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4.26 / 수정일 : 2023.02.17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5년 발간한 알권리보고서입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알권리보고서 (2)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이 보고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에 발맞추어, 국내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알권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일련의 주제들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표시제도가 가진 문제 를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알권리 = 물질안전보건자 료’라는 생각이 퍼져있지만, 해외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보다는 오히려 라벨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례들이 많았다. 알권리의 핵심은 ‘물질의 정체(identity)’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분명이나 카스번호가 공개되는 것을 말한다. 라벨은 제품 내 함유성분의 명칭과 카스번호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 여러나라에서 제출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함께 표시제도(라벨)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책 에 따라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든 분들은 이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문 바로가기
http://safedu.org/pds1/83590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4.26 / 수정일 : 2023.02.17 / 조회수 : 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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