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비영리 관련 무겁고 어두운 소식들이 많네요. ‘4대강 사업’ 관련 녹색연합이 압수수색됐고, 관련 공청회를 점거한 활동가 3명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이 심야 집회 전면 금지,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 작품 철거 논란, 대전시인권센터 폐쇄 등의 뉴스도 공유합니다.
‘강제주행’의 법적 판단기준이 40년 만에 넓어졌습니다.
심층 기획기사들도 많았습니다.
비혼모의 출산 및 양육, 치매환자의 배회, 소방관 처우 등을 다각도로 다뤘습니다.
기후정의행진, 발달장애인의 점거농성 등 공익활동 사례들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경찰, 4대강위 추천명단 유출 의혹 녹색연합 압수수색 / 뉴시스, 2023.09.01.
경찰이 녹색연합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문재인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고 수사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참고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녹색연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4대강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활동가 5명을 연행하고,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이를 반려했습니다.
- "녹색연합 압수수색, 4대강 재자연화 퇴행 시도" - '4대강 공청회 점거' 환경 활동가 3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0~6시 집회 전면 금지 추진... "사실상 허가제" 거센 반발 / 한국일보, 2023.09.21.
경찰이 심야시간(0~6시)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신고 접수 단계부터 불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 집회를 제한하거나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다분해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고, 국회 통과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 "집회 현장서 드론채증 가능"... ‘표현의 자유’ 논란 - 10년 만에 ‘차벽 트럭’ 사는 경찰·…치안 예산 줄였다
- 인천시청 열린광장 집회금지 ‘위헌’…서울시 광화문광장 조례 ‘압박’
기억의 터' 임옥상 작품 결국 철거… 오세훈·시민단체 갈등 격화 / 한국일보, 2023.09.05.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자 작품 철거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안부’ 추모공원에 있는 작품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들과 충돌했습니다. 단체들은 “서울시가 위안부 역사를 통째로 지우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 기억의 터’ 기습 철거 막아선 보라색 물결 - 임옥상 작품 잇단 철거... 작가와 작품은 별개인가, 아닌가
‘노란봉투법 운동에 왜 상 줬나’…비판단체 지원 틀어막는 행안부 / 한겨레, 2023.09.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부 비판적 단체에 지원하거나 상을 준 것을 놓고 행정안전부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단체”로 규정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회 임원 2명의 해임을 요청하고, 해당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처분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부랴부랴 앞당긴 정부…양대 노총 “갈라치기” / 경향신문, 2023.09.05.
노조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시기가 앞당겨져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양대 노총은 조합원이 노조의 회계공시를 압박하도록 하는 ‘이간계’라며 반발했습니다.
- 노동부, 사회적 기업 지원 대폭 줄인다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0원’…거점센터 사실상 폐지 수순
비영리 MZ의 특별한 퇴근 후 모임... "고민 나눌 동료를 찾습니다" / 더나은미래, 2023.09.08.
D.MZ는 MZ세대 공익활동가 모임입니다. ‘활동하며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나 ‘소셜섹터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등 주제를 선정해 그룹 토크를 진행하고, 동료 활동가와 팀을 꾸려 과제를 수행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갑니다. 올해 신청자의 경쟁률이 3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하네요.
한국 시민사회 어디로 가나…전남대 5·18연구소 집담회 / 한겨레, 203.09.04.
노동·시민사회 연대의 힘 ‘솔라시’ 뭉치다 / 한겨레, 2023.09.26.
마을공동체 조력자 ‘마을활동가’ 한국직업사전 등재 / 더나은미래, 2023.09.26.
“동성애는 마귀” 인권센터 수탁기관 적절성 비판했더니 센터 폐쇄한 대전시 / 경향신문, 2023.9.26.
[공익활동 이슈: 반성폭력, 플랫폼노동, 치매, 소방관, 쪽방, 일회용컵보증제 등]
윤 정부의 나라살림이 ‘역대급’ 두려운 까닭 / 시사IN, 2023.09.08.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2005년 재정통계를 정비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부스트업’하는 것이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이지만, 재정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인·아동·청소년의 돌봄과 보육,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예산 역시 대거 삭감됐습니다.
