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혁신방안 /서울연구원, 2015
동네마다 통장과 반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반장제는 1975년에 설치된 제도로서 현재는 그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고, 지방자치제 실행 이후 1998년부터 시작된 주민자치위원회제도와 역할이 충돌하거나 모호한 지점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 실시한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입니다.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5.11.17 / 수정일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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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혁신방안
연구책임자 : 김찬동
부서명 : 미래사회연구실
분량/크기 : 155Page
분류 :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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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제도를 24년째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의존도는 더욱 커져가고 있어, 이 제도를 통하여 자율과 책임의 지방행정 실현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어디에 문제가 있고, 왜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점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적인 제도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반장제도는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전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시대에는 지방행정시스템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했던 제도였지만, 지방자치시대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고, 그 기능이나 역할이 미약해져 존재의의를 상실해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제도 역시 14년째를 맞고 있는데,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보다 취미 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정도에 그치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동장의 자문조직에 불과하거나, 자치회관의 시설 운영위원회로서 취미여가 등의 프로그램 운영권이 위임된 것에 불과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 혁신적 제도설계를 통해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지방자치의 발전과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관계설정 및 각각의 혁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시 주민자치위원회의 혁신방안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강화
[기능혁신] 현재 자율적 주민조직들은 분절된 형태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율조직의 네트워크 핵심축으로 동단 위 주민자치 자원교류가 원활해지도록 기능을 혁신
[권한강화] 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위상을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식 및 구성원의 다양화 등 인적 쇄신
세 가지 주민자치회 모델의 선도적 시범운영으로 주민자치 가능성 타진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적 독립을 위해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 입을 기반으로 마을 재투자
서울시는 마을 공동체사업의 지속적 지원으로 생태계 확산, 아파트 입주 자대표회의 투명화 지속 등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매개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선도적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자치 혁신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협력형 주민자치위원회 모델 적용] 협력형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은 혁 신성이 낮지만 기존 정책연계성이나 조기 정착은 가능한 장점이 있음. 이 모델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회가 병렬구조로 연결됨에 따라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양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통합형 주민자치회 모델 적용] 통합형 주민자치회 모델은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모델의 전 단계로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이 높음. 단, 이 모 델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을 통솔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민자 치회장의 역량이 중요해 자격요건(조직관리경력 15년 이상)을 강화해 야함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모델 적용]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 모델은 주 민대표가 주민자치회 사무를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형태로 주민자치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임. 이 모델은 서울시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공동주 택 중심 동, 단독주택 중심 동, 공동.단독주택 혼합 동의 세 유형으로 구 분하여 시범지역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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