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한국 시민사회 현실에 적합한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연구를 담은 보고서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현황 및 정부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여러 해외 사례들과 우수 운영 사례 등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들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추진과제, 이를 중앙행정기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한국행정연구원과 발간한 협동연구보고서입니다.

시민사회 정책입안과 관련하여 국가단위 기본계획에 관심있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우리나라 시민사회 현황과 정부 정책 현황

  제1절. 시민사회의 개념 및 공익활동

  제2절.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 지원 관련 법률 현황

  제3절. 정부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현황

  제4절. 정부-시민사회 간 민관협력 현황

  제5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기본계획 관련 사례연구

  제1절. 시민사회 기본계획 유사사례

  제2절. 시민사회와의 온?오프 플랫폼 국내 우수 운영사례

  제3절.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사례

  제4절. 해외 정부정책 사례(영국)

제4장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논의

  제1절.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

  제2절. 기본계획 관련 시민사회 정책요구

  제3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논의

  제4절 기본계획(안)의 개요와 향후 수립과제

제5장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제1절.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체계 강화

  제2절. 지역협치(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활성화

  제3절. 시민사회의 국제협력 강화

제6장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제1절.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제2절. 시민사회 지식생태계 구축

  제3절.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제4절. 시민사회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제5절.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 정립 및 운영 활성화

제7장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

  제1절. 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제2절. 시민사회조직의 지속가능성 촉진

제8장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중앙행정기관 정책 반영방안

  제1절. 시민사회 발전 정책 추진주체인 중앙행정기관 범위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정책 내 국가 기본계획 추진과제 반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