- 말로는 “약자 복지”…행동은 예산 삭감 - 코로나 때는 ‘덕분에’라더니...공공병원 예산 95억 줄었다
- 예산 반토막…팽개쳐진 ‘청소년 노동 보호’ - 여가부, 초중고 학생 ‘성 인권 교육’ 예산 전액 삭감
- 가정·성폭력 재발 방지 예산 ‘전액 삭감’ - 저상버스 도입 예산 220억 깎였다… "차량공급 부족"
저항 곤란해야 처벌됐던 강제추행, 40년만에 범위 넓어진다 / 연합뉴스, 2023.09.21.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40년 만에 넓어지게 됐습니다. 일반 형법에서 폭행·협박죄가 인정되는 수준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 여성단체 “강제추행 범위 확대 환영···동의 여부 묻는 법 개정 필요”
- 스토킹 처벌 10만원 때와 뭐가 달라졌나 - ‘직장 성범죄’ 신고해도 국가는 외면…1년 전 그날처럼
교사들 거리로 나선 지 두 달여 만에…‘교권보호 4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향신문, 2023.09.21.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 신고 만을 이유로 교원을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하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과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특수교사와 관련해서는 특수학급 증가, 교사 추가 배치, 중재 매뉴얼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장애인교원이나 다양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조항’ ‘필요시 훈육·훈계 가능’ 담긴다
- "아동학대 교사만 제외?" vs "학부모 신고 막아야" - 학생에게 구타당하는 미국 교사들의 해법은
- 특수교사 고소 논란이 남긴 아픈 질문 - 나는 장애 학생 학부모다, 그리고 교사다
- 장애인 교사도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 교권 회복’ 비정규직까지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만들자
애 아빠 없이 ‘나홀로 출산’… “극도의 패닉 상태서 범행” / 세계일보, 2023.09.11.
최근 10년 국내 영아유기·영아살해 판결문 250건을 분석해 보니, 중복 건수를 제외한 177건의 판결문 중에서 생부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거나 출산에 지지·도움을 주지 못한 ‘유령아빠’는 70.6%에 달했습니다. 10건 중 7건은 출산 당일 내지는 하루 이내에 발생했으며, 출산 장소는 산모의 집(34%)이나 공용화장실·숙박시설(19%) 등에서 이뤄졌습니다. 즉, 아이 아빠마저 외면한 상황에서 엄마 혼자 출산한 뒤 극도의 패닉 상태에서 영아 유기 및 살해를 저지른 것입니다.
- 아빠 책임 내던지고 안면몰수… 양육비 안 주려 온갖 꼼수 - 범행 10건 중 7건 출산 당일·하루 이내
- 독박육아·산후우울증… 어린 엄마 옆엔 국가 도움도 없었다 - 이중잣대에 지친, 미혼모들의 속마음
- 벼랑 끝 내몰려 ‘아이 버릴 결심’ 하기까지 - “‘히트앤드런 방지법’, 왜 안 생기나요?”
- “예기치 않은 임신은 재난… 생부에 책임 더 물어야”- ‘살아남은 유기영아’…원가정도, 새 가정도 없다
- 법의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미혼모 - 한국인 자녀 양육 외국인, 체류자격 개선 ‘제자리’
'자유로운 노동' 프리랜서 허울 속에... 플랫폼 노동자 61% "아파도 일해요" / 한국일보, 2023.09.04.
플랫폼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월평균 수입은 156만8,000원이고 플랫폼 노동 기간은 평균 2.4년이었습니다. ‘일감이나 작업량 배분’, ‘단가·보수 책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공정하다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성별임금격차, 산재 관련 기사도 함께 읽어주세요.
