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토론

토론자  : 정선애(서울시npo지원센터장), 김종호(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1. 정부의 NPO에 대한 지원과 평가의 문제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선애입니다. 제가 세 개의 질문을 드릴 텐데, 시간을 고려해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도 여러 공공적인 영역이 민간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서비스를 외주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PO들은 공공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거나 저희처럼 이렇게 민간 위탁을 받아서 민간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속가능성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 내에서 정부나 기업의 지원 방식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그 동안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해오기는 했지만 그것 이상을 안 하고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데팔로타 같은 활동가이자 운동가는 왜 NPO에게 지원을 할 때 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달리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느냐, 뭔가 지원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하지 않는 가, 이렇게 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의 공공의 지원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생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애드포커시 NGO, 한국에서는 권력 감시 NGO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회가 보수화되고 정치적인 기반이 취약해지면서 한국에서 이제 다양한 공익 활동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권력감시 NGO나 애드보커시 NGO는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정부로부터 애드보커시 NGO에 대한 압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NGO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촛불 단체 리스트 만들어서 보조금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혹은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준다던지, 관리 방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제가 사례를 보니깐 대규모 시위를 할 때 군중이 다칠 수 있으니깐 보험을 가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주최 측이 결국은 큰 대중 집회를 못하게 하는 새로운 관리 방식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9.11 테러 이후에 대테러를 명분으로 해서 애드보커시 NGO에 대한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램 크난 교수의 많은 연구들 중에서 ‘신념에 기반 한 소셜 서비스 영역에서의 효과 및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비영리 영역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담론과 요구 등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발표문에서도 NGO에 대한 외부 평가 기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NGO에게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많은 도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공적인 활동은 평가, 측정하기가 어렵고 활동의 성과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효과를 내는 활동에 있어서 이런 사회적 압력에 대해서, 이것이 NGO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어떤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램 크난 교수

“고맙습니다.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웃음) 첫 번째 질문은 정부의 효율성과 대 비영리 섹터의 효율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문제입니다. 미국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용이 집행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비영리단체에 가서, ‘당신이 서비스 입찰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비용이 60~70퍼센트 절감됩니다. 비영리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보조금 지급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톨릭계 자선 단체는 정부로부터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60퍼센트 가격으로 정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절감하게 된 거죠. 가톨릭 자선 단체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른 비영리 단체가 더 적은 비용, 그렇지만 질은 더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영리단체와 ‘우리는 효율적이기를 원한다. 당신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당신이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비영리단체를 이용합니다. 만일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부문에서 우리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대당했을 때, 정부가 뭔가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사람들은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영리 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부는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비영리단체에 가서 항의하라’고 하죠. 더 문제는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영리 단체와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편리하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열(censorship)과 애드보커시 활동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미국에서 작동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애드보커시 활동에 연루되어 정부 정책을 바꾸려하면 비영리단체라는 지위를 상실 당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하고 엄격한다면, 당신이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애드보커시 활동을 한다면, 아마도 비영리단체 자격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필라델피아의 한 단체 디렉터가 정치에 관여를 하고 대통령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현 행정부가 아니라 야당 후보를 지원했죠. 그러자 조세 당국에서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치 관여에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 감사는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복성 회계 감사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로비스트가 가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정부는 비영리단체로부터 감시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우파 정부일 때 그들은 많은 좌파, 중도좌파의 조직들을 비판합니다. 법을 통과하여서, 만약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기부금, 다른 국가에서 오는 기부금 모두를 보도를 하도록 만들었죠. 이 조직에 대해서 기부한다면 보고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제 두 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 이름이 그 목록에 올라가도 괜찮은 걸까’라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애드보커시 활동에 스페셜티를 가진 비영리 단체들에 압력을 가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감시 단체(watchdog organization)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맞나요? 감시 단체 같은 경우, 비영리조직이 우수한지 아닌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3~4개의 감시 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체의 재무보고서를 봅니다. 우수한 비영리조직은 자금의 20퍼센트를 행정비, 유지 보수 등에 쓰고, 나머지 80퍼센트를 서비스에 쓰죠. 만일 어떤 조직이 20퍼센트 이상을 행정비에 쓴다면 그것을 낭비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 비영리 조직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제 비영리조직은 자신들의 행정비를 20% 이상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편물, 전화 등을 받는 비서가 있었다면 이제는 비서를 해고하고 행정비를 줄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 행정 업무를 떠안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부금을 모집하던 업무를 내부적으로 했었다면 이제는 외부에서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재무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비영리단체를 어떻게 그 시스템에 맞출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수십만 달러의 돈을 기부하기 때문에 이런 감시 단체의 리포트를 읽지만, 나머지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단체로부터 수혜를 받은 사람은 계속 기부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감시를 하는 활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시 단체들이 비영리조직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계속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도에서는 사람들은 비영리조직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영리조직이 부패했다고 봅니다. 돈을 기부해서 내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한 단체가 나타나서 감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체는 우리에게 기부를 하면 우리가 그 돈을 감시 활동을 하는데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부패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인도의 예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감시활동과는 매우 다르죠.”

