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이번 달도 뉴스가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 관련 기사들 모았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부디 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요.
국가인권위가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관련 사건이 많은데 쟁점을 최대한 모아보았습니다.
게임업계에서 다시 페미니즘 백래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서울시 비영리단체 4곳 중 1곳이 사라졌습니다.
내년 역시 상황이 쉽지 않을듯한데요. 가정폭력상담소,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외에도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신발시위, 이스라엘·러시아 병역거부자 활동,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활동 사례 등 공익활동 사례들 모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ODA,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 더나은미래, 2023.11.14.
올해 ODA 예산 가운데 ‘인도적 지원’에 편성된 금액은 2993억 67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 가운데서도 ‘민관협력 프로그램’ 예산은 5년째 42억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은 해당 예산 비중을 OECD 평균인 19.9% 수준까지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가부 무턱대고 줄인 예산에 상담소는 ‘막막’ ‘감당 안 된다’ / 한겨레21, 2023.11.25.
내년도 여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 중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이 31억9700만원으로 가장 높은 폭으로 줄었다. 여가부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분을 감액하고 피해자 지원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고 하지만, 활동가들은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합니다.
올해 서울시 비영리단체 4곳 중 1곳 사라졌다…600여곳 등록 취소 / SBS, 2023.11.01.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600여 곳이 등록 취소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약 24% 급감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세부 사업은 96개로 2년 전보다 39개가 줄었고, 관련 예산도 2년 전보다 2억3천만 원가량 삭감됐습니다.
[공익활동 이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국가인권위, 페미니즘, 이주민, 탈시설, 택배노동, 탄소배출권, 대체복무 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한달…가자에서만 9400명 숨졌다 / 한겨레, 2023.11.0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한달 넘게 지속되게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이미 이달 초에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이 폭격으로 ‘죽음의 지대’가 됐고, 학교나 난민촌도 폭격당했습니다. 특히 병원은 절반 가까이 폐쇄되고 의료진은 인큐베이터 대신 알루미늄 포일과 담요로 아기들을 감싸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 운영 중단에도…의료진의 사투는 계속된다' - 병원=하마스 근거지’ 입증 못하는 이스라엘
- “이대로 가다간 질병 사망자가 전쟁 사망자 추월” - 폭격당한 학교, ‘죽음의 지대’ 된 병원
- 사전 경고 없이 난민촌 융단폭격… “전쟁범죄” - 이스라엘, 자국 내 팔레스타인 노동자 강제 추방
- 가자 주민 70%가 전쟁 피란민 처지 - 이·팔 석방자 수용생활은
‘국제법 무덤’ 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주간경향, 2023.11.20.
이스라엘은 국제법의 여러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국제법에 따른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이 국제질서에 나비효과를 만들면서 대립구도 역시 ‘이스라엘 대 아랍’, ‘미국 대 중동’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민간인 살상, 국제질서 흔든다 - 교전 잠시 중단, 피란민이 향한 남쪽은 안전할까?
- '휴전 협상'하며 '휴전 이후' 준비… 이스라엘 "군 전투 계획 승인" - 이번엔 ‘가자 남부’ 공세 예고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탈지구화’의 시대 - 두 개의 전쟁, 떼돈 번 미국
그 두 사람 들어온 뒤 인권위는 마비됐다 / 주간경향, 2023.11.03.
국가인권위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인권위원의 반인권적 발언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고, 운영 절차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파행이 벌어져 소위원회 활동은 8월부터 중단됐습니다. 군 사망자 유족들이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했는데, 해당 인권위원들은 “유족들이 불법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감금했다”면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유족이 감금"... 수사의뢰한 인권위 상임위원 - 인권위 소위 석달째 파행…상임위원, 공수처 고발돼
박진성 감옥 갔다, 이게 그의 40대란다 / 한겨레, 2023.11.27.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몰아가면서 공격한 시인 박진성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8월의 형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법원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지난 7년간 이 사건은 ‘성폭력 무고’의 사례인 것처럼 알려져 페미니즘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피해자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 그제야 피해자의 ‘7년 감옥’이 끝났다 - 박진성 시인 활용해 페미니즘 공격하던 이들의 침묵
불법체류 여성 '헤드록' 논란…"단속으로 줄지 않아" / 뉴시스, 2023.11.13.
