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좋은예산센터
• 발표: 2012년
• 후원: 아름다운재단

왜 행복예산인가?

.....현재 대한민국 예산 쓰임을 통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방향은 성장 중심의 예산 운영이 아니라 국민의 소득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예산 운영임 은 명확해 보인다. 문제는 증세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 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럼 당장 대한민국 국민 들의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예산 쓰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앞서 얘기했던 스위스와 유사한 사례로, 영국 정부의 지역사회·지방정부부 (DDLG,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추진하였던 지역 주민들의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행 복하다고 느낄 때는 지역 주민들과 서로 잘 알고, 인사하고, 돕고, 함께 지역 공동체의 일에 참여할 때라고 하며, 지역에 있는 공원을 스스로 관리하고, 지 역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반영되면서 자신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고, 반대로 “그 가 족과 친구, 지역공동체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불행했다”는 결과 가 나타났다(박원순, 2011: 34~38).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에서 민주주의는 국민과 지역 주민의 행복을 증대시키고 구체화시킨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왜 참여예산이 아니라 행복예산인가? 참여예산제도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 적절한가? 참여예산과 행복예산 모두 참여와 재정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참 여예산은 지방정부가 허용한 예산 한도 내에서의 참여를 뜻한다. 그런데 행복 예산은 자기결정성이 강조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공공성(公共性)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행정의 눈높이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의 눈으로, 풀뿌리 생활의 언어로 지역과 국가를 해석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p. 15)

: 납세자 주권 회복운동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수립과 집행의 효울성 투명성에 대한 감시 활동 및 대안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