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NPO지원센터 내 매니저들의 독서모임 ‘주강조강류’

1. 그 시작의 첫 책은 사이토 준이치의 ‘민주적 공공성’

기획팀 조아라 매니저는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무엇을 위한 일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한다. 그 고민의 해답은 그의 지인인 생활경제상담사들의 협동조합 푸른살림 박미정 선생님에게 들었다.

그거슨

‘공공성 회복’

그렇게 선택된 책이었다.

센터 내 책 세미나 모임이 시급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실무 매니저들끼리 독서모임을 결성, 각 이름을 하나씩 따서 주강조강류.  아침점심 가릴 것 없이 책을 읽고 일을 열심히 하는 류..라는 의미를 내 마음대로 붙였다.

간략한 책 정보는 이러하다.



 

 

 

[그림, 네이버 책 소개 화면 캡쳐]

 

  

공공에 대해 고민하거나,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 초큼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적당한 바람을 가지며, 총 3회에 걸친 내부 세미나 발제문 등 자료들을 공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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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공공성 : 이념과 현실 발제문

공공성, 어려운 시대정신

일본 내 공공성 담론을 소개하면서 공공성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를 계속 어필하고 있는 저자는 몇몇 멋진 문장으로 공공성이 무엇일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특히, 공공성과 공동체의 차이를 설명하는 글은 새겨 읽을 거리였다.

공동체가 닫힌 영역을 형성하는 데 반해서, 공공성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중략)... 둘째, 공공성은 공동체처럼 균질한 가치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다…(중략).. 공공성은 복수의 가치, 의견 ‘사이’에서 생성되는 공간인데,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사이’가 상실되는 곳에서는 공공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공동체에서는 그 구성원이 내면에 품고 있는 정념(애국심, 동포애, 애사심 등등)이 통합의 매체가 된다면, 그에 반해 공공성에서의 통합 매체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 사람들 사이에 생기(生起)하는 사건에 대한 관심(interest의 어원은 ‘inter-esse’[사이에 존재한다])이다. 공공성의 의사소통은 그러한 공통의 관심사를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공공성은 어떤 동일성(identity)가 제패하는 공간이 아니라, 차이를 조건으로 하는 담론의 공간이다. _ p27~28  

공공성과 시장의 결정적 다른점?

둘째, 시장은 극히 일부의 예외(문화재 시장 같은)를 제외하면 비인칭의 공간이다. 언어의 교환과 상품, 화폐의 매매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전자에서는 누가 그 말을 했는가 하는 인칭성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있다. _p29

공공성을 가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성이 닫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공공성의 담론 공간을 규정하고 있는 권력관계를 놓치기 쉽다. 공공적 공간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언제나 배제와 주변화의 힘도 작용하고 있다. _p31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카피를 떠올리게 하는 저자의 아래의 글은, 공공성을 가지기 어려운 ‘빈곤’에 대한 색다른 층위를 만든다.  

...덧붙여, 공공적 공간에의 접근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자유 시간이라는 자원이 있다. 생활의 필요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시간을 얻는 것이 ‘정치적인 삶(bios politicos)’을 살기 위한 조건이라는 점은 고대 그리스부터 있었던 인식이지만, 이제 ‘시간의 빈곤’(time-poverty)은 물질적 빈곤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_p33

근대 사적인 것으로만 생각되던 것들이 공공성을 가지게 된 현대에서 공공성의 담론은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다는,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특성임이 분명한 듯 하다. 또한 다양한 정신적 빈곤에 대한 공공성 담론은 꽤 복잡해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한때 페미니스트 표어는 종래의 공사 경계 설정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성별역할분업을 정당화하는 담론에 의해 공공성에서 배제되어왔던 가사노동이나 부양(care work) 등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재파악하려는 대항 담론의 좋은 예이다. _p35

국가와 시장, 공동체와 공공성. 고독, 잉여, 시간 등 확연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각기 다른 세계에서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것이 분명한 점에서 좀 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과 호기심이 필요할 것 같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공공성을 가진 공간에 대해, 공공성을 가지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더 읽을 거리

한국인의 '3불 의식',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공공성 연속 기고] 시대정신으로서의 공공성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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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공공성 : 이념과 현실 쪽글

‘사적’(private) 이란 타자의 존재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타자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말할 수 없음’

'공공적(public) 공간' 이란 자신의 ‘행위’와 ‘의견’에 대하여 응답을 받는 공간이다.

국가가 ‘공공성’을 독점하는 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확산 -> 시민사회!

수평적 차원의 공공성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별종의 ‘공공성’론이 대두되어 왔다. 그것은 ‘공공성’을 네셔널리즘을 통해 다시 정의하려는 경향이다. (대의명분론)

‘공공성’의 공동화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조국을 위해서 죽을’각오를 핵심에 둔 시민=공민으로서의 덕성이 국가의 교육과 지도에 의해 적극적으로 함양되어야하고, ‘사민’으로부터 ‘공민’으로의 탈피를 도모하는 것이 이러한 국민공동체의 과제다, 라고. ( ‘우리’, ‘희생’을 강조) -> 시민사회?

닫힌 영역 < - > 열린 영역

1.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

2. 균일한 가치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다.

3.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 사람들 사이에 생기하는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매개

4. 일원적‧배타적인 귀속을 요구하지 않는다.