미등록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듯한 장면이 SNS에 공유됐습니다. 법무부 준칙은 가혹행위와 차별적 언행을 금지합니다. 이주민의 비닐하우스 숙소 상황, 태국인 입국 불허 증가, 성매매로 내몰린 여성에 대한 2차 가해 등 이주민 인권 관련 기사 함께 모았습니다.
- 3년 지나도 여전한 비닐하우스 불법 숙소 - “나도 한국서 쫓겨났다” 태국인 관광객 분노
- 이주노동자 역대 최대 늘린다…처우는 뒷전 - "성매매 내몰린 필리핀 여성, 한국 정부가 2차 가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주요예산 전액삭감 논란 / 세계일보, 2023.11.14.
서울시가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 18억 9991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거주시설을 연계해 탈시설 이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인권 ‘걸림돌 판결’ ‘디딤돌 판결’ ‘주목할 판결’을 정리한 기사, 장애 인권 관련된 기사들 함께 공유합니다.
- 중증장애인 400명 직업 뺏는 서 - ‘강제노동’ 천일염이 대기업 거쳐…소금은 밥상에 이렇게 온다
- 18개월형 장애인, 11년 가뒀는데 위법 아니라니 - 혼자 사는 발달장애인 내쫓은 법원
-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 27년 시설에 살던 고은씨…전동휠체어 ‘쟁취’했다
- 발달지연 아동 ‘의료 공백’ 부모만 속 탄다 - ‘지원 포기해야 치료’…느린학습자 울린 교육청
- 세브란스 병원 수어통역이 사라지자… - 운전면허 따는 장애인이 놀이용 카트는 금지
"퀵플렉서 배송기사 근로여건 좋다"는 쿠팡, 과연 그럴까 / 한국일보, 2023.11.10.
지난달 새벽배송을 하던 기사가 돌연 숨졌습니다. 기업은 “배송기사가 원할 때 쉴 수 있다”고 하지만, 대리점 수행률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11~12시간 노동을 합니다. 국제노동기구협약은 정기검진, 사후관리 등의 야간노동자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기사 함께 묶었습니다.
- 편리한 새벽배송의 이면, 위험한 '발암물질' 밤샘노동 - 라이더 함부로 차지 마라
- 직장인 2명 중 1명 “최대 주 48시간 근무 적당” - 청소노동자 ‘30명 쓰는 2평 화장실 ‘샤워기 구색만’
자발적 탄소시장 '불량배출권 양산' 거드는 국내 기업들 / 한국일보, 2023.11.13.
세계 최대 민간 탄소배출권시장에 등록된 국내 기업의 '탄소감축 사업' 상당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작거나 이미 배출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환 성적은 주요 60개국 중 46위로 ‘후미 그룹’에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관련 기사들 함께 읽어주세요.
- “한국, 재생에너지 목표 줄인 유일한 국가” - 엘니뇨·온난화에… 11월인데 최저기온 20도
- “초록 낙엽, 나무 시계를 고장 낸 범인은? - “기후변화로 지난해 세계 GDP에서 1940조원 사라졌다
수감자와 똑같은 일···기간 절반 채우고도 대체복무 거부 선택 / 주간경향, 2023.11.24.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체복무마저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징벌적이라는 이유입니다. 실제 1기 대체복무 종료자의 97%는 제도가 “징벌적”이라 평가했습니다. 복무 분야 확장 및 기간 축소, 입영대상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고지 등이 과제로 꼽힙니다.
“이태원 ‘독립조사기구’ 세워라”…유엔 자유권위, 정부에 권고 / 한겨레, 2023.11.05.
‘신변보호 요청’ 74%가 ‘친밀한 관계’서 벌어진 젠더폭력 / 한겨레, 2023.11.06.
[르포] 5mm 빈대 앞, 쪽방촌 주민은 한없이 작아졌다 / 투데이신문, 2023.11.23.
‘차별금지·휴식권’ 다 뺀 학생인권조례 대체안…“후퇴 우려” / 한겨레, 2023.11.29.
[공익활동 사례]
서울 한복판에 놓인 2000켤레 신발... 침묵으로 '평화' 외치다 / 한국일보, 2023.11.17.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숨진 이들을 추모하고 종전을 촉구하는 신발 시위가 열렸습니다. 희생자를 상징하는 신발을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아 거리에 설치한 것인입니다. 신발은 범죄나 참사 희생자를 상징하는 평화 시위의 수단으로 종종 활용됩니다.
이스라엘·러시아 병역거부자 “폭력으로 복수 악순환 끊어야” / 경향신문, 2023.11.19.
