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추석 잘 쇠셨나요? 2020년 9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정의연 사태’ 이후 공익법인 재공시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공백, 학습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이 모두 국회에 회부됩니다. 환청을 ‘특별한 경험’으로 전복시키는 ‘목소리 듣기 운동’을 소개하고요. 세계적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이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이유, 공유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성교육과 관련 외국의 현장을 담은 기사도 담았습니다. 밀레니얼세대 기후위기활동가, 환청을 새롭게 해석하는 ‘목소리 듣기 운동’ 등 공익활동 사례도 함께 묶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이제 슬슬 연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고민할 때네요. 이슈 동향을 살펴 더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뉴스클리핑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_^

 

[공익 생태계 이슈]

 

정의연 사태에 자극받은 공익법인들, 회계 재공시 '러시' / 한국일보, 2020.09.02.

‘정의연 사태’ 이후 공익법인의 재공시가 지난해보다 2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90% 이상은 한번 공시한 내역을 수정해 재공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회계 담당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세무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정대협 ‘8억원 추가 공시’ 출처는?…“누락된 특별회계 포함”

 

장애인· 저소득층 구직의 새 빛 '사회적기업', 종사자 5만명 돌파 / 한국일보, 2020.09.10.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올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이 60.1%를 차지합니다. 사회적 기업 수는 10년 전(501곳)보다 5배 이상(2,626곳) 늘어났습니다. 목적별로 보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많고, 서비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노조 활동의 ‘보이지 않는 손’ 맞서 폭로·반성·성찰 2년…다시 선 청년들 / 경향신문, 2020.09.05. 

언더조직(비공개 조직)에서 활동했던 두 청년활동가들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언더조직이 존재하며 대중조직 운영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지난 2018년 공개한 뒤 비난과 시비에 휘말려 상처를 입었던 두 사람은 지난 7월 ‘언더조직 조직문화 인터뷰집’을 냈습니다.

 

‘호텔식 요양원’ 짓겠다던 나눔의집, 할머니들에 ‘장기거주 의뢰서’ 요구 / 한겨레, 2020.09.21.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하는 대표가 갑질·폭언"…여수시 조사 / 연합뉴스, 2020.09.15

배민, 사회문제 해결하려는 대학생들 멘토 된다 / 한겨레, 2020.09.06.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국내 첫 ‘벤처투자조합’ 탄생 / 경향신문, 2020.09.07.

 

[공익 이슈: 코로나19]

 

"학교 쉬면 아이들 어디로".. 라면 화재로 드러난 '돌봄 공백' / 세계일보, 2020.09.19

집에서 홀로 라면을 끓이다 화재 참변을 입은 형제 사건으로 코로나19 속 ‘돌봄 공백’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습 돌봄 공백을 고스란히 떠맡았습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은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에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돌봄 관련 예산은 소규모로 책정됐습니다. 돌봄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아래 기사들도 꼭 함께 읽어주세요. 
     - 코로나 6개월째…아이들 돌봄 공백 주로 엄마가 메워
     - 돌봄 위기는 가난한 집에 더 ‘비싸다’
     - 엄마, 아빠 코로나19 돌봄 비명 외면한 내년 예산
     - 돌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각종 직업병에 시달리며 ‘시간당 4000원’
     - 초등 돌봄교실이 더 이상 ‘학교’ 소관이 아니라면?

 

비대면 수업에 학력격차 더 커졌고…하위권은 아예 배제됐다 / 한국일보, 2020.09.02.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상위권과 중위권 학생간 성적 격차가 벌어졌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분석입니다. 교실 없는 수업은 교사와 친구들의 격려로 학업성취도를 높여온 중위권 학생들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친구들과 협업할 수 없는 하위권 학생은 아예 배제되는 상황입니다.
     - 외국에선 “결석이 바이러스보다 해롭다”
     - 적나라하게 드러난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코로나 시대'의 여성들, '무급' 돌봄노동 커지고 일자리 줄어···"'돌봄 뉴딜’은 왜 없나” / 경향신문. 2020.09.17.

