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문은 원고에게 청구 내용과 이유를 더 명확하게 정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여금 변제와 관련된 혼동:

첫 번째 대여금과 두 번째 대여금에 대해 법원은 이 부분이 혼란스럽다고 보고, 원고에게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명확하게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2. 이자와 변제 시기에 대한 설명:

이 사건의 대여금은 이자율과 갚아야 할 시기(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정이 없는 경우 돈을 빌려준 후 원고가 청구한 시점에서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후를 변제기(갚아야 하는 시점)로 간주합니다. 원고는 돈을 빌려준 즉시부터 지연손해금(연 12%)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청구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수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법원은 원고에게 청구 취지를 더 명확히 정리하고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설명하거나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서에 따르면, 변제 기일이 없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청구(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 후부터 가능하므로, 20xx년 x월 xx일부터 즉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보완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변제 의무의 명확화

20xx년 x월 x일에 상환된 금액이 첫 번째 대여금(20x0년 x월 x일 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대여금(2020년 6월 28일 건)에 대한 변제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법원이 요구하는 이자 청구와 관련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청구의 법적 근거 강화: 대여 계약에 이자 및 변제 시기가 구체적으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민법 제397조와 제393조에 따라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을 지연했기 때문에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구액에 대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 변제기 설정 및 지연손해금 시작일 수정: 법원의 권고대로, 이자를 청구하는 시작일을 원고가 청구한 시점(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으로 변경하고, 이후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여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3.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수정 예시

다음과 같이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xx년 x월 xx일을 기준으로 원금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가. 20xx년 피고는 원고에게 2차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습니다.

나. 피고는 여전히 첫 번째 대여금(x원) 및 두 번째 대여금(x원)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여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연 12%)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xx년 x월 x일에 대한 원금 x원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의 보정명령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적용 시작일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로 변경하고, 두 번째 대여금에 대한 변제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