세계 병역거부자와 평화 활동가들이 국제포럼을 위해 서울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병역거부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르는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인이든 반전 활동은 장소 대여조차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운동(MCO)’의 타라스와 나탈리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는 글을 쓰거나 발언하면 최대 8년의 징역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기박람회에서 반전 직접행동을 했다가 기소된 활동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이스라엘 병역거부자 “휴전만으로는…” - 무기박람회장서 바이올린 켠 활동가 ‘업무방해’ 무죄
- "분단국가에선 대체복무 안 된다? - 이스라엘·러시아 등 포화 속에 커지는 병역 거부 목소리
'지하철 시위' 원천봉쇄…전장연 박경석 대표 체포 / 연합뉴스, 2023.11.24.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쳬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 봉쇄한다면서 지하철 역사 출구 진입부터 막기로 했습니다. 공사 규탄 기자회견에 나선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현장에서 연행되다가 휠체어에서 떨어져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 위해”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 / 경향신문, 2023.11.01.
각국의 동성혼 법제화 활동 사례 공유합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대만은 ‘무지개평등권빅플랫폼’을 결성했고 국민투표가 있을 때 공공 변론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청년 세대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은 체험형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소수자 배척이 가장 심한 텍사스주의 인권 활동 사례도 함께 공유합니다.
- 대만 타이베이 퀴어퍼레이드 가보니 - “인생 계획하게 된” 대만, 아직 다른 한국·일본 성소수자의 삶
- 사회가 먼저, 정치도 응답하라 - 동성부부 난민인정 받던 날 “인생은 아름다워, 비로소, 정말로”
- 차별법 140개인 텍사스주…저항 싹틔우는 활동가들 - 텍사스에서 보는 ‘성소수자 정치 ‘가능성
글쓰기라는 낭만에 가려진 착취···작가들, ‘노조’를 선언하다 / 경향신문, 2023.11.08.
다양한 분야 작가들이 ‘작가노조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작가들이 노조를 꾸리고 나선 건 처음입니다. 그러나 고정적 근로계약 없이 개별화된 작가들을 어떻게 ‘노동자’로 엮어낼지는 숙제입니다. 미국 노조 파업 사례도 함께 묶었습니다.
- ‘美 車노조 파업 최대 결실… MZ 활동가 튀는 전략 먹혔다
"불법 도살 막으려던 건데..." 동물단체 활동가 무더기 사법처리 논란 / 한국일보, 2023.11.24.
불법 개 도살을 막기 위해 농장에 진입한 동물단체 활동가 등 11명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단체는 사건의 위급성을 강조하며 탄원 서명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법인격 부여를 추진합니다.
- 제주남방큰돌고래, 2025년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된다
“기후운동과 ‘덕질’ 함께하니 에너지 받아요” / 경향신문, 2023.11.30.
최근 BBC가 선정한 ‘올해의 여성 100인’에 케이팝포플래닛 이다연 활동가가 포함됐습니다. 이 단체는 가수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나 가수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한 대기업에 대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라고 K팝 팬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징그러운 ‘플라스틱 괴물’이 신촌에? / 국민일보, 2023.11.01.
美동전 뒷면에 첫 한국계 여성 얼굴…장애인 인권운동가 밀번 / 세계일보 2023.11.03.
‘이주민센터 친구’에 노근리 평화상 인권상 / 한겨레 2023.11.05.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연간 5조원 기업 기부가 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 / 조선일보, 2023.08.08.
한국 기업 기부의 임팩트를 지적한 기사 공유합니다. 자선적 기부가 아니라 ‘임팩트 기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부 분야 중에서도 자선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독 높고 권리 옹호 활동 관련 기부가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기부금에 담긴 따뜻한 사연들 / 경향신문, 2023.11.19.
커밍아웃을 하고 세상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청소년성소수자 지원단체에 기부한 사례 공유합니다. 아들 이름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전달하고 싶다는 취지입니다.
제주도 고향사랑기부금 제1호 사업은? ‘남방큰돌고래·해양 보호 / 경향신문, 2023.11.01.
제주도는 다른 지역민이 제주를 위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첫 사업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 친구와 함께하는 플로깅 등 활동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진행되는 첫 사업입니다.
- 위기의 지방극장,, 고향사랑기부제가 구할 수 있을까 - 고향사랑기부제·노조비도 세액공제 혜택
브라이언임팩트, 8억대 기부 / 믄화일보,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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