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라이트 재단의 블로그에 올라온 에밀리 쇼(Emily Shaw)의 칼럼 Dr. Policy or: How I learned to stop worrying and love politics 과 쇼가 새로이 제안하는 정책 사이클(Policy Cycle) 모델을 소개합니다.

보통 정책 사이클 (Policy Cycle) 이라 하면 정치학에서 쓰는 개념으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어떤 정책을 만들 때에 이에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도구를 말합니다. 보통 정책을 만들 때 거쳐야 할 매뉴얼적 순서가 모델이 되는데, 이 순서가 순환하며 반복되므로 사이클(Cycle)이라고 부릅니다. 해럴드 라스웰(Harold Lasswell)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토대가 됐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정책 사이클은 대개 다음과 같은데요:

1. 아젠다 셋팅 (문제 식별 및 정의)

2. 정책 구성 (평가, 토론, 구체화 및 통합)

3. 의사 결정 (2번의 결과를 실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4. 실행

5. 평가 (4번을 토대로 효과와 결과를 평가)

이 오리지널 모델에는 정부의 역할만 있지 그 외의 영향력이나 참여가 별로 드러나지 않지요. 그래서 이 정책 사이클이란 것은 하나의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주된 버전들이 존재합니다. 에밀리 쇼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연구자 답게, 입법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두루 참여하는 정책 사이클을 제안했습니다. 그 모델은 아래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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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fining and increasing the salience of a problem 문제를 정의하고 부각시킨다 (아젠다 셋팅)

- 사람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집어서 인식을 높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2. Developing a popular solution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호응할 솔루션을 만들어본다

- 문제점의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해당 분야마다 도움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활동가 등과 협업합니다.
 

3. Building official support 솔루션 빌딩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조 한다 (파워맵핑)

-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데엔 분명 정부만이 할 수는 없는,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연관 있는 단체나 연구기관 등이 로비 (미국은 로비가 합법입니다), 광고 캠페인, 전화 돌리기, 풀뿌리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과정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4. Specifying the final form of a solution 솔루션의 최종 형태를 정한다

- 여기부터는 입법기관으로 들어가지요. 이 솔루션이 4번을 통해 정책으로 탄생하기까지, 시민사회와는 또 다른 규칙과 페이스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꽤나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5. Implementing the solution as it is specified in law 법제화 된 해당 솔루션을 실행한다

- 4번의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솔루션이 의회를 통과하고 정식 정책이 된다면, 연구했던 솔루션을 실제에 실행해봅니다.
 

6. Evaluating the process and effects of implementation 과정과 효과를 평가한다
- 마지막으로 솔루션의 과정과 효과를 평가합니다. 사이클인만큼, 이 평가 뒤에 부족한 부분이나 새로이 다뤄야 할 문제가 생긴다면 1번으로 돌아갑니다.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선라이트 재단의 방식이 오리지널 버전과 다른 부분은 시민사회 참여를 아예 과정 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열린 정부는 정부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