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제도는 서울시 행정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만, 제도의 개선과 진화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제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서울협치협의회는 ‘민관협약모델’과 ‘사회성관연계채권에 기초한 운영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두 모델을 검토하고, 서울시의 재원 및 현실적 여건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입니다.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3) 서울시 민간위탁제도 현황과 쟁점사항

 (1) 모델 I: 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

 (2) 모델 II: 사회성과연계채권에 기초한 운영모델

 (3) 소결

 (1) 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의 도출배경

 (2) 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 제도설계의 기본 방향 및 운영원리

 (3) 민관협약기반 민간위탁 운영모델 설계

 (1) 민관협약기반 운영모델 시범사업을 위한 주요 참여자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