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의 제도화 (4)]

‘이중의 탈제도화’ 압력과 한국 시민운동의 대응-참여연대의 ‘소통적 제도화’ 전략 검토/홍일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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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홍일표

*문서유형: 학술논문

*학술지: 기억과전망 제21호 (2009년 12월) pp.75-107 1599-7120

*발행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09년 | 한국 | 한국어

*주제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사회운동의 제도화’는 민주화 이후 시민운동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 논문의 저자에 따르면 시민운동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시민운동의 제도적 성과, 기반, 수단을 무력화 하려는 ‘위로부터의 탈제도화’ 압력과 2008 촛불시위로 상징되는 운동의제, 소통방식, 운동방식의 혁신을 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탈제도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이중의 탈제도화’ 압력을 위기이면서도 기회인 것으로 파악하고 참여연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통적 제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제도적 성과, 기반, 수단을 지켜내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최대화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2016년이 되어 구체적인 양상들이 변했지만 여전히 이중의 탈제도화 압력은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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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사회운동의 제도화와 탈제도화

3. '이중적 탈제도화' 압력의 길항작용

1) 위로부터의 탈제도화 압력: 제도적 성과, 기반, 수단의 무력화

2) 아래로부터의 탈제도화 압력: 의제형성, 소통방식, 운동방식의 혁신

4. '소통적 제도화' 전략의 고민과 적용

1) '소통적 제도화'를 위한 조직적 고민: 2009년 '참여연대운동혁신 TFT' 논의 분석

2) '소통적 제도화' 전략의 실천적 적용: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의 가능성과 한계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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