2. NPO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김종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종호입니다. 마을공동체가 비영리조직과 다른 영역일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한 13만 명의 서울시 주민이 마을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마을 사업이 지원체계가 좀 다릅니다. 기존에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 격이 아니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서울시 마을 사업은 주민 3인 이상이면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기존에, 2012년 이전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을 보면 항상 받는 사람들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보수정권 10년을 보면, 북한 관련 단체들이 거의 절반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 사업을 하면서 특이점은, 저희가 성과라고 보고 있는 게, 13만, 사실 서울 인구로 보면 1%가 조금 넘는 건데 이에 대해 누구는 많다, 누구는 적다 하지만 4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새로운 주민들이 등장 하였다고 보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서, 마을에서 리더로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입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마을 활동을 하고 실제 새롭게 마을을 바꿔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보다도 뛰어난 자기 역량을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이 잘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해서 상가나 집값 상승에 의해 실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제 주민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성미산 마을이 대표적인 케이스이거든요. 마을 카페가 자리를 잡다 보니깐 건물주들은 비싼 가격에 팔고 실제 마을을 지켰던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을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홍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인디 음악가들이 홍대 상권을 살려놓은 다음에는 결국에는 쫓겨나서 송파, 광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고민하는 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단위의 기금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산을 통해서 이런 공간들에 대한 자산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램 크난 교수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개발업자, 돈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그곳에 있던 주민들이 내쫓기는 현상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있었던 대학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대학교 쪽에서 증축, 토지 매입을 하여 캠퍼스를 두 배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곳에 살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일부 커뮤니티 리더들이 여기에 관여하여 ‘이것은 비윤리적이야, 이것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아’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손을 잡아서 대학교가 증축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15년 전에 저는 그 지역사회에 있는 집을 구매하여 센터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과 주민들이 와서 ‘우리는 이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이 소유하지 않는 걸 원하지 않고, 집을 가지고 사무공간으로 바꾸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저는 할 수 있었지만 정치적인 반대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교가 원치 않는다는 거죠. 대학 측에서 저한테 센터를 세우지 말라고 한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개발을 하면 더 비싸고 화려해집니다. 하지만 '원래 여기에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돈이 많은 개발업자들은 매입을 하죠. 그래서 개발을 하면 임대료가 올라가구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동네가 생깁니다. 지역주민들, 시를 보존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개발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개발을 원하기도 합니다. 부유한 아파트가 생긴다면 더 많은 재산세를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개발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 구조가 여러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애드보커시 활동가들이 성공을 거둔 적은 많지 않죠. 지역 주민들을 도왔으나 사실 이것은 어렵고 긴 과정입니다. 활동가들은 모멘텀을 잃고, 열정을 가지고 막는 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들에 있어서 하나의 조직이 열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