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포트]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연구원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코기토 / 작성일 : 2015.08.01 / 수정일 : 2020.06.18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184호에 담긴 보고서입니다. 서울시가 도심형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 실태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권호:제184호 발행일:2015-01-05 저자:양재섭
목차
- 진흥지구의 도입목적과 지정현황
- 진흥지구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 진흥지구의 제도 및 운영 개선방향
서울시는 도심형 제조업을 보호·개선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를 도입하였다. 산업 활성화와 도시계획적 지원조치를 결합한 진흥지구는 2009년 ‘산업뉴타운’이란 이름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하지만 앵커시설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 물리적 지원이 강조되면서 ‘부동산개발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흥지구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재정립하고, 관련 제도 및 운영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잦은 정책기조의 변화로 12개 대상지 중 4개 지구만 추진 중
- 서울시는 앵커시설에 집중 투자, 진흥지구에 대한 인지도는 47% 수준
- 산업공동체가 주도하고 산업·도시계획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도심형 제조업 중에서 귀금속, 디자인, 출판, 한방시장, 인쇄, 패션 등의 부문에서 12개 대상지와 7개 지구 등이 기존에 선정, 추진되고 있었으며, 이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보류/취소되는 사업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서울지의 지원금 규모와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년에 가장 큰 금액인 255억원이 투입되었고, 지역별로는 성수지구에, 내역별로는 시설 조성비에 가장 많은 금액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로, 성수, 마포 지역의 권장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지 않으며,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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