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헌] 세계인권선언
오늘날 지구상의 수십억 명의 개인과 수백개 국가 사이에 가장 근간이 되는 원칙을 꼽으라면, 단연 '인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인권의 개념을 공식적인 문서로 규정한 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인데요, 1945년 국제연합 창설과 동시에 '공식적인 권리장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3년여 동안의 작업을 거쳐 1948년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박준우 / 작성일 : 2015.01.30 / 수정일 : 2020.06.19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하면서 개인적 권리,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권리 등을 규정하여 이후 모든 인권 관련 문헌과 규범의 기준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선언에 불과할 뿐, 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장치가 마련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곤 합니다. 또한 성안 당시부터 주요 내용이 서구적 가치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데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와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한 문헌이며, 인류가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나가야 할 공적 가치를 상상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전문을 포함해 30개에 달하는 모든 조항이 첨부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문번역본입니다.
전 문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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