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개발원조위원회가 동료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ODA가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 인도적 지원 2배 증가, 기후 관련 ODA 비중 확대 등이 강점으로 평가받았다고 보도 했습니다.
*동료검토란? OECD DAC은 매년 4~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ODA 정책 및 집행에 대한 회원국 상호 검토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도모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평가는 2010년에 DAC 가입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된 평가입니다.

- 1차 동료검토는 2012년

- 2차 동료검토는 2018년

특히 외교부가 강조한 성과는 ODA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 공식화, 그린 ODA 비중 확대와 지원 수단 다양화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와 DAC의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큐레이팅은 여러 주제 중에서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봅니다.

1. ODA 예산 증가와 반비례하는 인력 규모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상원조 기관과 유상원조 기관의 위상과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죠.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본부, 현장 사무소, 현지 국가 인력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OECD DAC은 지난 5년간 한국 ODA의 규모는 80%가량 증가했지만, 인력 규모는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OECD DAC은 이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ODA 예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ODA 관련 인력 규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라고 동료평가 보고서에서 지적합니다. 결국 ODA 규모의 증가는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지고, 업무 담당자들은 업무량에 비해 적은 보상(예: 월급)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DAC은 평가보고서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노동조합과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구축과 임금 상승이 가장 중요한 항목임을 강조하죠.

2. 순환보직제도의 약점

KOICA는 원칙적으로 순환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ICA는 이 제도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수출입은행 EDCF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ODA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국제개발협력본부)과 외교부도 순환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제도는 직원이 한 가지 업무만 경험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식견을 넓히도록 고안된 제도지만, OECD DAC의 동료평가는 지나치게 높은 전환율이 ODA 사업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려면 강력한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경우 최소 1년만 해당 업무를 수행 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되어서 현지 담당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대외적 파트너십 형성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DAC 평가 보고서 의견 외에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면, 이 부분은 DAC의 지적 사항이 매우 타당합니다. 저는 현재 국책 연구기관에서 국제협력 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국제협력 담당자는 국제협력 업무만 수행하도록 직무기술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타 부서로 이동이 불가합니다. 즉, 특정 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직무와 업무 내용이 설계되었죠. 이런 시스템은 타 연구 부서의 업무에 참여 혹은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지만, 해외 유관기관과 파트너십 형성, 국제협력 사항에 대한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것 등에 대하여 상당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해외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 및 교류를 유지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특히 임직원의 해외 출장, 해외 관계자들이 연구원 방문과 연구진 면담을 희망하는 경우에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AC 동료평가의 의견을 신중히 고려하여, 향후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및 부처의 국제협력 업무 담당자의 보직 변경은 특정 시기 이후에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개발협력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DAC 동료 평가 보고서(2024)는 개발협력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인력에 대한 직무역량 훈련부터 다양한 직군에 대한 채용 기회를 확대하면서 인력풀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DAC 동료평가 보고서는 세 가지를 추천합니다.

1) 실질적인 기술(능력)에 기반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 체계 기반 구축

2) 정부 외에 ODA 전문가에 대한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가 풀 확대

3) 여러 전문가 간의 협력 강화

4. 국제기구 파견자의 복귀와 근무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ILO,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을 특정 기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국제기구에서 국내 여러 기관간의 협력과 국제협력 사업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파견이 종료되면 즉시 한국에서 근무하던 부처로 복귀하게 되죠.
 

DAC 동료평가 보고서는 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이 일정 기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면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견해를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ODA의 수행 체계 개선에 대한 새로운 방법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5. 개발협력 관련 인력 개발 로드맵 수립

DAC 평가 보고서는 개발협력 관련 인력 개발에 필요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국무총리실의 주도하에 전 부처의 ODA 관련 인력의 역량개발 프로그램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 간의 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특정 기간 타 부처 혹은 기관으로 파견하여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ODA 사업과 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ODA 사업의 민관협력 사업의 비중이 늘어가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ODA 규모가 증가하고,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 ODA 사업 인력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죠. 특히 사업의 규모가 확장될수록 양질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시니어 레벨 인력과 분야별 전문 인력 활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OECD DAC 동료평가 보고서는 수원국과 한국의 파트너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수년의 경험을 갖춘 시니어 레벨 인력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각 국가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6. 현지 인력 확대

DAC 동료평가 보고서는 한국 ODA의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현지 인력 채용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ODA 사업에서 현지 인력 채용은 개발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동료평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보게 되면, 유심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료평가 보고서는 ODA 전반에 대한 내용 외에 개발협력분야 인력개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실무자들은 필수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 후 타 부서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의 연속성부터 해외 관계자 간의 네트워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ODA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의 규모도 확대되는데 인력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개발협력 컨설팅 기관부터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 사업을 수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ODA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낮은 임금 문제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비록 DAC 동료평가의 결과가 당장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개발협력분야 인력 문제를 지적한 만큼 장기적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OECD DAC 동료평가 보고서(2024) - 한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