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동가들을 위한 비영리뉴스 클리핑입니다.
5월의 뉴스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시민사회3법, 기후변화전문가, 비영리단체에 대한 백래시 공격 등
다양한 비영리 관련 기사들을 공유합니다.
어린이날이 있었던 5월의 아동인권 관련 기사 묶어보았고요.
코로나19, 산업재해, 노동운동, 미얀마 사태 등
다양한 공익이슈 관련 뉴스를 함께 모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뉴스 본문(제목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공익 생태계 일반]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한다더니 4년째 제자리걸음 / 더나은미래, 2021.05.18.
지난 2017년 정부는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민주시민 교육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넘도록 기본법 통과도 불투명합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시민사회 활성화 대토론회’에서는 관계자들의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기조와는 반대로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참고기사에서 확인하세요.
기업이 되려는 NGO / 경향신문, 2021.05.31.
NGO에 대한 논쟁 칼럼 소개합니다. ‘기업처럼 일하는 NGO’은 NGO도 기업처럼 인수합병도 하고 특수 목적법인도 만들자는 주장이고, ‘기업처럼 되려는 NGO’는 기업이 NGO처럼 되려는 이유가 공공부문 민영화 때문이라면서 이를 비판합니다. 두 글을 함께 읽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전문가 자격증 준다는데…끼워팔기 상술? 관심 확대? / 한겨레, 2021.05.14.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부변화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격증을 주는 유료 과정입니다. ‘미래 유망 직업’으로 기후변화전문가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저변을 확대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민간자격증 끼워팔기라는 비판이 공존합니다.
항의와 불매 운동을 마주한 파타고니아의 단호함 / 경향신문, 2021.05.25.
최근 페미니즘 관련 사업을 후원한다는 이유로 비영리단체를 공격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이 ‘페미니즘 의혹’이라는 이름을 붙여 상황을 확대하기도 했고요. 1990년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지만 소신을 지킨 파타고니아의 사례도 기사화됐습니다. 관련 기사들 함께 읽어주세요.
- 어린이단체까지 공격..페미니즘 백래시 '무차별 확산'
비영리 임팩트 측정,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 더나은미래, 2021.05.04.
비영리의 사업을 ‘임팩트’로 측정해 보여주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비영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임팩트 측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체 특성을 반영한 측정 기준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변화(아웃컴)과 사업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퀴어축제' 조직위 법인 설립 신청…허가 미루는 서울시 / 연합뉴스, 2021.05.17.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서울시에 법인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심사 결과도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일 이내로 통지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쾌감’, ‘사회적 갈등’ 등을 들어 법무부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비영리 스타트업 ‘회계 관리’ 지원 나선다 / 더나은미래, 2021.05.04.
- "비영리법인 방만 경영 감독해야"…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위안부 운동’ 30년…원칙론·현실론 처음으로 한 자리에 / 한겨레, 2021.05.27.
사랑의열매, 복지전문가가 처음 맡는다 / 중앙일보, 2021.05.21.
[코로나19]
온라인 수업 계속되는데..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4명은 개인용 디지털 학습기기 없어 / 국민일보, 2021.05.26.
코로나 확산으로 공교육의 온라인 수업 전환이 지속되지만 취약계층 아동 10명 중 4명은 개인용 디지털 학습기기가 없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 5명 중 1명은 2019년보다 지난해 성적이 하락했고, 10명 중 9명이 수업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망 전까지 "죄송합니다"..극단적 선택한 간호공무원 카톡 보니 / 한국일보, 2021.05.27.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간호직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현직 한국 간호사들의 근무표를 분석한 아래 기사도 함께 읽어주세요. 3교대로 하루 평균 10.6시간을 일하는데, 이외에도 오버타임이 하루에 30분씩 때로는 2시간 넘게 발생합니다.
[공익 이슈: 어린이날 관련 아동인권 기사 모음]
양질의 성교육 책 '마녀사냥' 퇴출, 저질 도서만 애들 손에 / 한국일보, 2021.05.04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콘텐츠를 분석한 기사 공유합니다. 성별고정관념과 편견, 외모 비하가 나타나고 모욕을 주는 성교육 사례도 나타납니다. 아동들이 차별을 내면화할 수 있는 콘텐츠의 실태와 대안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 "야하게 입어서, 자고로 여자는..." 성교육이 성폭력 비호
- 분홍 좋아하던 아들, 만화 본 후 "남자는 파란색”
- 엄마 아플 때만 아빠가 집안일, 여성은 스스로 비하…공고히 성차별 주입
- 연필까지 남녀 구분…숨막힐 것 같은 '여성=분홍’ 용품들
- 뚱뚱한 아이에 "삼겹살" 모욕...외모 비하 재미있나요
- 여아는 분홍? 초보는 ‘○린이’?…듣는 어린이 기분 나빠요
- 내 아이 위한 '좋은 책 고르기', 다섯 가지만 물어보세요
- 책에 무섭게 묻어나는 작가의 편견..."의심해보고 단련하며 써야죠”
1인5역 바쁘지만 최저임금.."후배에게 '쌤' 추천 못해" / 한겨레, 2021. 05. 25.