코로나19의 위기는 여성에 더 집중됩니다. 여성의 돌봄노동시간은 2~6시간 늘었습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이 전년 동월보다 4000명 늘어난 반면 여성은 21만 3000명 증가했습니다. 실직위험이 남성보다 높지만 정작 고용유지지원금은 40.2%만 배분받았습니다.
     - 심상찮은 코로나 블루, “수도권 2030 여성 극단 선택 급증”

 

코로나블루에 휘청이는 사람들… ‘고위험군’ 먼저 쓰러지다 / 국민일보, 2020.09.11.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난 가중, 정서적 불안의 심화, 사회관계망 단절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고 새로운 자살 고위험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자살 예방 관리시스템도 헐거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심리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코로나 블루’ 앓는 청년들…2030 자해·우울증 확 늘었다
     - 코로나 블루 속 사회복지사 우울감 ‘심각’
     - ‘코로나블루 충격’ 겨우 버티던 아빠, 급격히 무너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그들에겐 ‘록다운’… 가정 붕괴 위기까지 / 더나은미래, 2020.09.15

코로나19 장기화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이 단절되면서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의 약 80%가 휴관 중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사회적 교류와 자아 성취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일상 루틴 붕괴로 퇴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 장애 아이 데리고 출근한 엄마… 취약계층은 ‘코로나 블랙’
     - 스마트폰 없으면 나가라?…방역 첨단화가 부른 소외
     - 재난으로부터 생존을 지원받기 위한 기준?
     - "마른 걸레 쥐어짜듯" 20대 대출 연체 증가폭 최고…코로나 타격 심각
     - ‘노숙 확인증’ 내라고? 문턱 높인 무료급식소

 

코로나 팬데믹, 응급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 시사IN,  2020.09.08.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응급 혹은 만성 환자가 의료시스템에 접근할 기회가 좁아집니다. 열이 난다는 이유로 감염을 의심받고 ‘골든 타임’을 놓칩니다. 지난 3월 보건당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도별 2곳’이라는 기준은 현실에 한참 부족합니다.
     - 코로나19 시대, 마지막 작별인사조차 못하는 쓸쓸한 죽음 길

 

‘해고 또 해고’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 / 경향신문, 2020.09.19

 

 

[공익 이슈: 산업재해, 여성인권, 기후위기, 플라스틱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달성…'전태일 3법' 모두 국회 회부 / 뉴스1, 2020.09.22.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제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안’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습니다.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그 쇳물 쓰지 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챌린지’ 
     - “10시간 분류작업이 무임금”…올해만 택배 기사 7명 ‘과로사’
     -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 418…한 해 동안 수치화되는 농·어업 사망자 수
     - 이주노동자들 “농업인안전보험이 뭐예요?”
     - 하루 1명꼴 사망…산안법도 외면하는 ‘죽음의 일터’ 농촌
     - 재해 전문 인력·법령 부재…농업인 공적 사회보험 공약 이행은 ‘깜깜’

 

범죄 신고 늘고 두려움 줄었지만 고용률·임금은 여전히 낮은 ‘2020년 여성의 삶’ / 경향신문  2020.09.03.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여성 대상 주요 범죄 검거가 최근 5년간 급증했습니다. 성폭력 검거 인원은 33%, 가정폭력 관련 검거 인원은 2.4배 증가했습니다. 여성들의 두려움은 2016년(73.3%) 정점에 달했다가 2018년 57.0%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낙태죄 대안 입법’ 남은 시간은 3개월…“임신 주수에 얽매여 여성에 책임 전가” / 서울신문, 2020.09.29

낙태죄 대안입법 발의 기한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특정 주수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 “또다시 처벌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한국이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이유 / 한겨레21, 2020.09.01.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기후악당’으로 불립니다.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한 번도 지키지 못했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력 비중이 40.4%입니다. 70여개 국가가 넷제로 선언을 했지만 한국은 아직 망설입니다. ‘산업계 피해’라는 프레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국은 ‘기후 악당’…에너지 전환 늦추면 경제마저 망할 것”
     - 코로나19·폭우 겪으며 ‘기후위기’ 절감…국민 60% “매우 그렇다”
     - 바보야, 기후위기는 경제학이야
     - 가물던 마을에 난 물난리

