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기후변화소송 : 동향과 쟁점 (한국법제연구원)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11.19 / 수정일 : 2019.11.21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기후 변화를 위한 파업. "우리에게 남은 건 정신차리고 변화하는 일 뿐입니다" 그레타 툰베리의 말입니다. 정부는 세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한 여러 움직임을 검색해보다가 발견한 자료를 공유해봅니다. |
아래 목차 붙입니다.
보고서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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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후변화소송의 현황
2. 기후변화소송의 경향 및 동인
2-1. 공약 책임 소송
2-2. 자원 추출 소송
2-3. 인과성 증명 소송
2-4. 기후변화 적응 책임 소송
2-5. 공공신탁 소송
3. 기후변화소송의 법적 쟁점
3-1. 사법심사적격성
3-2. 법적 권리/의무의 연원
3-3. 법적구제
기후변화법제 ISSUE PAPER 2019 03호.pdf
(1.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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