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 및 확충전략/경제인문사회연구소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0.04.16 / 수정일 : 2020.05.06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가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속하거나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사회적 자본 지표를 밝혀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보고서 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는 지표는 대인신뢰, 부패인식지수(기관신뢰의 보조지표), 사회단체참여율, 결사체소속도, 정치참여경험, 국회의원선거투표율, 자원봉사참여율, 소수자포용성, 성 격차지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악화추세에 있는 지표로는 기관신뢰, 시민참여활동지수(civic activism), 기부참여율, 공정성 인식 등입니다. 국제적으로 하위권에 있으면서 악화 추세에 있는 지표는 사회적 고립도와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 및 사회이동성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 및 확충전략
Social Capital in Korea: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It
연구책임자: 박준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내부연구참여자: 채종헌,김성근,윤영근,조 훈,이은지외부연구참여자: 김석호,하상응,길정아,이두희,장수찬출판년도: 2019ISBN: 979-11-5567-314-0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필요성 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1.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관한 연구 4
1) 선행연구의 특징 4
2) 기존의 이론적 연구의 문제점 5
2.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연구 6
1) 선행연구의 특징 6
2) 기존 지표체계의 문제점 8
3.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9
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방안 9
2) 기존 정책연구의 한계 15
제3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모형 20
제1절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배경 20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20
2. 사회적 자본의 두 차원 21
제2절 사회적 자본의 모형 설계 25
제3장 사회적 자본의 지표체계 28
제1절 지표체계 설계를 위한 접근 28
제2절 지표체계의 구축 방안 30
1. 사회적 자본 개념의 자의적 정의 탈피 : OECD 국제기준 수용 30
2. 가용자료 범위 확대 : 행정통계 자료의 활용 32
제3절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의 모델 설계 33
1. 사회적 자본 지표체계 33
2. 영역별 사회적 자본 지표의 내용 38
제4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 현황 41
제1절 사회적 자본의 국제 횡단비교 41
1. 개인 사회적 자본: 신뢰 42
2. 개인 사회적 자본: 연결망 49
3. 개인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53
4. 집단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59
5. 개인 사회적 자본: 포용성/개방성 61
6. 집단 사회적 자본: 포용성/개방성 65
제2절 사회적 자본의 국내 종단비교 69
1. 개인 사회적 자본: 신뢰 69
2. 개인 사회적 자본: 연결망 72
3. 개인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74
4. 집단 사회적 자본: 시민적 참여 77
5. 개인 사회적 자본: 포용성/개방성 80
6. 집단 사회적 자본: 개방성/포용성 82
제3절 소결 87
제5장 국내 인구집단별 사회적 자본 분석 90
제1절 분석 개요 90
제2절 인구집단별 사회적 자본 현황 91
1. 신뢰 영역: 대인 신뢰도 91
2. 신뢰 영역: 기관 신뢰도 97
3. 연결망 영역: 사회단체 참여율 102
4. 연결망 영역: 사회적 고립도 107
5. 시민적 참여 영역: 정치 참여 경험 112
6. 개방성/포용성 영역: 소수자 포용성 117
7. 개방성/포용성 영역: 사회이동성 인식 122
제6장 한국의 사회적 자본 확충전략 127
제1절 한국의 사회적 자본 취약지표 개선방안 127
1. 정부신뢰 127
2. 사회적 고립도 129
3. 시민적 참여 133
4. 개방성과 포용성 136
제2절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법제화 전략 및 추진체계 141
1. 문재인 정부 주요정책과 사회적 자본 141
2.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법제화 전략 145
3.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추진체계 155
제3절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165
1. 정부의 역할 165
2. 시민사회의 역할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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