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제 지원예산 삭감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 연명 제안 (2023.09.13.)​

[씨네21] 예산은 줄고 말할 곳은 없다, 2024년도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논란 (2023.09.22.)​

[씨네21] 2024 문체부 예산안에 반발 거세져, 영화제 연대의 3차 연명 이어진다 (2023.09.22.)​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영화에 관한 지원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 영화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9인의 위원(상임 위원장 1인, 비상임 위원 8인)과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동 법률 제14조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와 운용,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지역 영상문화 진흥 등의 임무를 맡는다. 이를 근거로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가 국내외 영화제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담당한다. 국내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대부분의 영화제가 영진위 지원 사업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제 예산만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9월 26일 성명을 통해, “​▲​독립영화 제작 지원, ▲​시나리오 공모전 지원, ▲​전용관 운영 지원, ▲​독립 예술 영화 개봉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영화 정책 지원,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등, 전 분야 지원 사업 모두 최소 약 17%에서 최대 약 60% 이상 삭감됐다”​고 밝혔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영진위가 사업의 유지·변경·폐지·신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면 적어도 소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라며 “영진위는 5월 31일(차기 연도 예산안 제출일) 이전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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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방만‧부실 운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실패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사업에 24억 원을 낭비하였으며,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 사업에서 신청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상영관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타 기관과 비교할 때 각종 공모 심사위원의 후보자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발표된 내용은 이미 국정감사와 내부 점검을 통해 개선안이 실행되고 있었다. 특히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은 실 집행률을 따지기 무색한 사업으로, 약정에서 명시하듯 최대 18개월 동안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 집행률은 93%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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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2024년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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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보도자료] 영화진흥위원회, 도덕적해이 심각 방만·부실 운영으로 국민혈세 낭비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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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명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이름이 알려진 국제 영화제뿐 아니라, 지역 단위 소규모 영화제가 대거 참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관련 사업’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지역 영화계는 명운을 걸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영화배우조합, 한국영화성평등센터,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CGK),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등 전국 각지의 영화 단체와 기관에서도 성명에 지지를 보냈다.

영화제 연대는 “​1990년대 국내에 생겨난 다양한 영화제는 단편영화, 실험영화를 비롯한 새로운 작품을 수용하였다”​라며 “​​2000년 이후 국내 영화 산업의 주역이 된 수많은 영화인을 발굴해 왔다”라고 영화제의 역사와 의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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