‘2.5단계 거리두기’ 후폭풍… 포장 폐기물 산처럼 쌓였다 / 서울신문, 2020.09.02.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난해보다 15.6% 늘었고, 발포수지류(12.0%)와 비닐류(11.1%) 폐기물도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대란’ 우려도 나옵니다.
     - 코로나 ‘집콕’ 늘며 일회용 용기 사용량 15%↑… 폐비닐 하루 951t 발생
     - 휴가객 다녀간 제주 해변은 지금…'마스크 쓰레기'로 몸살 
     - "플라스틱 수거 월1000만원 손해…이미 대란 시작됐다"

 

남녀 ‘몸 사용법’부터 피임은 물론 육아 복지정책까지…평생 배운다 / 경향신문, 2019.09.27.

70년대 덴마크에서 출판된 성교육책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외국의 성교육 현장을 찾아간 기사가 눈에 띕니다. 세계 곳곳의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성교육을 넘어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한 성평등 교육으로 나아갈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 클리닉 가는 아이들, 가감 없이 알려주는 어른들…성에 세대차는 없다
     - 스웨덴엔 초등학생 위한 50년 된 ‘성 칼럼’ 있다
     - “성을 은폐·악마화하면 죄의식 싹터…권력 앞에 굴종하기 쉬워”
     - 여가부가 회수한 성교육책 읽고 자란 덴마크인에게 물어보니 [영상]
     - '그루밍' 담아 12년만에 개정했지만…배포 못하는 초등보건교과서
     - 왜 아직도 성교육 시간에 ‘생리대 사용법’만 배우나요?  
     - "왜 엄마만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아이가 물었다

 

반대 의견에 막힌 서울 ‘혐오표현 방지 조례’ / 경향신문, 2020.09.08.  

 

 

[공익활동 사례]

 

“스웨덴 툰베리 한국 오면 넌 운동권이냐 소리 들을 것” / 중앙일보, 2020.09.15.

밀레니얼 세대의 기후위기 운동가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스펙쌓기’로 치부하거나 남 일처럼 기특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운동이 대규모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부정적 시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 “기후 위기 당사자는 청년들인데… 우리가 환경 문제에 목소리 내야죠”

 

환청에 대한 도전적 해석, ‘목소리 듣기 운동’ / 일다, 2020.08.30.  

정신의학에서 ‘환청’ 증상은 비정상의 증표이지만, 실제 조현병을 겪고 있는 배우 목우에게 환청은 ‘연약한 것들이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목소리듣기 운동은 이처럼 환청을 ‘특별한 경험’으로 전복시키는 시도입니다.
     - 목우 ‘다른 몸들’ 활동가 “정신장애인 이야기 기록하고 싶어”
     - "정신장애인 아닌 고혈압 환자가 병을 휘둘러도 뉴스 될까"

 

‘여섯빛깔 정체성을 응원해’ 길벗체로 연대 손길 내민 창작자들 / 한겨레,  2020.09.21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6가지 무지개색 한글서체 ‘길벗체’가 무료 배포되고 있습니다. 색상을 일일이 조합해 3천 자의 완성형 서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7명의 개발팀, 비온뒤무지개재단, 474명의 공동제작자(후원자)가 이 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 “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벽장 열고 세상에 나온 농인 성소수자들 

 

폭우로 상처 입은 구례… ‘주민의 힘’으로 일어서다 / 더나은미래, 2020.09.15.  

폭우에 직격탄을 입은 구례가 주민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보다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각자의 네트워크로 후원금과 물품을 모아 나누고, 마을도서관은 자원봉사자 쉼터로 공간을 내놓고, 생협은 재난대응 노하우를 발휘해 조직적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공동체 중심 재난대응 시스템이 작동한 이유는 뿌리깊은 공동체 운동 덕분입니다.

 

“나도 어엿한 이주민 선배… 우리가 나서 후배들 자립 도와야죠” / 더나은미래, 2020.09.01.

소모뚜 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 설립, 다국적밴드 ‘스톱 크랙다운’ 활동 등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사 현장마다 빠지지 않은 활동가입니다. 미얀마인이 스스로 돕는 ‘자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3월 센터를 설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