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컨텐츠 제작 시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사례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영리목적으로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진 폰트를 NPO홍보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폰트 프로그램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침해를 통보하고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 진행된 사례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사례2)
비영리단체 실무자가 자기단체 블로그 글에 검색엔진에서 검색된 사진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삽입하였는데, 해당 사진의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진은 피사체인 광어회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인 점, 

② 그 결과 촬영자의 사진기술이 주로 이용되었을 뿐 개성과 창조성의 개입이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저작권등록 또는 저작권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진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고는 채식을 장려하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던 중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발견한 이 사건 사진의 크기 및 화질이 축소된 이미지를 채식의 사례로 소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이용목적 및 성격이 영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진이 피고의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사진 등 음식물사진의 주요고객은 광고업체 또는 음식점경영자 등으로서 피고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이 축소된 이 사건 사진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진의 시장가치 또는 피고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사진 이용은 식생활에 관한 비평적 기사 작성을 위한 것으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 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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