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 올해 첫 번째 글입니다.  

공익소송 비용 지원, 비영리 활동가의 아지트 등의 흥미로운 사례 공유해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돌보는 위탁가정을 심층적으로 다룬 기획 기사가 인상적입니다.

이-하마스 전쟁이 100일이 지났습니다. 모쪼록 빠르게 평화가 오길 기원합니다. 

2070년에는 한반도에서 사과가 사라진다는 기후위기 시나리오가 무시무시하네요. 

대구 안심마을, 무지개교실 등 훈훈한 활동 사례도 있지만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경찰이 지속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등 암울한 뉴스도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공익소송 비용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면서요? / 경향신문, 2023.01.01.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지자체 5곳이 변호사 선임료 등 주민들의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익소송 비용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합니다. 2022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계류 중입니다. 

“동락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더나은미래, 2023.12.19.

비영리 활동가들의 아지트 ‘동락가’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비영리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 기간은 최대 15개월, 비용은 무료다. 지금까지 동락가에 머문 비영리 스타트업은 총 24곳이고, 활동가는 100명이 넘습니다.

전남도,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문턱 낮췄다 / 국민일보, 2024.01.08.

SH, '사칭 의혹'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고소 / 한국일보, 2024.01.11.

서울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최대 3000만원 / 뉴시스, 2024.01.22.

경북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최대 2000만원 지원 / 세계일보, 2024.01.30.

경기도, 공익활동단체 모집···최대 600만 원 지원 / 서울신문, 2024.01.31.

[공익활동 이슈: 가정위탁, 팔레스타인, 이주 노숙인, 폐지수집 노인, 기후위기와 농사 등]

3756명, 사회가 품어야 할 아이들… ‘가정형 보호’가 절실하다 / 서울신문, 2024.01.01.

친부모가 돌볼 수 없어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은 3,756명에 이르지만, 위탁가정은 고작 974가구, 이들에게 맡겨진 아이는 1,126명뿐입니다(2022년 기준). 위탁 부모들은 보호자의 권리 부족,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 등 고충을 호소하면서도 절반 이상이 “또 돌볼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짊어진 ‘제도 밖 위탁부모’        - “얼마 받길래…”…위탁부모 두 번 울리는 편견

- 가시 박혀도 울타리가 되어 준 가족들            - 위탁부모 절반 이상, “위탁아동 또 돌볼 의향 있다”

위탁부모 헌신 넘어 양육 현실로…“보조금 月 100만원까지 늘리자” / 서울신문, 2024.01.08.

위기 아동을 돌보는 데는 시설보다 가정위탁이나 입양이 더 적절합니다. 가정위탁 제도가 우리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위탁부모에게 주어지는  양육보조금은 월 수십만 원 수준이고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 위탁부모 헌신에만 기댄 채… 예산 지원엔 인색                       - 시도별 지원금 격차 최대 4배 

- 美·英·캐나다 양육보조금 한국의 4~5배… 유럽은 휴가日은 생활비 추가 지원

이·하마스 전쟁 100일…팔레스타인인 2만3000여명 사망 속 평화는 ‘감감’ / 경향신문, 2024.01.15.

지난 14일 전쟁 100일을 맞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가 사망했고, 80% 이상이 난민이 됐습니다. 2만 3,84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으며, 이 중 3분의 2는 여성과 미성년자입니다. 제노사이드의 피해자였던 이스라엘은 ‘가해자’로 지목돼 국제 법정에 섰고, ‘대량 학살 방지 조처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중동 전반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지만, 한편에서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을 골자로 한 '전후구상' 물밑 논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 물밑논의 본격화…'팔레스타인 국가건설' 추진     -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 명령

- 이스라엘 사람들도 외친다…“전쟁 종식      - 팔레스타인 선수들 ‘110′ 숫자 팔뚝에 새기고 16강 기적

尹대통령, 野단독처리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 연합뉴스, 2024.01.30.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로써 9건이 되었습니다. 

