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심각한 일자리난을 피해 창업 시장으로 내몰리다
현안과이슈 / by 어울마당 / 작성일 : 2017.04.06 / 수정일 : 2017.04.19
#대한민국창업의현실 #창업대세론의허상 #전략적창업필요 #법규제완화필요


청년들의 일자리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4차산업으로 규명된 기술발달에 따라 더욱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 
푸드트럭은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일자리는 아니다. 기존의 형태에서 조금은 세련된 형태로 변형될 뿐.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 사람들의 주머니는 얄팍해졌고 때로는 1만원 전후로 과소비 해보자는 풍조가 있지만, 
#푸드트럭 유행은 이를 소비할 수 있는 대상자와 시장 분석 보다 #레밍(lemming)처럼 무작정 바다에 뛰어드는 형태와 비슷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손톱 밑 가시’ 뺐다던 푸드트럭, 5000만원 날리고 줄폐업

[중앙일보] 입력 2017.04.05 01:36   수정 2017.04.05 07:15

지난달 31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사회적기업 입주 공간) 내에 문을 연 푸드트럭들. 목이 좋은 번화가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다. [사진 김성룡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사회적기업 입주 공간) 내에 문을 연 푸드트럭들. 목이 좋은 번화가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다. [사진 김성룡 기자]

지난해 3월부터 푸드트럭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 온 박자현(37·여)씨는 지난달 초에야 안정된 영업 장소를 얻었다.
 

2014년 위생법 등 규제 풀었지만
목 좋은 곳은 기존 상인과 갈등
시·구청 지정 공유지서만 운영 가능
서울 468대 등록, 168대는 폐업
“영업 가능한 장소 확대해야”

그의 장사터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혁신파크 내 도로 옆이다. 하루 매출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10만원 남짓이다. 박씨는 “일주일 내내 트럭을 몰고 나왔지만 한 달간 순이익은 30만원이다. 안정된 곳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여긴 유동인구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실제 박씨가 장사를 하는 곳은 번화가에서 400m가량 떨어져 있다. 그나마 박씨는 운이 좋은 편이다. 그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엔 장사터를 구하지 못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하는 게 전부였다. 지금도 장소마저 못 구해 차량 개조비 5000만원만 날리고 몇 개월 만에 운영을 포기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상징이었던 ‘푸드트럭’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지하철역 주변이나 기존 상권가처럼 장사가 될 만한 곳은 사유지이거나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곳이어서다. 이런 곳을 피한다고 해도 관할 시·구청이 허락한 곳이 아니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시·구청이 정해준 공유지뿐이다. 이런 공유지 대부분은 사람이 적은 공원이나 공공기관 앞마당처럼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다. 공유지별로 푸드트럭 운영자와 임대 계약을 맺는 관리 주체가 시·구청 또는 산하 기관 등으로 모두 다르기도 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푸드트럭이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섰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푸드트럭이 합법화된 건 2014년이다. 그해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막는 자동차관리법·식품위생법상 규제가 ‘손톱 밑 가시’로 거론됐다. 정부는 그해 8월 합법화시켰고, 2000대 이상 창업과 6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시내 각 자치구에 등록 신청을 한 푸드트럭은 468대에 그친다. 이 중 168대는 폐업했다. 정정희 서울시 외식업위생팀장은 “여러 군데에서 장사를 하려고 구청별로 중복해 등록하거나 잠시 운영을 중단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그 수가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어날 땐 귀한 자식 같았던 푸드트럭이 이젠 오갈 데 없는 ‘홍길동’ 신세가 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푸드트럭의 70%는 신고만 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유령 푸드트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3년째 푸드트럭을 운영해 온 이계수(50)씨는 “기존 상인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목 좋은 장소는 푸드트럭 운영자들이 잘 안다. 우리가 장소를 제안하면 시나 구청이 검토를 해 허가를 내주는 방식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곽종빈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푸드트럭 운영자와는 소통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영업 장소를 꾸준히 발굴하고 있고, 주변 상점들과 협업할 수 있는 운영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푸드트럭 100여 대가 참가하는 ‘밤도깨비야시장’(4~10월)을 열고 있다. 서울 서초구청은 강남역 주변에 트럭 20대가 들어설 ‘푸드트럭 존’ 3곳을 지정했다. 지난달엔 방송인 백종원씨 등을 초청해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진입 규제를 풀어주는 건 올바른 판단이지만 급하게 서둘렀다. 자영업자·창업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하고 시장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 진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글=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푸드트럭을 통해 고객과 만나고 맛과 서비스 등을 인정받고 수익도 발생하여 매장을 차리고 승승장구의 길을 걷는 사람도 존재한다. 어쩌면, 푸드트럭은 한국형 모델을 조성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모습만 갖고 와서 적용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지금 #경기도 #푸드바이크 사업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규제 및 행정 완화를 통해 청년들이 열정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 작성자: 어울마당
청소년과 청년 활동을 지원하며 교육, 복지,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풀뿌리(NGO/NPO), 메이커(Maker)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정보 수집과 활용을 고민하는 오지랍퍼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비영리 조직(사단법인, 민간단체, 협동조합, 임의로 보는 민간단체 등) 활동가로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화예술과 이야기에 심취해서 세상의 관점 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재미에 몰두하며 해보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있는 문화건달 '꿈의사람 하문'입니다. 

 


작성자 : 어울마당 / 작성일 : 2017.04.06 / 수정일 : 2017.04.19 / 조회수 : 1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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