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RE100입니다.

마이크 피어스(클라이밋그룹 RE100 대표)는 한국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태양광 위주 무질서한 보급으로 인해서 비효율과 수급불안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급격한 예산 확대는 미흡한 사업관리로 이어져 위법, 부당 사례가 발생했다고 분석합니다.

게다가 한국형 FIT, 경쟁 입찰을 통해서 협동조합에 과다 지원이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비록 정치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RE100 참여가 필요할까요? 그린피스에 따르면, RE100은 자발적 협약이지만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은 선언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체 공급망(예: 협력 사 등)에 관련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RE100에 참여하고, 가입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죠.

 

출처: 그린피스(2020), 23쪽

또한 그린피스는 애플은 2018년 자사 소유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100% 재생 에너지에서 조달, BMW는 2050년까지 재생 에너지 조달비율 100% 달성 등과 같은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고 분석했어요. 이 기업들은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다음 표는 그린피스 보고서에서 정리한 한국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글로벌 RE100 기업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과거에 작성된 자료이지만, 아래 표의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들입니다. 그러므로 RE100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인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죠.

출처: 그린피스(2020), 24쪽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한국 정부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서 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3년 기준 NDC 상향안의 신재생 에너지 감축이 RE100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이 중심이었는데요.

정부 보도 설명자료의 핵심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원전과 재생 에너지를 두 개의 축으로 설정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업들의 RE100 수행을 위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있죠.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조합을 통한 에너지 공급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바로 CF100(Carbon Free 100)입니다. CF100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외에 원전을 포함하는 이니셔티브죠.

CF100과 K-택소노미

이미 정부는 2022년 K-택소노미(한국형 분류체계)에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정부는 “녹색 분류체계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의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전을 활용해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CF100은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CF100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예: 원전, 수소, 탄소 포집 저장 활용(CCUS)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처: 이투뉴스(2023)

현재 한국에서 CF100이 추진력을 얻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국의 RE100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이죠. 대한상공회의소는 2022년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설문 참여 기업의 응답 내용과 비율

출처: 대한상공회의소(저자 재구성)

이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RE100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이유는 비용 문제입니다. 애플, BMW처럼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에게 RE100은 힘든 과제인 것이죠.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부지 확보, 발전설비 설치 등을 위해서 부지 근처 지역 주민들과 갈등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중소 기업들에게 RE100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장벽이 되는 현실이죠.

앞으로 RE100과 CF100 중에서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CF100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절한 대안이라고 평가합니다.

참고한 자료

그린피스. 2020.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주요 3개국(미, 중, EU)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설명자료)정부는 아르이(RE)100 기업들의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 2023.1.25.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108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설명자료)K 택소노미 원전 포함조건이 EU 택소노미와 다르면 ‘그린워싱’(무늬만 친환경)이고 정부가 EU처럼 구체적인 계획과 기후위기 관련한 큰 그림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7.23일 한겨레「K-택소노미, 무늬만 친환경?」보도에 대한 설명). 2022.7.2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959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제조기업의 RE100 참여 현황과 정책과제 조사. 2022.8.29.
http://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CHAM_CD=B001&SEQ_NO_C010=20120935475​

오피니언뉴스. "재생에너지 안쓰면 거래 끊을수도"…RE100 新무역장벽. 2023.5.16.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181 ​

이투뉴스. [기고] RE100과 CF100, 선택의 기로에 서다. 2023.01.03.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519 

전기신문. ‘RE100’ 말고 ‘CF100’…탄소중립에 원전 포함 도입 속도. 2023.5.5.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513​

MBC뉴스. [단독] RE100 대표의 경고 "한국은 실수하는 것". 2023.1.2.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188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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