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2.01 / 수정일 : 2023.02.16
2015년 9월 정부가 내놓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녹색연합이 발표한 의견서입니다.

녹색연합은 법률안이

  • 전국토의 64% 해당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법령이며
  • 민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 과도한 특례외 절차 축소 등으로 현행 법체계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고
  • 공공재인 각종 보호지역과 산지를 사실상 사유화 우려가 있다는
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부

사회 ㅣ 지성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처장

개회, 내빈소개 및 축사

2부

좌장 ㅣ 윤여창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발제 1 ㅣ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 개정안 방향과 의미 (송시화 국토교통부 동서내륙발전단 기획총괄과장)

발제 2 ㅣ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장)

발제 3 ㅣ 해양관광진흥구역과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와 보호구역 (최재홍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변호사)

토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유영업 신안다도해섬갯벌연구소 부소장

최선두 환경부 공원생태과 서기관

도재영 산림청 산지관리과 사무관

박경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최 ㅣ 이미경, 우원식, 정진후 국회의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주관 ㅣ 우원식 국회의원실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2.01 / 수정일 : 2023.02.16 / 조회수 : 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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