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은 됐고요, 현금으로 주세요.
현안과이슈 / by 콜드브루 / 작성일 : 2024.09.25 / 수정일 : 2024.09.27
빈곤 퇴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인류 최대 과제이자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빈곤 퇴치 명목으로 투입되고 있죠.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투입된 전 세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약 2,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ODA에 계상되지 않는 민간기업이나 수원국 정부의 자체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 액수는 훨씬 커집니다.
*ODA: OECD가 처음 정립한 개념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선진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원조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출처: ODA 코리아ODA 프로젝트는 크게 하드웨어 지원(기반 시설 건설 등)과, 소프트웨어 지원(지역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ODA 프로젝트 구성의 기본 개념이자 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ODA의 부진한 성과를 이유로, 프로젝트의 기본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하원의원과 국제개발부 장관을 역임한 로리 스튜어트는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득권에만 복무하기 싫다“라며 보장된 외무부 엘리트 코스를 마다하고 20대 때 이란부터 인도까지 10,000km 도보여행을 하는가 하면,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간 전쟁을 철학적으로 고찰한 책 "The Places in Between"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2020년 브렉시트 파동으로 뒤이은 내각 붕괴-총리 경선에서 무명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정치철학과 호감형 이미지를 무기로 두각을 나타내며 초당적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한국일보). 현재 정치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예일대학교 교수이자 작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그는 지난 4월, 밴쿠버 TED 현장에서 개발 프로젝트 현장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강연을 펼쳤습니다. ODA 종사자로서 놓치기 아쉬운 주제였죠. 아직 한국어 번역 스크립트가 없기에, 직접 번역했습니다. 한국어로 그 의미를 명확히 살리기 어려운 표현은 괄호를 활용하여 원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전통적인 자선 활동이 실제로 빈곤층을 가난의 덫에서 구제하고 있을까요? 로리 스튜어트는 많은 개발프로젝트가 효과 없는 프로그램에 돈을 낭비하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반전,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 세계의 빈곤을 해결할 방법이라 역설합니다.
각설하고, 바로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https://youtu.be/tt0HOe7gf7I?si=NFClVLKfusg4pRrn
화자: Rory Stewart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가장 극단적인 공포와 위협인 극빈(Extreme Poverty)에 관해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스스로 옷을 입히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집을 마련하지 못하며, 이틀에 한 번 겨우 한 끼를 먹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생애 안에 극빈을 끝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00:42
먼저, 우리가 왜 극심한 빈곤을 해결하지 못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마법 같은 기술적 해결책이 등장하기를 바랄 뿐인, 일종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또는 전 세계의 극빈이 스스로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전문가들, 기관들, 정부에 돈을 주면, 그들이 극심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01:15
저는, 어느 의미에서는, 그런 뻔한 전문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국제개발 분야에서 3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아시아의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이후 분쟁에서 벗어난 국가들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고, 카불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 영국 국제개발부에 합류하여, 극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의 예산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통계 자료 송출) 그러나 현장에서 본 상황은 매우 우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고, 통계와 증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비율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많은 부분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놀라운 경제 성장 덕분입니다. (통계 자료 전환 송출) 심지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도 1980년 이후 극심한 빈곤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통계 자료 전환)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극심한 빈곤에 사는 사람들의 절대 수는 1980년 1억 7천만 명에서 오늘날 4억 3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거의 5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진행한 프로젝트들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02:51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저는 동아프리카에서 젊은 여성들의 필요를 해결함으로써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는 젊은 여성들이 생리 기간 동안 학교에 위생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관리를 위해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빈곤이 악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준비했으며, 예상하듯이 1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똑똑한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가득했습니다: 필요 평가, 지역 사회와의 상담, 공학 도면, 논리적 프레임워크, 변화 이론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전환) 그러나 현장에 도착해 보니, 하얀 랜드크루저 지프들이 줄지어 서 있고 미소 짓는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이 위생, 공학 설계,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낸 멋진 일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진) 그리고 결과물을 보여 달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은 말 그대로 벽돌로 둘러싸인, 두 개의 구멍을 가진 벽과 다섯 개의 빨간색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최대 2,000달러, 그것이 4만 달러짜리 프로젝트의 실제 결과물이었습니다.
04:20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냥 2,000달러를 교장 선생님께 주어서 그가 이 통을 사도록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냥 2,000달러를 교장 선생님께 주어서 그가 이 통을 사도록 하지 않았나요?“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서류 작업과 연구, 필요 평가, 상담을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잘못될까 걱정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그 돈을 훔쳐 갈까 봐도 우려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우리가 그 돈을 훔쳤네요."라고 답했습니다. (청중 박수)
04:50
우리는 말 그대로 4만 달러 중 3만 8천 달러를 도둑질한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20배나 더 많은 학교에서 이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기회)을 빼앗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종종 그것은 마음가짐 때문이기도 하고, 제도나 경력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정신적 모델(mental models) 때문이기도 합니다. (화면 전환) 특히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고산다"는 이 멋진 문구 때문입니다. 이 말은 기적과도 같은 문구입니다. 왜 이 문구가 매우 매력적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고기를 남의 배에 던져주는 대신, 마법처럼 그들이 평생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상상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물러서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불행히도 이 문구가, 매우 매력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시혜적(patronizing)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종종 그 프로그램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05:56
제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를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3년 후에 르완다-부룬디 국경으로 갔을 때, 저는 NGO가 현장에 도착해서 역량 강화나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그야말로 그냥 무조건적인 현금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았습니다. (사진) 그들은 현금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집집마다 다니며 "여기에 900달러의 현금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죠. 이건 월급도 아니고, 대출이나 마이크로 크레딧(소액 금융)도 아닌, 즉시 현금 지급이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반(反)개발적인, 물고기를 주는 프로젝트처럼 보였거든요.