외국 노숙인 늘어도 속수무책…“안타까워도 할 수 있는 일 없어” / 세계일보, 2024.01.22.

새해 첫날, 대만 국적 노숙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21년 한국에 왔다가 부상으로 실직한 뒤 거리를 전전했습니다. 이러한 노숙인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실태조사나 지원 정책은 전무합니다. 여전히 부실한 겨울철 이주노동자 숙소,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등 이주민 관련 기사 묶었습니다. 

- “비닐하우스 만족해요” 각서 나부끼지만…  - ‘강제출국’ 한신대 등록금 560만원 환불약속 안 지켜

- 등록, 미등록···차별은 없어요              - ‘인권’ 줄이고 ‘단속’ 늘린 법무부···1년새 미등록자 1만명

가난과 착취 굴레 속에서 손수레를 끌다 / 주간경향, 2024.01.05.

폐지 수집 노인들은 하루 평균 5.4시간, 주 6일 폐지를 수집하는데, 월수입은 평균 15만 9천 원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226원(최저임금의 13%)에 불과합니다. 폐지 단가가 떨어진 탓입니다. 다만, 단가를 올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궁극적으로는 노인들이 폐지 수집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후위기의 무서운 풍경, 2070년 ‘사과 소멸’ 시나리오 /시사IN, 2024.01.08.

사과(부사) 10개의 소비자가격은 2만 9,672원으로 1년 전보다 35.7%나 뛰었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가 큰 요인입니다. 사과 재배지는 점점 북상하고, 2070년대에는 한국에서 사실상 사과가 사라집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특히 이상기후 앞에서 막막합니다. 

- 문경시, ‘숲가꾸기’ 한다면서 숲을 고의로 망쳐놨다?

노인이라서 뭉뚱그려지는 몸…나이 드는 데도 준비가 필요해‘ / 경향신문, 2024.01.17.

‘몸’에 대한 기획 기사 공유합니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회의 해법은 늙은 자신의 몸과 조화를 이루기보다 노화를 최대한 늦추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나이 든 몸도 사람마다 편차가 크다는 사실도 간과됩니다. 또한 살찐 몸, 특히 젊은 여성의 살찐 몸은 쉽게 차별 대상이 됩니다. 장애가 있는 몸은 점수로 수치화되기도 합니다. 

- 노년의 이야기, 젊은 작가들과 예술로 풀어내다  - 주름살 밉다고요? 모두 내 시간이 쌓인 흔적인데!

- 크고 아름다운 내가 좋아!                  - ‘희화화 되거나 존재하지 않는’…미디어 속 살찐 여성의 몸

- 14년차 플러스 사이즈 모델 “우리 몸은 오답이 아니야”     - 당신의 몸은 몇점? 점수로 표현되는 몸

- ‘춤추는허리’ 서지원 단장 “몸 부딪치며 다른 점 알아”  - “장애 통해 다름 보는 시선, 깨달음 얻었죠”

40대 된 ‘82년생 김지영’이 묻는다…주부연금은요? / 한겨레, 2024.01.06.

젠더 관련 기사 모았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생산 노동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반페미니스트·방관자였다가 페미니스트가 된 남성들 좌담이 눈길을 끌고요.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일 때문에 아프고 다쳐도 산재보험 신청·처리를 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남성 역차별 확신했는데, 알고 보니…” - “페미냐” 묻는 폭력 멈추고, “성평등 지지하냐”고 물어야

- 일하다 다쳐도 “잘 몰라서”··· 산재신청 망설이는 청년 여성들

"형무소보다 못한 곳"... 손글씨로 남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 한국일보, 2024.01.10.

- 인권 침해 사과하더니…법무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

규정 없이 단속·구금…여성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첫 인정 / 경향신문, 2024.01.10.

네이버에 '민주노총·전장연' 치자 AI가 띄운 '혐오 Q&A' / 미디어오늘, 2024.01.13.

‘진보’의 근로시간 개편안···‘주 48시간제’,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 경향신문, 2024.01.14.

