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현안과이슈 / by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3.29 / 수정일 : 2022.04.07

 사이먼 쿠즈네츠는 환경 쿠즈네츠 곡선을 통해서 국가의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면 환경문제(: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는 전환점에 도달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경제학의 관점에서 논의 되었죠.

하지만 환경 문제는 경제의 관점을 넘어서 사회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기후변화의 취약계층 등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함께 알아야 세 가지 이슈 키워드 1) ‘기후변화 취약계층’, 2) ‘그린뉴딜’, 3)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질병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기후변화의 문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갤럽-WIN에서 2020년에 실시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94%), 개인의 행동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음(71%)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했었죠.
 

 


출처: 한국갤럽, WIN.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3쪽)(설문조사 보고서 바로가기)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뉴스와 정부에서 언급하는 그린뉴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이슈들을 세 가지 키워드
1) ‘기후변화 취약계층’, 2) ‘그린뉴딜’, 3)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질병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합니다.


1)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1. 저자와 제목
: 정휘철 외. (2019).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사업 기획 및 지원(보고서 바로가기)

2. 보고서의 핵심

-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은 일반적인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야외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종사자, 임신부, 재해위엄지구 거주자 등으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음.

-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 각 계층의 특성, 현장 수요를 고려한 사업 개발부터 지자체 수준에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 정의를 통한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지원 사업 발굴과 지원 사례 구축이 필요함.

 

출처: 정휘철 외.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사업 기획 및 운영 지원(38쪽)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을 일반적 취약계층에서 상대적 취약계층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으로써 야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사례를 통해서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지원 사례의 확대를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린뉴딜을 통해서 산업의 전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는 사람이 있죠. 이 보고서는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그린뉴딜의 개념을 알고 싶다면 이것을 읽어보자!
 

1. 저자와 제목: Asher Miller Daniel Lerch Richard Heinberg., (2008). The real new deal: energy scarcity and the path to energy, economy and environmental recovery (보고서 바로가기)

2. 보고서의 핵심

- 그린뉴딜이란 단어는 없지만,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린뉴딜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알 수 있음

- Post Carbon Institute(PCI)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패턴과 구조적 전환을 위해 5개 분야
  (1. 재생에너지 시스템 설비 확대, 2. 교통 시스템, 3. 전력 시스템, 4. 식량 생산과 공급 시스템, 5. 빌딩 등 인프라)의 변화를 제안함.

- 특히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은 풍력발전 터빈과 태양광 패널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와 사회 인프라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전환이라 볼 수 있음.

 


출처: Post Carbon Institute 홈페이지


3. Post Carbon Institute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Post Carbon Institute2003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써 21세기의 생태계, 경제, 에너지와 평등 문제에 대한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Post Carbon Institute 홈페이지(https://www.postcarbon.org/)

 

3)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영향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1. 저자와 제목
:
질병관리청. (2022) 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보고서 바로가기)

 


출처: 질병관리청.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표지


2. 보고서의 핵심

 

-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중에서 건강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보고서로써 2장 폭염의 영향’, ‘3장 한파의 영향’, ‘4장 대기질의 영향’, ‘5장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영향으로 구성되었음.

-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의 문제는 개발도상국의 문제로 간주했었지만,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질병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었음.

- 이 보고서는 폭염, 한파, 대기질(: 미세먼지, 오존 등)과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부터 한파 문제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번에 소개한 자료들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그린뉴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질병을 중심으로 소개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탄소국경세 등처럼 경제와 외교의 관점에서만 접근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 취약계층, 질병 등)처럼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정휘철 외,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사업 기획 및 운영 지원, (2019)

질병관리청, 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보고서, (2021)

한국갤럽, WIN(World Wide Independent Network of Market Research),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 (2020)

Asher Miller, Daniel Lerch, and Richard Heinberg., The real new deal: energy scarcity and the path to energy, economy and environmental recovery, (2008)


 



작성자 : 세종시 고라니 / 작성일 : 2022.03.29 / 수정일 : 2022.04.07 / 조회수 : 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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