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50년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하였지만 수십년 간 단 한번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1994년부터 아주 조금씩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난민 인정 이후 이십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난민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서 난민 지원에 주력하는 단체인 난민인권센터는 국내의 난민신청자 및 인정자 현황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연 1, 2회 정도 법무부 난민과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블로그로 공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12월 말 기준 자료를 소개합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모두 9,539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했고, 이 중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475명입니다. 신청자의 5%가 채 못되는 수준입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 중 절반 정도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통해 난민이 인정받는 비율이 최근 급감하여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 수는 2011년 이후 매 해 천여명대를 넘어섰으며, 지난 2014년은 한해에만 2,89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난민신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기아 등으로 인해 난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행정인력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심사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록 난민신청자가 불법체류자로서 어려움을 겪거나 생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