'돈' 때문에 싸우던 한국인... 이젠 '가치' 놓고 더 갈등한다 / 한국일보, 2024.01.18.

인권위 권고 수용률 반토막인데… “관행 개선했다” 자랑하는 경찰 / 서울신문, 2024.01.26.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0% “희망없고 우울” / 경향신문, 2024.01.28.

“죄송, 불합격입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구직난 시작됐다 / 국민일보, 2024.01.30.

[공익활동 사례]

횟집 수족관 깨지자 ‘마을 회 잔치’ 열렸다 / 한겨레, 2024.01.01.

대구 ‘안심마을’을 다룬 기획 기사 공유해요. 이곳에는 소비자협동조합, 어린이도서관, 공유주택이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회복지법인과 지역생활지원센터·공동생활가정, 부동산 공동자산화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햇빛발전 에너지협동조합도 있습니다. 마을운동, 풀뿌리운동 하는 활동가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듯합니다. 

- 화제의 대구 안심마을…진짜 이모는 없는데, 이모들이 넘쳤다             - 촘촘히 연결된 ‘마을의 연대’

- 투쟁이자 격려… 공동체 발전시킨 ‘엄마들의 대화’     - 재미는 덜하지만…마을서 미래 그리는 청년들

- 이 마을에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있다  - 협동조합 위기 맞자, 주민들이 모금·인테리어 직접 참여

- 돌봄 품앗이·관계적 복지·협동조합…시장경제 넘는 대안 모색

“여기선 성정체성 신경쓰지 않고, 모두가 친구” / 경향신문, 2024.01.24.

서울 은평구 ‘무지개교실’은 학교 밖 성소수자 청소년 대상 야학입니다. SNS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학생 10명과 교사 6명이 모였고, 지난 8일 첫 수업을 시작했어요. 진학을 포기하거나 가정을 나온 성소수자 청소년 지원 방법을 고민한 끝에 교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차별 없는 날까지···" 명퇴도 정년도 없는 '휠체어 출근' / 한국일보, 2024.01.13.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는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해 경찰은 ‘활동가 체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함께 살자” 스티커를 붙인 활동가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전장연은 “침묵시위자를 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왜? - “휠체어 출석 때 인권침해 말 나올까봐” 전장연 구속하자는 경찰

- 9호선은 되는데, 4호선에선 내쫓기는 전장연 집회 왜?                 - 기자도 끌고나간 서울교통공사                     

- 함께 살자” 스티커 붙였다고 ‘재물손괴’기소      - “침묵시위 체포는 위법”…전장연, 국가 상대로 소송

- ‘사각지대 장애인’ 황덕현이 법정 투쟁 나선 이유      - “발달장애아 왜 낳았노”… 부산 북구청장 막말

“뒤와 옆을 자주 돌아보며, 사각지대 존재들과 연결 회복하겠다 / 경향신문, 2024.01.23.

공공예술가이자 적정예술그룹 ‘피스오브피스’ 대표인 천근성 작가는 예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별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과 결합한 작업을 하고 싶은 예술가, 좀 더 예술적인 방식의 캠페인을 고민하는 활동가에게 두루 영감이 될 듯해요.

세월호참사 10주기 D-97…‘노란 장미’ 건넨 가족들 “다시 노란 리본 물결을” / 경향신문, 2024.01.10.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활동가들이 ‘D-100 기억다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잊지 않고 함께 행동하기로 했던 마음을 다시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캥거루 똥을 잔뜩 모아 택배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다 / 한겨레, 2024.01.03.

‘사드 반대’ 했다고 88세 할머니 소환조사…마을주민 “반인권 수사” / 경향신문, 2024.01.30.

[모금, 기부문화, 사회공헌]

카카오같이가치, ‘2024 새해 다짐 챌린지’ 공개 / 세계일보, 2024.01.02.

카카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가 ‘2024 새해 다짐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9개 주제 중 응원하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해 매달 기부하고 싶은 희망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받았던 사랑 돌려줍니다”…부산형사회연대기금의 나비효과 / 한겨레,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