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소개]정부지원과 NGO의 자율성 연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박혜라,2009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아지 / 작성일 : 2016.03.29 / 수정일 : 2021.06.23
논문명 : 정부지원과 NGO의 자율성 연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발표자 : 박혜라논문학위처 : 학위논문(석사)-- 동의대학교 : 정치외교학과 2009. 8분량/크기 : 131 Page
논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과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사회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비영리민간단체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정부 및 시장과 함께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정부 활동을 감시하며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의 조직적 자율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재정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는 NGO의 재정과 활동에 있어서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NGO 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자립의 방안을 강구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결과, NGO가 정부 혹은 시장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NGO 지원 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NGO 내부의 자구 노력도 동시에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직접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은 NGO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독립적 기금마련이라는 간접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도록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정부와 시민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된 사업선정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투명한 사후관리로 NGO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족한 시민참여의식과 기부문화를 가진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업, 회원관리, 단체 운영의 전문성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도덕성 확보로 시민있는 시민단체를 이룩해 나가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4
제2장 NGO에 관한 기본적 이해 6
제1절 NGO의 개념 6
1. 시민사회와 NGO 6
2. NGO의 유형 18
제2절 정부-NGO간 관계 20
1. 정부-NGO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20
2. 정부-NGO간 관계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22
제3절 한국의 NGO 27
1. 한국의 NGO의 태동 27
2. 한국의 NGO의 현황 28
3. 한국 NGO가 당면한 문제점 32
제3장 NGO의 재정자립과 정부지원 34
제1절 NGO의 재정자립과 자율성 34
1. NGO의 자율성 34
2. NGO의 재정자립의 의미 35
제2절 NGO의 재정과 운영 37
1. NGO의 재정 37
2. NGO의 운영 39
제3절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 40
1. 정부의 NGO 재정지원에 대한 찬반논쟁 40
2.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논거 43
3.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비교 44
제4장 중앙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과 NGO의 대응양상 및 참여현황 51
제1절 배경 및 경과 51
제2절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의 내용 53
1. 지원단체 선정 53
2.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및 대상 56
3. 지원내용 및 담당부서의 현황 57
제3절 정부지원의 실태와 평가 62
1. 연도별 지원 실태 62
2.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지속성 및 사업평가 65
제4절 정부지원의 문제점 67
1. NGO의 재정자율성의 침해 67
2. 정부지원의 불충분성 69
3. 정부지원의 지속성 결여 70
4. NGO의 책임성 확보의 한계 72
제5절 정부 지원에 대한 NGO의 대응양상의 유형별 분석 및 비교 73
1. 정부지원에 대한 NGO의 대응양상의 유형별 분석 74
2. 정부지원에 대한 NGO의 대응 양상 비교 78
제5장 NGO 재정자립을 위한 개선방안 86
제1절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86
1.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 86
2. 지원규모의 확대 86
3. 독립적 지원기금의 설치 87
4. 기타 제도 개선 88
제2절 NGO의 자발적인 활성화의 방안 89
1. 주력사업 중심의 전문성 및 상근근무자 확보 90
2. 회원확보와 효율적인 단체운영 91
3. NGO간의 Network 구축 92
4. 재정의 투명성 및 회계보고의 체계화 92
5. 시민참여의 활성화 93
제6장 결론 96
부록 98
참고문헌 112
영문초록 119
2009_정부지원과 NGO의 자율성 연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_동의대석사논문_박혜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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