지역아동센터 르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은 상당부분 지역아동센터가 메웠습니다. 아동센터는 다양한 아동들이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자라나는 곳이자 아동을 맡긴 보호자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여러 기사들을 종합적으로 읽어주세요.
- 차량개조·화재예방 비용 부담 큰데..지원 받기 '하세월'
- 지역아동센터 '쌤' 한 달..아이들은 펭귄처럼 서로에게 기댔다
- "선생님이 다 받아줘서"..지역아동센터에서 '어른'이 되었다
- 정부는 아동센터를 '돌봄 이중대'로 여기는 것 같아요
- '저소득층 이용' 낙인 지우고, 보편적 돌봄기관 거듭나야
- 취약계층 돌봄 공백 막는 '지역아동센터'의 손을 잡아주세요
사건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아동학대 비극은 계속 / 세계일보, 2021.05.02.
국회가 수년간 방치돼온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규칙을 통과하고 대응체계 강화방안도 발표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아동을 관련 시설에 보내는 것에 그치는 대응책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기사 같이 읽어주세요.
-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는 행정 편의주의… 보호시설부터 늘려야”
- 81% “가해 부모와 떨어졌으면”… 갈 곳 없어 두 번 우는 아이들
- '정인이법' 만들고도 왜?…'아동인권' 보호 먼 길
대통령 할아버지…이 약속은 못 지키는 건가요? / 경향신문, 2021.05.05.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발표한 어린이 관련 공약을 상당수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중학교 수업 없는 날은 운영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어린이 인권 종합계획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재활병원(센터)는 5권역 6개 선정이 끝났고 어린이 치과주치의 제도도 시작됩니다.
한국서 나고 자랐는데…병원도 못가는 '떠돌이' 아이들 / MBC, 2021.05.05.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자라지만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난달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실종돼 파출소에 갔던 엄마가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돼도 항의하기 어렵습니다.
98번째 어린이날…“우린 정치할 권리 없나요” / 서울신문, 2021.05.05.
우리의 법률은 여전히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활동도 제한됩니다.
- 선관위 "정당가입 연령 18→16세 확대" 법개정 제안
[공익 이슈: 노동, 미얀마, 장애인권, 페미니즘 백래시 등]
"선호야, 아버지 용서 마라"..청년의 빈소에서 바라본 한국 / 경향신문, 2021.05.15.
지난달 22일 대학생 이선호씨가 평택항 근무 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인의 빈소에서 아버지를 인터뷰하고 원청기업 및 정부의 대응을 담은 기사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항만산업, 불안정노동, 회사의 대응 등 문제의 사회적 구조를 짚은 아래 기사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 국가시설 무색한 ‘항만 참극’…노동자 사망, 전 산업평균의 1.5배
- "일터엔 주인잃은 전공노트..꿈도 희망도 안전부재에 스러져"
- 평택항, 현대중…줄잇는 참사 뒤에 ‘불안정 고용’ 있었다
- 이선호씨 덮친 컨테이너, 사고 발생 8일 전 검사서 ‘정상’ 판정
- 이달 초 광양부두 30대 노동자 사망 때도 현장에 ‘작업 유도자’ 없었다
- 안전모도 없이 홀로 작업…사고 한 달 전에도 '전조'
- "노동자 알아서 피하라"?…대처할 수 있는 시간 고작 '1초'
- "아이가 철판에 깔려 죽어가는데 회사 책임자는 119 아닌 윗선에 보고하더라”
'김용균 구의역참사 5주기' 맞아 청년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 뉴스1, 2021.05.24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진 청년의 사망 5주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중대재해처벌법도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도 산재 사망사고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 합의금 2천만원..회사는 엄마의 죽음을 지우자 했다
- “내 아들은 엄마 잘못 만난 죄밖에 없어요”…대물림된 반도체 산재
- 진해 신항 물류센터서 30대 노동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 인천 노동단체 "인천항 하역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 “급식실 노동자 폐암으로 쓰러져, 조리환경 개선해야”
[전환기의 노동, 길을 묻다] “노동운동, 조직화 어려운 '법 밖' 노동자 외면" / 경향신문, 2021.05.26.