- "알고리즘=취업규칙, 노동자도 알 권리 있다" - 임금노동자? 프리랜서? '동상이몽' 노동자들
- 플랫폼서 '일한 만큼 번다' 환상일 뿐…노동자 보호 위해 정부 개입 필요"
- 수십년 승급 안 시켜주더니... 남자 직원엔 “가장이니까” - 승격 성차별 손해액 인정 땐 국내 최초
- 밭일은 여자들이 잘 하는데… 처음 외치는 ‘농촌 동일임금’ - 1~7월 임금체불 1조원…"벌금 내면 그만"
- ‘산 넘어 산’ 과로 산재 승인을 위한 유가족들의 분투기 - 피해자는 죽고 가해자는 징계 불복
- 노동시간 단축 대신 외국인노동자 투입?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앞두고 근로자 지원 80% 축소
"여보, 사랑해요"... 치매 실종 아내에 띄우는 '전하지 못한 러브레터' / 한국일보, 2023.09.16.
치매로 인해 실종된 노인들의 가슴아픈 사연을 모은 기사입니다. 지난 7년간 761명이 배회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배회 증세가 심해지면 보호자들의 삶도 우울해집니다. ‘안전한 배회’를 정착한 일본 오무타시, 덴마크 스벤보르 마을의 사례도 주목해주세요.
- "남편 사라진 날, 세상도 멈췄다"... 어제도 치매로 40명 실종 - "내가 기억하는 한, 살아 있다 안 합니까"
- 미로 같은 교차로, 배회가 시작됐다 -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산책... 미아동 잉꼬 부부가 24시간 걷는 이유
- 치매 환자가 바라본 세상, 간접 체험해 보니… - 바닥 냉골에 쥐 들끓는 방에서 방치된 치매 독거노인
- 치매 환자의 위험한 '배회'… 한해 100명 넘게 숨진다 - 실종자 수색, 부산서 가장 어렵다
- '치매 노인' 100분 헤맸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다 - "어디 가세요?"… 치매 실종 막는 '특별한 훈련'
- 살던 곳서 '원스톱 서비스'… 일본 '치매안심센터' - 물건 사고 카페 가고… 덴마크 치매마을 철학
56살 소방관 진료기록만 27쪽인데, 치료 지원은 1건뿐 / 한겨레, 2023.09.18.
공무상 요양(공상)은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도 까다로운데도 지난해 소방관 공상 승인 건수는 1075건에 이릅니다. 84%는 근골격계 손상과 외상으로 공상을 신청했습니다. 소방관은 화상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고, 사이렌 소리로 인해 소음성 난청에 시달립니다. 트라우마과 죄책감, 스트레스도 소방관을 괴롭힙니다.
- 57살 소방관 검은 콧물부터 뇌 질환까지 - 2m 역류한 불이 등에 내리꽂혔다…민원이 화상보다 더 아파
- 28년째 환청…트라우마 안고 사는 영웅들 - 현장서 본 주검들이 찾아와…오늘도 ‘슬픈 악몽’을 꾼다
- 정신과 10년 다녀도 공상 불인정…내가 나약한 탓일까요 - 희귀질환 걸려도 ‘공무 연관성 모른다’
- 의학적 입증만 따진 ‘공상 심의’…법원 판단은 달랐다 - 소방관, 국가유공자 43% 탈락 ‘좁은문’
- “소방관에 희생 강요는 말았으면…” - 소방관 공상 승인, 전담 TF 출범했지만…담당자 3명 뿐
“우리는 쪽방 주민이고 싶다”…‘쪽방’ 인정 못받는 사각지대 주거취약층 / 경향신문, 2023.09.14.
법령과 서울시 조례에서 ‘쪽방’의 개념은 모호합니다. ‘사각지대(비인정) 쪽방’에 거주민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개별실 방 면적은 평균 4~5㎡에 불과했습니다. 주민들도 스스로의 집을 ‘쪽방’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
- 전세계 ‘주거 빈민’ 11억명…도시화·기후위기가 부른 재앙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철회… 지역 자율에 맡긴다 / 동아일보, 2023.09.12
환경부가 2025년까지 전국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한 것입니다.
