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실태 비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11.25 / 수정일 : 2023.03.30


급여 인상의 폭을 고민해봐야 하는 연말이 벌써 성큼 다가왔습니다.

마침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지난 2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 이슈페이퍼를 발행했군요.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평균 시급은 2019년 9,629원, 2020년 10,008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각 115%, 117% 수준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인이상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총액은
2018년 8월 기준 3,236,170원, 2019년 8월 기준 3,374,106원이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생활임금의 월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과 비교하면, 각각 56.5%, 59.6%라고 합니다.


이는 생활임금이 주 40시간의 노동만으로 양질의 주거, 음식, 교통, 건강보험, 통신, 여가비용 등을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아니라, 준 최저임금으로 가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슈페이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래 목차 및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 링크 붙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생존이 아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슈페이퍼 바로가기



목차


I. 서론

II. 생활임금제도 도입 현황

III. 생활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IV. 생활임금 적용범위와 적용 노동자 규모

V. 생활임금 결정기준, 산정방식과 결정체

VI. 소결 : 요약과 시사점


▶이슈페이퍼 바로가기

첨부파일


작성자 :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11.25 / 수정일 : 2023.03.30 / 조회수 : 15384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