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안으로 다가온 2021년 12월 정치뉴스는 대통령 선거 이야기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정치 뉴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자들에 대한 부정적 뉴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는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불평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소리가 크거나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곳곳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곳곳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장 기후위기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여성환경연대에서 만든 <여성X기후위기> 정책제안집을 소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이런 목소리가 쌓이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 썸네일 출처 :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에서 캡쳐 |
[차례] 젠더정의가 기후정의다 2021 지구의 날 에코페미니스트 기후위기 선언문 분야별 정책 제안 여성 농민이 말하는 정책 제안 : 논밭에서 식탁까지 [여는 말] 여성 농민의 주체성을 세우는 한 걸음 I. 기후위기 X 먹거리 현황 및 문제점 II. 여성농민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정책 풀뿌리 활동가가 말하는 정책 제안: 여성이 바꾸는 지역사회 [여는 말] 기후위기 앞에 선 풀뿌리 활동가들 I. 기후위기 X 풀뿌리운동 현황 및 문제점 II. 풀뿌리 활동가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정책 젠더 관점으로 본 기후재난대응정책 제안: 성평등한 기후재난 적응대책 [여는 말] 폭염 최전선에 서 있는 여성들 I. 기후위기 X 재난대응정책의 문제점 II. 젠더 관점에서의 재난대응정책 제안
돌봄사회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 모두를 위한 돌봄 [여는 말] 위기의 시대, 돌봄의 위기 I. 기후위기 X 돌봄 현황 및 문제점 II. 돌봄의 공공성을 위한 정책 제안 |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여성X기후위기’ 정책제안집은 2021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을 위해 진행한 간담회 내용으로, ‘여성농민, 풀뿌리운동, 재난 적응대책, 돌봄’을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 대안을 여성의 관점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주소를 공유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기후위기 시대, 탄소가 문제지만 해법이 탄소가 아닌 것이 자명하다. 규모는 그대로 둔 채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전기차로 바꾼다고, 생산과 소비의 에너지 원천을 화석연료에서 재생 에너지로 바꾼다고 이위기가 해결되진 않는다. 문제는 탄소가 아니라 끝없는 성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 위해 2030년 탄소 배출 45% 감축이라는 당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페미니스트들은 기후변화가 성별 차이, 젠더 모순과 교차하는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경제-남성 중심의 해법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성장이 아닌 돌봄사회 전환이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목표가 경제성장이나 발전이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노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이 절박한 시기에 현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선언하고 지방정부 역시 기후위기 선언을 하였지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위선과 무능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남성 중심의 개발 프로젝트인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폐기하라!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5% 감축 목표 실현을 위해 모든 경제 사회문화 정책을 급진적으로 재설정하라! - 기업 중심의 그린뉴딜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하라! - 돌봄 정책을 비롯한 성평등한 사회재생산을 위한 공공정책을 강화하라! - 기후위기로부터 농업을 보호하고 공장식 축산업 재고 등 근본적인 먹을거리 정책을 마련하라! - 물, 토양, 대기 등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통합적 생태계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 - 코로나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인간과 동식물의 건강한 재생산권을 보장하라! -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보장하라! 2021년 4월 22일 여성환경연대 부설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
1. 여성농민이 말하는 정책 제안 × 논밭에서 식탁까지 (정책제안 요약)
- 여성농민 지위의 안정화를 위한 농민등록제 시행
- 공공재로서의 농업보존 및 농민기본소득법 시행
- 재래종 보존 및 지원 확대
-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로컬 푸드플랜’ 마련
2. 풀뿌리 활동가가 말하는 정책제안 × 여성이 바꾸는 지역사회 (정책제안 요약)
- 지역 활동이 포함된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로드맵 제시
-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정책 진행과정 공유
-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풀뿌리 활동가 지원체계 마련
- 대상별 맞춤 환경교육 프로그램 계획
3. 젠더 관점으로 본 기후재난대응 정책 제안 × 성평등한 기후재난 적응대책 (정책제안 요약)
- 기후재난 관련 자료 성별분리통계 의무화 및 실태조사 시행
- 임산부, 돌봄 수행자를 고려한 법적 재난취약자 재설정
- 여성 및 취약계층의 재난대응 교육자료 개발
- 재난 대응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4. 돌봄사회로 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 × 모두를 위한 돌봄 (정책제안 요약)
-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 재난 상황 대비 공공돌봄 대응 매뉴얼 마련
-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 구축
* 정책제안집을 만든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에 만들어진 여성환경운동 단체로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곳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권리, 한국사회 전환을 위한 에코페미니즘 담론․이슈․실천의제 개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 등이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환경연대 : https://www.ecofem.or.kr/
- 한국환경회의 https://www.earthdaykorea.org/
- 기후위기 비상행동 http://climate-strike.kr/demand/
- 에너지 정의행동 http://energyjustice.kr/zbxe/
- 녹색전환연구소 http://www.igt.or.kr/
* 위 단체들 말고도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단체를 찾아서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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