-> 사람들의 필요‧욕구에서 출발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광장

ex) 생활코딩, 최게바라 결혼식

소수자는 광장에 접근할 수 없다 ; 공공성과 권력

그럴 듯 하게 말하기 (언어)

양복입은 토론회 석상에서 자기 경험을 말할 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왜하냐”

->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공공성’이 출발

ex) 안녕들하십니까

-> 지역, 자치공간, 소규모 모임, 인터넷, 네트워크

거기에서는 자신의 필요에 대해 바깥으로부터 부여된 해석을 문제 삼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정체성’을 의문시하며, ‘정상이 아니다’, ‘열등하다’, 뒤쳐져 있다‘는 식으로 폄하되어왔던 자기 삶의 존재 방식을 긍정적인 것으로 재파악하는 등, 재해석 ‧ 재정의의 실천이 시도될 것이다.

-> 활동가들에게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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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공공성의 재정의 쪽글

1. 하버마스의 공공성 : 의사소통의 자유, 비판적 공개성

2. 공공성의 구조 전환

사적자율(정치적 권력의 제약에 의한 개인적 자유의 확보)로부터 공적자율(정치적 자유의 실천에 의한 정치적 권력의 창출)로 역점이 변화.

과거 공공성의 개념이 획일성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개인적 자유의 확보 문제로 국한되었다면, 오늘날 공공성의 개념은 개인을 넘어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대중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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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시민사회와 공공성 발제문

 

공공성의 부정적 인식 : 공공성을 일반인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묘사. 하이데거에 의하면 공공성은 서로의 차이나 특색을 잃고, 섞이는 존재양식밖에 허용하지 않는 비본래성의 공간이다. 공공성을 평균성이나 영합이라고 특징 짓는 것은 그것을 수평화의 주인이라고 일컬었던 키에르케로.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조직원리이어야할 공공성이 퇴락, 신문의 논설, 집회의 연설, 의회의 토의부터 진실하고 정당한 입법과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신념. 

개방성이 사라지고, 밀실 안에서 소수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돌아갔다.

 

대중사회에서 관심이 소비로 향하고, 사적인 것에 몰두하는 추세가 이제는 피하기 어렵고, 

독일에서는 공공성이 유동성 높은 대중 동원의 공간으로 되어버렸음.

 

 

1. 계몽 = 공공성의 프로젝트

인간의 개체성, 단독성을 위압하는 획일주의의 힘, 혹은 공개성과 토의가 빈껍데기가 된 환영으로 묘사하는 20세기 전반의 지배적인 문맥.

 

하버머스가 간취한 조작적인 공개성 : 대중매체는 특권적인 이해랄 협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은 그 조작적인 힘에 노출되어 있다. 

공개성은 공권력의 활동을 감시하는 비판으로부터 ‘합의의 공학’에 의한 조작으로 그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의사소통의 자유

하버머스가 택한 것은 18세기 시민사회가 배양한 공공성의 잠재력을 다시 살리는 길이었다 : 칸트의 계몽이념을 재구성, 동시대의 재신비화된 공공성의 실태와 대결시키는 전략.

- 계몽이란 온정주의라는 보행기를 버리고 자립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개인이 혼자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다. 자립적 사고는 공공성의 공간에서 비로써 육성될 수 있다. 자립적 사고는 자유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사고를 공공연하게 타자에게 전하는 자유이다.

사고하는 자유에 있어 사고를 공공적으로 전파하는 자유는 필수적 조건이다.

칸트는 타자에게 생각을 전하는 자유를 자신의 이성을 모든 면에서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자유 = 공중 일반을 향해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것. 

사적인 사용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 공권력의 기구는 본래적의로서는 공공성이 아닌 것이다.

하버머스가 의사소통적 자유 : 이성을 공공적으로 사용할 자유

 

 

비판적 공개성

: 공개성의 거절은 그 의사가 부정의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 제공.

: 칸트 계몽- 인류가 정의로운 질서를 향해서 점차 접근해가는 과정을 의미,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공중의 비판적인 검토에 열려 있는 것은, 그러한 질서에 가까이 가기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다.

공개성이 초래하는 공중의 비판적 논의는 무질서가 질서의 원인으로 재인식되는 것이다.

 

 

2. 시민적 공공성

시민적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비판적 영역, 자유주의적 특징이 농후. 정치권력의 외부에 위치하여 그것을 바깥쪽에서 견제하는 심급이고, 그 주요한 관심은 사적자율,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에 있다.

 

유력한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내의 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조직과 조직 사이, 조직과 국가기구 사이에서의 권력의 교환과 정을 제어해간다는 프로그램이었다. 공공적 공간의 재생에 대한 희망은 조직에 편입된 모든 개인자기조직을 내부로부터 민주화시키려는 노력에 달린 것이다. - 지역, 노조

 

사회적 공공성 개념의 최대 난점은 그것이 공공적 공간으로부터 권력의 비대칭성과 가치대립 계기를 제거해버렸다는 점이다.

 

 

3. 협의 형성의 공간

하버마스는 공공궝의 이상적 모습을. 합의를 형성해가기 위한 토의의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토의를 위한 과정은 정상화하는 효과, 잠정적이 타협을 형성함.

 

 

제4장 복수성과 공공성

 

1. 현상의 공간

 : 누구와 무엇

 : 공공적 공간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리얼하고도 교환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잇는 유일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