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관련 법제도 및 지원사업]

시민사회는 진화한다 / 한겨레, 2019.06.18

한국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언이 담긴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의 칼럼을 공유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협치 교육, 지방자체단체의 공무원과 시민운동가의 교차 파견근무, 시민활동가에 대한 전문 트레이닝 등 제안이 무척 구체적입니다. 모든 활동가들에게 흥미로울 내용이지만, 중간지원조직 또는 협치 관련 기관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민관협치규범 '서울사회협약' 12월 체결 / 뉴시스, 2019.06.04

서울시가 수직적 민관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서울사회협약을 마련하고 올해 12월에 이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는 민관의 상호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며, 토론회와 대시민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내용과 의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과 꿈' 사업 공모 / 뉴시스 2019.06.05

아산나눔재단, 비영리 미래전략 모색 '엔 포럼' 개최 / 연합뉴스 2019.06.20

[공익 이슈_시민 참여]

박원순 시장 발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무산 배경인 시민참여-숙의예산제…시민참여 좋지만 전분-대표성 숙제 / 동아일보, 2019.06.21

서울시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레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위원회의 핵심은 시민참여예산과 시민숙의예산인데요. 시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참여할 시민 확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의회정치의 현장 | 국민 청원은 민주적인가?

[공익 이슈_공유 경제]

공유경제가 혼란스럽다, 단어 교통정리부터! / 라이프인, 2019.06.02

공유경제, 커먼즈, 플랫폼 노동. 뒤섞여 사용되면서 혼동을 초래하는 이 용어들을 홍기빈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이 정리했습니다. ‘공유 경제의 원래 영문 표기인 ‘쉐어링 이코노미’는 철저히 비즈니스적 단어이며, 그 핵심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주장입니다. 플랫폼 자체에는 별 의미가 없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버넌스 구조가 있어야 커먼즈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쏙쏙 되는 기사이니 일독을 권해요.

[공익활동 사례, 공익단체 동향]

모두를 위한 소송, 세상을 바꾸다…’임팩트소송’의 세계 / 더나은미래, 2019.06.25

소송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임팩트 소송(공익기획소송)’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소외계층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승소 여부와 무관학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거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싸움을 함께할 원고를 찾기가 어렵고, 때로는 원고가 소송 과정을 버티지 못하기도 합니다.

   - “평화란 가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 ‘평화운동가’ 임재성 변호사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 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휠체어 타고 지하철 환승역 꼼꼼히 체크… 미로 같던 지하철이 한눈에 / 한국일보, 2019.06.12

노년층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혐오를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무의’는 시니어가 직접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환승지도를 제작하도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여한 시니어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국유지를 시민의 품으로" 무단점거 행위로 적극적 주거권 운동 / 더나은미래, 2019.6.12

최근 서울 지하철 공덕역 인근 공터 개발을 놓고 시민과 철도시설공단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스쾃’이라는 오래된 주거권 운동 방식입니다. 19세기 프랑스와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2011년 뉴욕의 ‘월가 점령 시위’도 스쾃의 일종입니다.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 만든다…"위안부 피해 할머니 삶 계승" / 연합뉴스 2019.06.19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

文대통령 "사회적 혁신기업에 의해 포용사회 발전" / 뉴스1, 2019.06.15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방문 중 “사회적 혁신 기업들에 의해 사회가 발전하고 포용성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모태펀드를 통한 임팩트펀드를 2022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신설된 임팩트보증 제도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벤처 10곳 중 7곳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국내 소셜벤처 현황 연구 발표 / 더나은미래, 2019.06.28

국내 소셜벤처가 해결하려는 사회적 목적 분야는 문화(21.6%)>일자리(18.7%)>교육(13.4%)>환경(11.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36.6%)’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한 비율은 73.2%였고, 영업이익 전액을 재투자한 기업도 9곳이나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연대은행의 ‘소셜벤처 정책과 제도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 똑똑하게 협업하는 소셜벤처, ‘슬랙’ ‘잔디’로 通한다는데…

사회적 가치에 투자… 정책 틈새 메우는 사회적금융 / 한국일보, 2019.06.27

사회적 경제 상황과 사회적 금융 상황을 정리한 기사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연 3%의 저리로 최대 8년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6년간 426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 면세점ㆍ마트 입점… 판로 확대로 접근성 높이는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ㆍ마을기업은 지금 같은 저성장기에 진가”

   - 영국 주민들 협동조합 꾸려 100년 빵집 살려내… ‘안필드의 기적’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위장 기업 막으려면?…고용부, 등록제 TF 논의 결과 첫 공개 / 더나은미래, 2019.06.27

오는 8월 ‘사회적기업 등록제’가 정부 입법 예정입니다. 현행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면 보다 다양한 법인격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지만, ‘위장 사회적 기업’이 난립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차를 강화하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 따드려요” 창업자 유혹하는 불법 브로커

[모금, 기부, 사회공헌]

경영평가 대전환, 공기업들 ‘사회적 가치’ 내걸고 체질 개선 나섰다 / 더나은미래, 2019.06.27

기획재정부가 35개 공기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100점 만점의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은 30점에 달합니다. 지난 평가에서 5점 단일 항목이었다가 올해는 9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일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연세대, 기부 단말기 설치…카드 대면 1만원 학교기금으로 / 연합뉴스 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