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일시 : 2016.8.26 (금) 오후2시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순서

사회 :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경과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의 진행 경과 / 류형림(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1.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2.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3.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전국여성노동조합 / 전국여성연대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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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womenlink.or.kr/archives/18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