노동운동을 짚어보는 연재 기사 공유합니다. 양대노총의 운동 과정에서 조직하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는 주변화되고 취약노동자는 노조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과소대표되는 노동자들은 양대 노총 바깥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노동운동의 상황을 정리한 기사들도 함께 읽어주세요.
- “양대 노총 중심 노조 활동, 삶에 도움 안 된다” 62.6%
- 산업재편 과정에서 노동자 소외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 고민할 때
- "사업장 폐쇄도 닥쳐야 알아... 탈석탄 맞지만 고용 불안 헤아려야”
- “‘노조 밖 노동자’를 주체로”…노동공제연합 ‘풀빵’ 활동 본격화
미얀마 시민들의 피·땀·눈물 담긴 3개월의 숫자들 / 한국일보, 2021.05.03.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행동이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나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혈 진아이 계속되는 가운데, 90일 동안의 저항행동을 숫자로 기록한 기사 공유합니다. 지금은 더 큰 숫자가 되어있겠네요.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 이제 미얀마 시민 목표는 수지도 못 이룬 ‘완전한 민주주의’
- 국제 NGO 200곳, 유엔안보리에 ‘미얀마 무기 수출금지’ 촉구
근거 없는 ‘남혐’ 정치인·언론 타고 공론장으로…‘페미니즘 백래시’ / 경향신문, 2021. 05.14.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역차별 논란, 코미디언 박나래씨에 대한 성희롱 논란, 메갈리아 상징 ‘손가락’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 모아보았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 5년을 맞은 여성들의 인식 실태, 남성 페미니스트 인터뷰 기사 등도 함께 읽어주세요.
- ‘박나래 논란’은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누가 ‘성희롱’ 개념을 오용하는가
- '여성할당제' 폐지하라!.. 그런데 정작 폐지할 게 없다?
- 9급 필기시험서 '양성평등제' 혜택 본 남성이 여성보다 3.6배 더 많아
- ‘강남역 살인’ 5년… 아직도 무섭다… 女 85% “변한 것 없고, 위험 증가”
한국, 2014년 가자분쟁 이후 이스라엘에 무기 더 팔았다 / 경향신문, 2021.05.20.
- '팔레스타인의 비극' 종로 호소…"아이들이 죽어간다"
유산방지 '돌주사', 입덧약 건보 안 되고..애는 낳으라면서요? / 한겨레, 2021.05.23.
'모든 사람은 멋지다'…레고 '성소수자' 미니 피규어 출시 / 여성신문, 2021.05.21
[공익활동 사례]
편견에 맞서 ‘무릎’ 꿇은 엄마들… ‘특수학교 가는 길’ 7년의 여정 / 동아일보, 2021.05.08.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를 위해 사회변화에 나선 부모들을 취재한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지역 내 특수학교를 세우기 위해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은 부모들, 자조모임으로 출발해 100여명 회원의 단체로 성장한 성소수자 부모모임의 사례 함께 읽어주세요.
- 어버이날 맞은 성소수자 부모들 "아이가 자랑스러워요"
"제발 우리한테 세금을 걷으세요"…증세 원하는 미국 백만장자들 / JTBC, 2021.05.18.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 집 앞에서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역시 증세의 대상인 부자들입니다. ‘애국적 백만장자들’이라는 단체는 2010년 부시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에 반대하며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군대 부실 급식 폭로 ‘육대전’ 시민단체 된다 / 국민일보, 2021.05.23.
[모금, 기업 사회적책임]
공익법인 기부금 1위 사랑의열매…30위권에 '삼성 재단' 2곳 / 연합뉴스, 2021.05.02.
최근 1년간의 공익법인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가 8461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구호단체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대기업 관련 법인으로는 태성문화재단의 순위가 가장 높았고, 삼성 계열 재단 2곳도 상위 30위 안에 들었습니다.
"재산 절반 환원" 김범수, 자신의 이름 딴 재단 세운다 / 서울경제, 2021.05.12.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브라이언임팩트’ 재단 설립을 진행합니다. 재단은 빈부격차, 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부유층 기부문화 확산… "코로나 극복 위해 기부" / 조세일보, 2021.05.20.
코로나가 미국 기부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유층 10명 가운데 9명이 자선단체에 기부했으며, 지역 사회의 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여론이 증가했고, 비영리 단체에 대한 무제한적인 지원, 단체와 기부자들 간의 상호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기조가 강화됐습니다.
‘ESG투자’ 외치면서 환경파괴 기업에 투자… 블랙록의 ‘이율배반’ / 더나은미래, 2021.05.11.
트위터, 창작자·비영리단체에 돈 보낼 수 있는 '팁 단지' 도입 / 연합뉴스, 2021.05.07.
80대 사업가, 사랑의열매에 10억 기부 / 더나은미래,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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