(청중 웃음)
06:39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통계 자료 제시) 이 공동체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고, 거의 모든 사람이 지붕을 갖추게 되었으며, 건강 보험의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많이 증가했고, 전체 마을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국제개발 경력에서 이런 변화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지난 10~15년 동안 학자들이 무작위 통제 실험을 국제개발협력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의학 실험처럼 치료 그룹과 통제 그룹을 비교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자료 전환) 그리고 수백 개의 연구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결과,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관되게 아동 사망률과 우울증 같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교육, 건강, 사업, 저축, 소득, 투자에서 놀라운 성과를 일관되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현금 지급은 실제로 '배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공동체에 1달러를 지급할 때마다 주변 마을에서는 2.50달러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정적 자극(fiscal stimulus)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게으르게 침대에 누워 술만 마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 돈을 생산적으로 투자했습니다.
08:02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아마도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종종 지식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진) 예를 들어, 제가 정부에서 일할 때 운영하던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Jeanne에게 사업 운영 방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Jeanne은 이미 자신의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과자를 살 돈이 없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해, Jeanne은 이미 낚시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없는 것은 낚싯바늘을 살 돈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진 전환)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 Jeanne은 식료품 가게를 열어야 하고, Seraphine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고, Esperance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며, Telesphore는 우유와 요구르트를 팔기 위해 소를 원합니다. Marie는 재봉 사업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Damascene은 오토바이를 구매해 운송업에 종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낚시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빵집을 열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청중 박수와 환호)
09:09
세 번째로 현금이 효과적인 이유는, 당연하게도,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건설 회사나 NGO가 집을 지어주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면, (사진) 사람들은 이웃들과 협력하고 현지 자재를 사용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거나 고칠 수 있으며, 나머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이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들은 서로 간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전환 + 박수) 사람들은 자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선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때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 투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09:52
저는 지금이야말로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지난 10년 동안 기술이 이 과정을 훨씬 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아프리카의 극빈층도 이제 7~9달러만 있으면 간단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들의 휴대폰으로 직접 돈을 송금할 수 있게 되어, 중간에 돈을 가져가던 중개인, 정부, NGO를 모두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전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해하고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토고에서는 정부가 몇 시간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통해 현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또한 기후변화 문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 과거에는 홍수가 발생한 후에야 현금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AI는 극한 기상 현상이 언제 발생할지 예전보다 훨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홍수가 도착하기 전에 가축과 가족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1:00
물론, 현금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투명한 정책-통치(good government)를 보장해야 하며, 도로를 건설하고, 다리를 놓고, 댐을 건설하고, 학교의 교육 수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금이 하는 일은 극빈층이 그 발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현금은 Jeanne이 그 도로를 이용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해줍니다. 현금은 Esperance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Telesphore가 자신의 우유나 요구르트를 팔 수 있는 시장을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11:38
그리고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득이 낮은 개인이라도 한 달에 30달러는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는 것보다 100배 더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만약 이 글을 듣는 부유한 사람이라면,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를 기부하세요. 우리가 작은 규모에서 본 것들이 르완다나 말라위 같은 나라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나아가 정부 장관들이나 대형 기관에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득하세요.
자금은 돈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국제개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이 증거에 의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고, 더 맞춤화된 방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점만이 아닙니다. 이것에는 도덕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시혜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원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시대에, 단순히 그들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체로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그들의 평등을 존중하며,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13:07
정말 감사합니다.
(청중 환호)
출처: Flaticon-Freepik
현장에서 ODA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종종 그 효용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 현지인들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면 비리가 발생하거나 행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이번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정말 올바른 개발협력은 무엇인가?' 아니, '그런 방식이 정말 존재하긴 하는가?' 고민이 더 많아졌습니다.
개발협력 관련 배경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있다면 이해가 더 쉬웠을 텐데요. 하지만 영상과 번역 스크립트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별도의 추가 설명은 최소화하면서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글을 직접 눌러 읽으시는 독자분들이라면, 평소에 NGO 활동이나 개발협력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겠죠?
로리 스튜어트뿐만 아니라, 많은 신진 학자와 지역 NGO들이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채택하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이른바 광범위한 '사회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저 역시 ODA 종사자로서 제 나름의 철학과 확신을 가진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제 일자리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요.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겠죠? 모두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며,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ODA 종사자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잡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큐레이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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