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일 : 2017년 9월 12일

발간처 : SPRI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 Executive Summary

급격한 정치적 환경 변화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었으며,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탓에 정책을 통한 국정운영 방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SW산업 활성화, SW개발자 처우개선, SW전문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SW분야에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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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리포트는 1) 새정부의 대선공약과 최근에 발표된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정리하고, 2) SW정책의 관점에서 SW와 유관한 정책들을 확인하여, 3) 이를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재구조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되었다.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5년 계획을 살펴보면, 핵심 정책 기조로서 주요 키워드는 「성장」, 「일자리 창출」, 「격차해소」임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는 각각 1) SW기반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SW 일자리 창출을 통한 SW산업 활성화, 3) 격차해소를 통한 SW 우수인재 유입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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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에서는 3가지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SW정책과 유관한 과제들을 핵심목표의 달성을 위한 11개의 중점 추진 과제로 재분류 하였다. 이를 통해 SW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SW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두가 새정부의 SW정책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리포트의 말미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발표한 「국가 SW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 : SoftPower Korea 2025」과 국정운영 5년 계획 간의 연계표를 수록해 두었으며, 이를 참고하여 국정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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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논의의 배경

2. 새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방향

1) 새정부의 대선공약

2) 새정부의 국정운영 5년 계획

3) 새정부의 국정운영 핵심 기조

3. 국정과제 속의 SW정책

1) SW정책 핵심 전략 1 : 「성장」

2) SW정책 핵심 전략 2 : 「일자리 창출」

3) SW정책 핵심 전략 3 : 「격차해소」

3.1 성장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추진·지원체계 구축

- R&D 진흥 및 효율화를 통한 SW 산업 경쟁력 강화

- SW융합 기반의 주력산업 성장 동력 확충

- SW산업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규제 정비

- 중소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SW 산업 견실화

- SW 기술 확산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3.2 일자리

-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SW산업 일자리

- 창출 실행력 확보 § SW융합을 통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을 통한 SW기술 경쟁력 확보

3.3 격차해소

- SW산업 처우 및 업(業)환경 개선을 위한

- 공정시장 조성

- 맞춤형 취·창업 및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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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원문 사이트 : https://spri.kr/posts/view/21869?code=issue_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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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 jussi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큐레이터.

IT분야에서 엔지니어 로 근무하다가 책과 도서관이 좋아

비영리기관에서 독서문화, 작은도서관 활성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