- 한국, 1인당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 G20 중 2위…세계 평균 3배
사법입원제, 정신질환자를 ‘쉽게 가두는’ 제도가 아니다 / 한겨레, 2023.09.03.
- 문제는 엄벌제도가 아니라 ‘법의 확실성’ - “사법입원제 필요하다, 단 지역 재활시스템 마련이 먼저”
‘목화’ 죽음 이르게 한 성폭행범…인사도 나눈 ‘그 남자’였다 / 한겨레, 2023.09.09.
- ‘사건’으로 인정받지 못한, 어느 여성 홈리스의 죽음 - 여성 홈리스는 왜 안 보일까요?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학자금 체납률 10년만 최고 / 연합뉴스, 2023.09.16
전국으로 확대된 상가 공실 주의보 / 시사IN, 2023.09.15
단속 이유로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증거능력 없다” 첫 판단 / 경향신문, 2023.09.25.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처벌’ 또 합헌…‘위헌’ 재판관은 3명으로 늘어 / 한겨레, 2023.09.26.
오송 참사, 유족이 왜 ‘내 탓인가’ 가슴 쳐야 하나 / 시사IN, 2023.09.28.
[공익활동 사례]
세계 기후행동의 날 맞아 '9.23 기후정의행진' 대규모 집회 열려 / 뉴시스, 2023.09.23.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하루 앞둔 2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3만여명의 시민(주최 측 추산)들은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핵발전·화석연료에서 공공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철도민영화 중단·공공교통 확충·이동권 보장 등 5개 요구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청사, 용산 대통령집무실로 코스를 나누어 행진하다가 ‘다이 인’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 “‘기후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을 확인하려 해요” - ‘기후 주간’ 맞아 세계 곳곳서 시위
발달장애인이 수갑 차고 장애인고용공단을 점거한 이유 / 비마이너, 2023.09.18.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동료지원가 사업(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23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항의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점거한 장애인운동 활동가 25명이 전원 연행됐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는 9명도 함께 연행됐습니다.
-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이 장애인고용공단을 기습 점거한 이유
수해복구 자원봉사가 남긴 세 가지 / 더나은미래, 2023.09.12.
올 여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복구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5만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였습니다. 곧이어 폭염이 들이닥치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폭염이 발생한 날은 오전에만 작업하기 ▲비닐하우스에서는 10분 일하고 5분 쉬기 등 활동 가이드를 만들어 적용했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책임 판결문, 영어·일어·베트남어로 / 한겨레, 2023.09.01.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월요일마다 타겠다” / 서울신문, 2023.09.05.
가수 하림, 일터를 위한 노래 공개…“우린 모두 소중한 사람” / 한겨레, 2023.09.06.
인천 퀴어축제 거리 행진 중 난입…기독교 단체 회원 50대 체포 / 중앙일보, 2023.09.09.
"6년을 기다렸다" 유럽 32개국에 기후소송 건 포르투갈 청소년들 / 한국일보, 2023.09.13.
이란 ‘히잡 의문사’ 1주기…아미니의 가족 삼엄한 경계 속 무덤 참배 / 서울신문, 2023.09.18.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흥행도 실적도 저조한 고향사랑기부 / 머니투데이, 2023.09.01.
고향사랑기부를 놓고 상반된 논조의 기사가 눈에 띄어서 공유합니다. ‘스타들이 줄줄이 동참하고 있지만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기사와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이 준비되면 취향별 기부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평가는 다르지만, ▲기부한도를 대폭 늘리고 ▲더 좋은 답례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는 두 기사의 방향이 일치하네요.
- “기금사업 정착 땐 취향별 기부 늘 듯… 상한액 풀어야” - “1석 4조 고향사랑기부… 사업 진화 중”
원료·부품까지 인권·환경 점검 의무화…‘공급망 ESG’ 발등의 불 / 경향신문, 2023.09.18.
- 친환경 가면 쓴 ‘그린워싱’ 기업들, 응징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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