4장 희망 출산율을 실현하자
희망 출산율은 1.8ㅣ출산율 향상으로 나라 전체가 젊어진다ㅣ청년층을 위한 결혼 육아 연수입 500만 엔 모델ㅣ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ㅣ육아 지원ㅣ육아휴직 활성화와 경력 단절 극복 지원ㅣ장시간 노동 문화를 바꾸는 것이 급선무ㅣ기업의 자세 변화를 촉진하는 정책ㅣ일과 사생활의 균형ㅣ노동 인구 감소의 대안은 여성 인재 활용ㅣ여성 지도자 육성ㅣ고령자의 정의를 재검토하자ㅣ고령자 지원 대책 재검토ㅣ해외의 '고도 인재'를 받아들이자
제5장 미래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의 지역 전략
인구 감소 사회인 일본의 축소판 홋카이도ㅣ인구를 '전체적'으로 분석한다ㅣ인구를 '중층적'으로 분석한다ㅣ첫 번째 기본 목표 ― '지역 인구 비전'의 책정ㅣ두 번째 기본 목표 ― '새로운 지역 집적 구조'의 구축ㅣ인구 감소율이 낮은 세 지역이 보여주는 '지역의 힘'ㅣ총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제6장 지역이 살아나기 위한 여섯 가지 모델
젊은 여성 인구 증가율 상위 20개 지역ㅣ열쇠를 쥐고 있는 산업 개발형
대담편 1 결국은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
JR 동일본과 도요타만이 알고 있다ㅣ출산율이 높아져도 수십 년간 아이들의 수는 계속 감소한다ㅣ고령자마저 줄어들어 벼랑 끝에 몰리는 지방ㅣ도쿄는 인구의 블랙홀ㅣ죽을힘을 다해 철수 작전을 펼쳐라ㅣ지방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희망의 불씨
대담편 2 인구 급감 사회에 대한 처방전을 모색한다
인구 예측은 어떤 미래 예측보다도 정확도가 높다ㅣ인구 감소를 전제로 하는 부흥ㅣ축소를 향한 주민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ㅣ'현대판 참근 교대'로 국가와 지방의 벽을 허문다ㅣ'희망 출산율'을 평가 기준으로ㅣ도쿄로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ㅣ인구 급감을 피하기 위해
대담편 3 경쟁력이 높은 지방은 무엇이 다른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자ㅣ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의 관계ㅣ지방의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 무엇인가ㅣ글로벌 경제와 지역 경제ㅣ지역 특성을 활용한 여섯 가지 모델
후기ㅣ일본의 선택, 우리의 선택
참고 문헌
일본 창성회의 소개
전국 시구정촌별 장래 추계 인구
부록 [스탠포드대학교 강연] 성남시의 재정건전화 사례
[특별 기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한 성남시의 공공성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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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14년 5월, 일본에서는 '소멸 가능성 도시 896개 리스트'가 발표되었다. 일본은 2008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2010년 1억 2,806만 명이던 일본의 총인구는 2050년에 9,708만 명, 금세기 말인 2100년에는 4,95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00년 인구 추계는 현재 일본 인구의 40% 수준이다. 인구 예측은 정치나 경제 예측에 비해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큰 오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유사하게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저출산에 따린 인구 감소 현상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고령화' 문제에 가려져왔다. 많은 국민이 눈앞에 닥친 '고령화'와 이를 위한 대책에만 관심을 가질 뿐, 만성질환처럼 서서히 나타나는 저출산화가 자신들의 마을과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느끼지도, 인식을 공유하지도 않았다. 정치든 행정이든 사람이 늘어나고 마을이 번영하는 비전을 제시하기는 쉬워도 사람이 줄어들고 마을이 축소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아무도 그런 미래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되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료·교통·교육 같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유지해나갈지, 도로·교량·주민센터 같은 인프라를 어떻게 보수해나갈지, 지역의 산업이나 고용을 어떻게 개발해나갈지 등 수많은 과제와 씨름해야 한다.
일본의 인구 감소에 대한 9가지 오해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 본격적인 인구 감소는 50년 뒤, 100년 뒤에 닥칠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역의 대부분은 이미 고령자까지 포함해 인구가 급각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2. 인구 감소는 일본의 인구 과밀 상태를 해소해주니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대도시권(특히 도쿄권)으로의 '인구 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일본 전체가 똑같은 비율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 인구가 격감하지만 대도시는 지금보다 더 인구 집중이 진행될 것이다. 일시적으로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과밀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대도시권의 인구는 현재보다 더 과밀한 상태가 될 것이다.
3. 인구 감소는 지방의 문제일 뿐 대도시인 도쿄는 안전하지 않을까? 도쿄가 인구를 유지하는 이유는 비장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는 출산율이 매우 낮아서 인구 재생산력이 저조하다. 지역의 인구가 소멸하면 도쿄로 유입되는 인구도 사라져 결국 도쿄도 쇠퇴할 수밖에 없다.
4. 일본 전체의 인구가 줄어든다면 도쿄의 인구를 집중시켜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역에서 도쿄로 인구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도쿄의 인구 집중은 단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쇠퇴를 초래한다. 도쿄를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의 도쿄 일극 집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최근 일본의 출산율이 개선되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인구 감소는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을까? 일본은 앞으로 젊은 여성의 수가 급속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조금 상승하더라도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 출산율이 개선되더라도 세대가 아이를 갖기 시작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은 인구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6. 저출산 대책인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이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은 사실이지만, 장래 인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느냐는 앞으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 출산율 개선이 5년 늦어질 때마다 장래의 안정 인구가 300만 명씩 감소한다. 저출산 대책은 빠를수록 효과가 있다.
7. 정책으로 출산율을 좌우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프랑스와 스웨덴은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였다. 다행히 일본의 경우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국민이 많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8. '육아 지원'이 충분한 지방에서도 출산율이 향상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육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과 젊은층의 소득 문제 등도 일본의 출산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커다란 원인이다.
9.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을 다민족 국가로 전환시킬 만큼의 숫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산율 저하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다.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을 개선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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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현실>
2014년 8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인구 예측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현재의 출산율 1.18명으로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7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인 2,500만 명으로 줄고 120년 후에는 1/5인 1,000만 명으로 급감하고 2305년에는 남자 2만 명, 여자 3만 명이 남이 지구상에서 거의 멸종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 영역의 역할은 공동체에 속한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출산 회피의 가장 큰 이유는 '소득', '보육', '교육'의 문제와 연관된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미래가 좌우되는 불공정사회 속에서 출산은 이미 축복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다. 소득, 보육, 교육, 취업, 일자리, 주거와 결혼, 노후 문제에 이르기까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의 형성이라는 전반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9.3%로 OECD 국가 평균인 21.8%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진 속에서 출산율 장려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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